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말 종료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 특례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주택 매도를 유도하는 세제 정책과 세입자 낀 주택 거래를 가로막는 토지거래허가제 간 '엇박자'를 해소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9일 당국에 따르면, 관계부처들은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토허제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이다.정부 안팎에서는 양도세 중과 완화 등으로 주택 보유자의 매도 유인을 높이려는 정책 방향에 맞춰 실거주 의무 유예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 지연의 최대 걸림돌인 보상 절차를 병렬화하고 임시 인력을 대폭 투입한다.강남의 LH 서울지역본부 부지를 청년 주거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주택공급을 위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겠단 구상도 밝혔다.이성훈 LH 사장은 6일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LH 경영 관리의 핵심이자 최우선 과제는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것"이라며 주택 공급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이 사장은 최근 몇 년간 착공
이재명 정부가 임기 2년 차에 ‘세제 정상화’를 내걸고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전반을 손본다. 과도한 혜택을 정상화해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이 정착되게 한다는 구상이다. 재정경제부가 3일 공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종부세는 과세 체계가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 기준으로 바뀐다. 세 부담 상한 비율은 현행 150%에서 200%로 올린다.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현행 60%에서 70~80%로 높인다. 고가·비거주 주택은 조인다. 1세대 1주택자는 보호한다. 14억원(
주택 보유세를 둘러싼 제도 개편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요국의 보유세제를 단순히 세율 수준만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과세가액 산정부터 공제·감면, 중과 제도까지 과세체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분석이 제시됐다.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해외 주요국의 주택 보유세제 비교 분석’ 현안보고서에서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싱가포르, 캐나다, 중국 등의 주택 보유세제를 비교한 결과 국가별로 정책 목표와 지방재정 구조에 따라 매우 다양한 과세체계를 운용하고 있다고
미국에서 암호화폐 보유 자산을 주택담보대출 심사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19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낸시 메이스 미국 하원의원은 암호화폐 자산이 주택 구입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며 관련 법안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메이스가 다시 띄운 법안은 '미국 주택 소유자 암호화폐 현대화법'이다. 이 법안은 연방 주택 관련 기관들이 주택담보대출 심사 기준과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손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메이스는 엑스에 올린 글에서 "암호화폐를 보
충북도가 제천·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 등 도내 6개 인구감소지역에 취득세 감면제도를 시행한다.3일 도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에서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유상 취득하면 관련 요건을 충족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3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신축하거나 유상 취득할 때는 취득세의 50%를 최대 150만원까지 감면한다.인구감소지역의 대표적인 주택 관련 취득세 감면으로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과 세컨드 홈, 빈집 활용 등이 있다. 빈집을 상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신축 매입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하며 도심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HUG는 국토교통부의 비아파트 공급 보완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도심 주택 특약 보증’ 운영 기준을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신축 매입사업 약정을 체결한 사업자가 착공 이전 단계에서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도심 주택 특약 보증은 매입기관과 신축 매입사업 약정을 맺은 사업자가 건설 과정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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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민선 9기 인천시 첫 추경안, 1조원 규모 편성 전망
박찬대 인천시장이 이끄는 민선 9기 시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1조원 규모로 편성될 전망이다. 시 재정예산개혁 태스크포스는 12일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을 공개하며 “2차 추경 규모는 1조원가량”이라고 밝혔다.
달성군청 울린 두 살배기들의 “대한독립 만세”
대구 달성군은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화원 권역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가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태극기와 태극 떡을 나누는 뜻깊은 행사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화원 권역 10개 국공립어린이집의 유아 100명과 보육교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아이들은 “빛을 잇다, 1945의 용기, 우리가 이어갑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직접 미니 태극기와 태극 떡을 내밀며 광복의 의미를 전했다.특히 아이들이 일제히 손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나라사랑 플래시몹’은 민원인과 직원들의
아마존 창업자 베이조스, EPL 명문 리버풀FC 지분 사들이나
세계적인 억만장자 제프 베이조스가 잉글랜드 프로축구 명문 리버풀의 새 주주로 합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아마존 창업자인 베이조스를 비롯한 거물 투자자들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리버풀 지분 약 30%를 사들이는 대형 거래가 막바지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졌다.영국 스카이뉴스와 로이터 등에 따르면 아밋 바티아가 이끄는 투자자 컨소시엄은 리버풀을 소유한 펜웨이스포츠그룹과 소수지분 인수를 놓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컨소시엄에는 베이조스와 페이스북 공동창업자 에드와도 새버린이 참여한다.인수 대상은 리버풀 지분의 약 30%로, 거래 규모는
"자격 없는 손에 맡겨진 보험금 심사"…보조인이 자격자보다 많은 손해사정의 그늘
보험금 지급 여부를 좌우하는 손해사정 심사가 자격을 갖춘 손해사정사가 아닌 보조인의 손에서 이뤄지는 관행이 보험 분쟁을 키우는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보장성보험 민원이 반년 새 절반 넘게 폭증한 가운데, 지급 심사의 최전선에 선 조직 구조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의 손해액과 보험금 지급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전문 자격자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자격을 갖추지 않은 보조인이 사고 조사와 보고서 작성을 대신 수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지난해 말 기준 상위 손해보험사의 전체 손해사정사 대
정청래 "선호투표 불리하지만 쿨하게 받아…당원들이 '플러스 알파' 주실 것"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출마한 정청래 당대표 후보는 "전통적 지지층, 핵심 코어층이 사실상 많이 흔들리고 있다"며 "전통적 지지층이 저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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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이전 ‘집적·집중’ 원칙, 울산 에너지 클러스터 유치 기대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서울 잔류 제로’와 ‘집적·집중’ 원칙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에너지 관련 기관과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 유치를 추진하는 울산시의 전략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17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방침에 맞춰 기존 에너지 공공기관과 지역 산업 기반을 연계한 ‘완성형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핵심 유치 논리로 내세울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서울에 있는 행정·공공기관은 지역 혁신도시로 가야 한다”며 “공공
바르게살기운동 북구협, 북구노인복지관에 450인분 대접
바르게살기운동 북구협의회는 지난 14일 울산 북구노인복지관에서 이용자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삼계탕 450인분을 대접했다.
영호남 산업 전기료 최대 10% 인하…울산 “기대 못미쳐”
정부가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을 통해 울산을 포함한 영호남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최대 10% 낮추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울산 산업계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진전이지만, 영남과 호남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고 발전원별 생산단가와 발전소 입지에 따른 부담을 별도로 반영하지 않아 울산시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17일 산업계와 발전업계 등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 정부안 초안을 설명했다. 정부안은 전국을 수도권 남부와
김기환 시의원, 장현고가차도 교통체계 개편 논의
10년간 방치된 장현고가차도의 교통 위험과 주변 환경 저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가차도 철거와 단기 회전교차로 운영, 장기 교통체계 개편 등 종합 대책이 추진된다. 울산시의회 김기환 의원은 지난 14일 울산 중구 장현고가차도 일원에서 중구의회 이재철 의원, 지역 주민, 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간담회를 열고 고가차도 현황 설명과 함께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고 17일 밝혔다. 장현고가차도는 2007년 우정혁신도시 개발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9억원을 들여 2016년 준공했다. 그러나 고가차도
폭염으로 인한 '죽음'은 자연현상이 아니다
여름마다 반복되는 뉴스가 있다. 밭에서 일하던 노인이 쓰러졌다는 소식,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가 숨졌다는 소식이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다. 7월 4일 충북 괴산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