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1995년 부활한 민선 자치가 30년을 맞는 해입니다. 지방자치 제도는 풀뿌리 민주주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와 함께 여전히 많은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된 현실로 인해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공존합니다. 연합뉴스는 그간 민선 자치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 지방자치 현장의 시도지사와 지방의회, 전문가 제언을 통해 향후 과제와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세 편의 기사를 일괄 송고합니다. 민선 자치 30년이 지난 지금도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은 여전히 '지방 분권'을 외치며 목말라하고 있다.제도적인 뒷받침 없이
어느덧 2025년도 절반이 지나가고 여름의 문턱인 6월이 되었다. 다가오는 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자동차 관리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등이 과세대상이다.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각 2분의 1씩 부과되지만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일괄 부과된다. 연납신청을 하여 이미 연세액을 선납한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으
새 정부와 여당이 대형마트 공휴일 영업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유통업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미 실적 부진과 구조조정 압박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추가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업계 전반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은 지난해 9월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국회 소위에서 심사 중인 상태로, 회의를 통과할 경우 현재 지역마다 다른 대형마트 휴업일을 공휴일로 일괄 조정하게 된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지자체장이 필요
서귀포시는 도시공원인 감귤길 공원과 민악 오름 2개소 대상으로 사업비 8900만 원을 투입, 삼나무 788그루를 제거했다고 11일 밝혔다.삼나무는 성장속도가 빨라 방풍림 또는 조림용으로 식재되었으나 꽃가루에 의한 알레르기 및 호흡기 질환 유발 문제, 숲의 생물 다양성 저해 및 경관 단조화 등의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이번 사업은 인체에 유해한 삼나무 꽃가루 발생을 줄이고 건강한 숲을 조성하기 위함이다.또한 제거된 삼나무를 일괄 매각, 목재자원화를 통해 어상자, 건축자재 등으로 재활용해 자원 순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광주 남구는 무더위 시작에 따른 에너지 취약계층 주민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고, 다가오는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 관내 6,348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바우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10일 남구에 따르면 에너지 바우처 신청 접수가 지난 9일부터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다.신청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가운데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노인이거나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 난치질환자, 한부모‧소년소녀 가정 세대에 해당하는 사람이다.최근에 세대 주소가
검사징계법 개정안 및 3대 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 구조는 예고된 대로였다. 국민의힘은 일제히 본회의장을 퇴장하거나 표결에 불참했고,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 등 야권은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결과는 194~198명 찬성으로 가결. 반대 혹은 기권은 단 3~~4명에 불과했다. 이날 가결은 단순히 ‘가결’ 그 이상이다. ▷‘검찰 권력의 성역 해체’, ▷‘군과 검찰의 정권 연계 의혹 수사’, ▷‘전직 대통령과 전 영부인의 직접 겨냥’이라는 정치사적으로 매우
에너지 기후테크 기업 엔라이튼은 AJ네트웍스 산업장비부문 천안센터에 669kW 규모 자가소비형 태양광 발전소를 준공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RE100 이행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AJ네트웍스는 IT기기부터 산업 장비, 물류용 파렛트까지 다양한 렌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엔라이튼은 이번 프로젝트에서 설계부터 시공, 운영관리까지 태양광 발전소 구축 전 과정을 일괄 수행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엔라이튼은 에너지 통합 솔루션 기업으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앞으로도
동부건설이 호남고속철도 2단계 고막원~목포 구간 제2공구에 PSM 공법을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PSM은 교량 상판을 사전에 제작해 현장에서 일괄 거치하는 방식으로 품질 균일성과 시공 속도, 안전성에서 장점을 가진다. 이번 현장에는 국내 최초로 40m 경간이 적용됐으며, 이를 위해 전용 거푸집과 트롤리를 특수 설계했다.동부건설은 2000년대 초 경부고속철도 시공에 PSM 공법을 국내 최초로 도입한 바 있다. 이후 호남고속철도 3-1공구에서 35m 경간을 적용하며 기술력을 발전시켰고, 이번 40m 적용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일괄 사표를 제출한 전임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사표만 수리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정의 연속성과 비상경제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박성재 장관 외 나머지의 사표는 반려하겠다고 밝혔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일일 브리핑에서 밝혔다.이에 앞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국무위원 전원의 사임 의사를 전달했다.국무위원들이 낸 사표를 모두 수리할 경우 당장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국무회의 정족수도 모자랄 수 있다는 점에서 새 정부 인선을 완료할 때까지 기존
신한은행이 실수요자를 겨냥한 대출 규제 완화에 나섰다.주택담보대출 만기를 40년으로 연장하고, 서울 지역의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허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신한은행은 지난 2일 최근 내부 검토를 거쳐 4일부터 전국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제한을 기존 30년에서 40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서울과 수도권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 일괄 적용된다.또한 서울 지역에서 금지되어 있던 ‘대출 실행일 기준 임대인 변경 조건’의 전세대출도 같은 날부터 허용된다. 그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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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갱신 유효기간 연장된다
사진제공 : 보건복지부 블로그 © 뉴스다임현 장기요양수급자인 65세 이상 어르신 및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의 장기요양 등급 갱신 유효기간이 기
지원기업, ‘XPRIZE Healthspan’ 준결승 진출!
