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서슬 퍼런 독재의 긴 그늘을 걷어내고 30년 만에 부활했던 지방의회가 올해로 출범 35주년을 맞이했다. 지난 35년간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최전선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서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 묵묵히 자리매김해 왔다.지역의 살림살이를 규정하는 자치법규를 만들고 거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구를 감시·견제하며 주민 복리와 지역 발전을 이끌어온 주역이 바로 지방의회다. 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건강성은 대한민국 전체의 정치적·국가적 안정성을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이처럼 눈부신 성과와 위상에도 불구하고 오
중국 정부가 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관리와 허위정보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중국 시장을 겨냥한 한국 기업들의 온라인 마케팅 전략도 변화가 불가피해지고 있다.중국의 인터넷 규제는 단순히 정치적 민감 이슈를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광고, 라이브커머스, 인플루언서 마케팅, 개인정보 보호, 허위·과장 광고까지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발전하고 있다.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이 웨이보, 더우인, 샤오훙수, 콰이쇼우, 위챗(
계룡시체육회가 조직개편이 체육회장선거용이라는 시의회의 지적에 대해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한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계룡시체육회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과 전혀 다른 억측이자 명예훼손에 가까운 주장”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조목조목 근거를 제시했다.앞서 김미정 계룡시의원은 전날 제18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계룡시체육회의 과장직 신설을 두고 “체육회장의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조직 개편”이라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으며 특정 종목 팀장수당 지급에 대해서도 “특혜 제공”이라는 의혹을 제
청주시의회 최영중 의원의 아동 성매매와 성착취물 제작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것과 관련해 충북시민단체들이 일제히 규탄하고 나섰다.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15일 성명을 내고 “민선 9기 청주시의회가 출범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현직 국민의힘 소속 최영중 의원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의혹으로 강제수사를 받게 된 것은 시민이 지방의회에 부여한 신뢰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최 의원은 의원직에서 즉각 사퇴하고 정치적·윤리적 책임을 다하라”며 “청주시의회는 최 의원을 윤리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울산 6개 당협위원장을 비롯해 전국 당협위원장을 대상으로 당원 투표로 선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울산 지역 현역 국회의원 겸 당협위원장 4명을 비롯해 동구 김상회 당협위원장과 북구 박대동 당협위원장도 당원투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역대 당 지도부에선 특별한 정치적 사유가 없는 한 현역의원 겸 당협위원장에 대해선 당헌·당규에 의한 형식적 절차를 통해 유임된 전례가 큰 만큼, 당 대표 퇴진 등으로 ‘흔들리는 장동혁 대표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과 관련해 제주지역 농업인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한국마사회 본사의 제주 이전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제주지역 23개 농업인단체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농업인단체협의회는 13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마사회 본사 제주 이전을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해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의 자립적 성장을 이루겠다는 국가 균형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책 방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이어 "그러나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한 지역 안배나 정치적 배
태극기 수요가 가장 많은 8·15 광복절. 올해가 광복 81주년이지만 태극기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 나온다.특히 국내에서 제작된 태극기 구하기는 더욱 힘들다. 시중에 유통되는 태극기 상당수가 중국산인 탓이다.태극기가 국민 일상에서 멀어지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 국내 태극기 제조 시장이 위축됐기 때문이다.각종 정치적 이슈와 관련된 시위 현장의 손 태극기 수요 증가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태극기 구입이 일반화됐지만 대부분 저가 수입산 태극기가 무차별 공급되면서 정작 국내에서 제조된 태극기가 외면받는 기현상이 벌어지
애플이 메모리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검토했던 중국산 메모리칩 조달 방안이 사실상 힘을 잃고 있다. 미국의 대중국 규제 리스크에 이어 중국 업체의 공급 역량까지 걸림돌로 떠오르면서다.11일 IT매체 나인투파이브맥에 따르면, 애플은 메모리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중국 메모리 업체 CXMT와 YMTC로부터 RAM을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두 업체와의 거래가 현재 당장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미국 국방부 블랙리스트에 오른 중국 기업과 거래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상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취임 후 정무부교육감 임명 여부를 놓고 고심이 이어지면서 향후 어떤 결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정무부교육감' 직제는 김광수 전 교육감 재임 당시인 2024년 조례 개정을 통해 명문화됐지만, 선거 공신 기용이나 정치적 인선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실제 임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당시 교육의원이었던 고 교육감 역시 정무부교육감 직제 신설과 관련해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인 바 있다.이런 가운데 최근 제주도의회에서 도교육청이 "정무부교육감 임명 여부를 포함해 검토 중"이라고
