'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달라고 공개
국민의힘 지도부가 3일 청와대 앞으로 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개정안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1954년 제정된 이후 70년 동
검찰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신청한 무제한 토론을 더불어...
경찰이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발맞춰 다음 달 초부터 경찰관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관련 사건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고 다른 경찰관서에 맡기는 '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서 여야의 형사사법 체계 개편 공방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요구에 대해 "이 법률안이 위헌,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 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라"며 막판 여론전을 이어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것은 처음"이라며 "현장에서 부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자당 주도로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서 "어제 검찰의...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방어동 지사협, 저소득 홀몸노인 선풍기 등 지원
울산 동구 방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3일 방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쿨한 여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관내 저소득 홀몸노인을 위한 선풍기 20대와 쿨 베개 10개를 전달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의정부시 경기 행복마을관리소‧의정부소방서, 독거노인 가구에 소방안전시설 설치
의정부시는 8월 3일부터 5일까지 의정부시 경기 행복마을관리소와 의정부소방서 화재예방과가 협력해 관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지역특색사업의 일환으로, 화재에 취약한 독거노인 가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화재감지기와 소화기 등 필수 소방안전시설을 설치해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행복마을관리소는 사업에 앞서 의정부1‧2동 독거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자체 제작한 점검표를 활용해 소방안
Generic placeholder image
부산시설공단, 집중안전점검 평가 2년 연속 1위
부산시설공단이 부산시의 '2026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기관 평가에서 공사·공단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 부산시가 지역 공사·공단과 구·군 등 21개 기관의 점검 실적과 후속조치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공단이 공사·공단 부문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의 집중안전점검 평가지표를 토대로 진행됐다. 부산시는 16개 구·군과 5개 공사·공단을 대상으로 점검 추진 실적, 기관장 관심도, 위험요인 후속조치, 대시민 홍보 등을 심사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횡성군, 햇빛으로 연금 만든다…'햇빛소득마을' 강원 최다 선정
횡성군이 재생에너지를 주민 소득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을 선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햇빛소득마을' 공모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최다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두며, 에너지 전환과 지방소멸 대응을 동시에 실현하는 대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햇빛은 이제 단순한 자연에너지를 넘어 지역의 미래를 밝히는 새로운 자산이 되고 있다. 횡성군이 행정안전부의 '2026년 1차 햇빛소득마을' 공모에서 우천면 하대리와 용둔리 등 2개 마을을 동시에 선정시키며 강원특별자치도 최다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도내 선정 마을 4곳 가운데 절반을 횡성이
Generic placeholder image
속초 해수욕장 45만명 돌파…체육시설 정비·복지·의료기기 점검도 추진
속초시가 여름 해수욕장 운영과 공공체육시설 개선, 장애아동·청소년 지원,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점검 등 관광과 생활복지 전반에 걸친 현장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속초시에 따르면 지난 7월 3일, 해수욕장 개장 이후 8월 3일까지 속초·등대·외옹치·청호해수욕장을 찾은 누적 방문객은 45만35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1,114명이 증가한 것으로, 강원 동해안 6개 시·군 해수욕장 방문객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상황에서도 속초만 증가세를 기록했다.해수욕장별 방문객은 속초해수욕장 41만4,688명, 등대해수욕장 2만3,6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주차 중 시어머니 차로 치어 숨지게 한 60대 입건
○…주차 중 시어머니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며느리 60대 여성 A씨가 10일 경찰에 불구속 입건.충북 옥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휴일인 지난 9일 오후 2시쯤 옥천군 청성면의 한 단독주택 개방형 차고에서 승용차를 주차하던 중 바닥에 앉아 있던 시어머니 B씨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경찰 조사결과 차고 진입로는 오르막 구조로 차량 운전석에서 차고 바닥이 잘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이 진입로에서 A씨는 차량 앞쪽방향으로 주차하기 위해 진입하던 중 시어머니 B씨를 충격.A
Generic placeholder image
전자발찌 찬 50대, 대구 도심서 나체로 활보하다 현행범 체포
전자발찌를 찬 50대 남성이 대구 도심에서 나체 상태로 거리를 활보하다 경찰에 붙잡혔다.대구 동부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께 동구 신암동 한 거리를 나체로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정
Generic placeholder image
교원 반복 폭행·비인격적 질책 충북 중학교 교감 정직 2개월
충북의 한 중학교 교감이 교원들을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비인격적으로 질책한 사실이 드러나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충북도교육청의 `7월 갑질행위 처벌 내역'에 따르면 A교감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교사들을 폭행한 사실 등이 드러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사들에 대한 A교감의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반복됐다. 통증을 느낄 만큼의 강도였다”며 “또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질책도 강하게 한 것을 안다”고 말했다.도교육청 조사에서 교사 10여명이 피해 사실을 진술
Generic placeholder image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운영권 `청주여객터미널' 낙찰
청주시외버스터미널 기존 운영자인 `청주여객터미널'이 차기 운영 사업자로 낙찰됐다.청주시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 진행된 터미널 부지 대부계약 입찰 개찰 결과, 단독 입찰한 청주여객터미널을 운영사업자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청주여객터미널은 별다른 결격 사유가 없어 이날 낙찰자로 확정됐다.대부 규모는 토지 2만2869㎡와 건물 9111㎡이며, 대부 기간은 애초 공고대로 내달 20일부터 2028년 5월21일까지 1년 8개월이다.이는 터미널 상가동의 무상사용 허가 종료 시점에 맞춘 것으로, 시는 현대화사업
Generic placeholder image
조상호 세종시장,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 만나 ‘내년도 국비확보’ 강조
조상호 세종시장이 내년도 정부예산안 편성 막바지까지 지역 핵심 현안 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조 시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을 만나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세종시 주요 현안이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이날 조 시장은 국가균형성장의 거점이자 행정수도로서 세종시가 갖는 상징성과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시정 핵심 분야 사업들에 대한 국비 지원의 당위성을 설명했고, 향후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시 증가가 예상되는 정부 회의와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