□ 케이메디허브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기술지원 플랫폼구축사업」을 통해 지원한 기업 ㈜로노의 전략적 협력사인 로노제약이 글로벌 항노화 기술 경연대회인 ‘XPRIZE Healthspan’의 준결승에 진출했다.○ 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는 ㈜로노에 대해 노화 동물모델 제공, 노화 지표 분석을 포함한 기술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해당 인프라와 연구지원을 통해 파생된 기술이 로노제약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실질적 성과로 이
정부, 돈가 정산체계 ‘새판’ 짜나
새 정부가 돼지가격 정산체계의 재편을 모색하고 있다. 농가 수취가격의 기준이 되고 있는 도매시장 가격의 보완 수준을 넘어, 새로운 정산방식의 도입까지 염두에 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종구 식량정책실장 주재하에 지난 6월2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개최된 ‘농식품 수급유통 개혁 T/F’ 1차 회의에서 돼지등
고령 전통의 맛을 아이 손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식혜 만들기 체험 운영
고령군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전통식음료 식혜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날 행사는 ‘가야식혜옥’ 김주영 대표와 협력하여, 아동들이 우리 전통음식의 과학과 정성을 직접 체험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구성됐다.이번 체험활동은 단순한 음료 시음이 아니라, ‘고령옥미’을 활용해 가래떡을 손수 만들어 떡볶이와 함께 나눠 먹고, 직접 만든 식혜를 곁들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아동들은 엿기름 우림, 당화 과정, 식힘과 발효 등 전통식혜 제조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음식 속에 담
산림청-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 현장점검
산림청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26일 2025년 하반기 운영을 앞둔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의 개장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시설 안전관리 실태 확인과 시범운영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특히 이번 점검은 산림복지시설의 운영 안정성과 안전을 위해 상반기 전국 국립치유의숲 대상 모니터링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었다. 앞서 산림청과 진흥원은 전국 국립치유의숲을 대상으로 산림치유 프로그램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와 프로그램 운영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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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운행 중인 자율주행차량에 양자암호통신 도입··· 전국 첫 실증 사례
경기도가 7월부터 전국 최초로 실제 운행 중인 자율주행차에 양자암호통신을 적용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한다.양자암호통신은 양자 특성을 이용해 원천적으로 해킹이 불가능한 초고안전 통신기술이다. 자율구행 구간에 적용할 경우 차량 사이 통신망 보안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도는 앞서 지난 6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년 수요기반 양자기술 실증 및 컨설팅’ 공모에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바 있다.최근 국내 자율주행차량 실증과 상용화가 본격화되면서, 운전자 개입 없이 주행
尹 "5일 내란특검 출석 오전 9시→10시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요구대로 5일 출석해 조사받되 출석 시간을 오전 9시에서 10시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특검 측에 5일 출석을 전제로 출석 시간을 한 시간 미루는 한편 혐의 등을 명시한 정식 출석 요구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사실상 오는 5일 특검 대면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셈이다.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조사 혐의를 명확히 기재한 서면 출석 요구서를 통해 조사 일정을 통보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지난달 28일 1차
가수 적재 결혼,예비신부는 카라 멤버 허영지의 친언니로 아나운서 출신 허송연
가수 적재와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허송연이 결혼한다. 적재는 1일 공식 팬카페를 통해 “...
재해석, 타 분야와 융합, 옛 형식 복원.... 차세대 이수자들의 공연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은 7월 12일부터 9월 20일까지 총 6회에 걸쳐 국립무형유산원 얼쑤마루 공연장에서 「2025 이수자뎐」을 개최한다. 국립무형유산원이 주최하는 상설 공연인 「이수자뎐」은 무형유산의 미래를 이끌 차세대 이수자들이 전통을 지키면서 동시에 현대 감각으로 재해석한 공연으로, 매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