72년간 유지돼 온 형사사법체계가 대대적인 변화를 앞두고 있다. 정부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서 오는 10월부터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시행된다.이번 개편의 명분은 분명하다. 검찰에 집중된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해 권력기관의 비대화를 막고, 국민 중심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검찰이 직접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하면서 발생했던 권한 집중과 정치적 논란을 줄이자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그러나 제도 개혁의 목적이 권한 분
대구시는 지역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세대 스스로 정책결정과 추진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장 직속으로 신설된 청년 특보에 박성민을 선발하고 8월 10일자로 임명했다. 1992년생으로 30대 중반인 신임 박성민 청년특보는 영남대학교 재학 당시 총학생회장을 지냈으며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센터 부센터장, 대통령
비트코인이 클래리티 법안 처리 지연 소식에도 흔들리지 않고 6만5000달러대를 지켰다. 9일 오전 6시 30분 코인360 기준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0.08% 오른 6만5043달러를 기록했다. 이더리움은 +0.39% 상승한 1921달러, 리플은 +1.81%, 솔라나는 +3.52% 각각 올랐다. BTC 도미넌스는 58.52%를 유지했다.존 튠 상원 다수당 대표는 이날 클래리티 법안이 이번 달 표결에 부쳐지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상원이 8
부산 사상구는 연일 이어지는 극한 폭염에 대응해 현장 중심의 안전 활동부터 돌봄 취약계층 밀착 보호, 생활밀착형 폭염 대피 시설 운영까지 다각적인 폭염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현장 중심 안전 캠페인 및 취약계층 밀착 안부 확인지역자율방재단은 6일 사상 명품가로공원 일원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수 500병을 배부하며 폭염 대응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사상구는 노인, 장애인, 사회적 고립가구가 많은 지역 특성에 맞춰 등 돌봄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
비트코인이 6만8700달러 부근에서 상단 돌파에 번번이 실패하는 배경으로 최근 매수자의 본전 매도 압력이 지목됐다. 13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온체인 분석업체 글래스노드는 최근 6개월 안에 비트코인을 매수한 단기 보유자의 평균 매입단가가 핵심 저항선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글래스노드는 단기 보유자들이 현재 전체 기준 약 7.2% 손실 상태라고 밝혔다. 이들의 실현가격, 즉 평균 원가는 6만8700달러로 집계됐다. 현물 가격은 6만3000달러인 중간 실현가격 위에 있지만
울산시의회가 정부의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5개 발전공기업 단일 법인 통합 방안 검토와 관련 ‘통합본사 울산 유치’ 총력 대응을 선언했다.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3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전 5사의 통합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울산시가 치밀한 논리와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정부 설득에 나서는 한편, 지역 국회의원·경제계·노동계·대학 등과 연계해 ‘통합본사 울산 유치’를 위한 민·관·정 범시민적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 연구용역에서는 연매출 약 30조원
앞으로 울산시정부를 비롯한 전국 지방정부가 동일 업체와 맺을 수 있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의 횟수와 금액이 처음으로 제한된다. 특히, 회계 담당 공무원이 거래처 계좌 정보를 임의로 변경해 공금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시스템 통제도 강화된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일부 지방의원의 수의계약 특혜 의혹과 지방정부 회계 담당 공무원의 공금 횡령 사건에 대응해 이런 내용의 지방계약·공금관리 제도 개선 대책을 내놨다. 행안부는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을 몰아주는 것을 막기 위해 동일 업체에 대한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를 신설하기로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국민의 생명을 구한 ‘구조히어로’들과 함께 해양주권과 해양안전 수호 의지를 다졌다.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14일, 올해 실제 구조 현장에서 활약한 구조히어로 7명을 초청해 주요 구조사례를 되짚고, 대형 태극기를 펼치는 퍼포먼스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이번 행사는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동시에 지난 73년간 동해바다를 지켜온 동해해경청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구조 현장에서 헌신해 온 해양경찰관들의 활약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곧 나라를 지키
아시아가 스테이블코인 결제·정산망의 첫 대규모 시험대로 떠오르고 있다. 13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싱가포르, 홍콩, 일본은 스테이블코인을 감독 아래 결제·정산 수단으로 쓰기 위한 제도 정비를 실사용 단계로 옮기고 있다.세 지역의 공통된 방향은 규제 구역을 먼저 만들고, 그 안에서 스테이블코인을 결제와 정산 수단으로 허용하는 방식이다. 비자의 2026년 결제 전망 보고서는 싱가포르, 홍콩, 일본을 스테이블코인 규제 명확성이 가장 빠르게 진전되는 지역으로 꼽았다.싱가포르는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