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역 곳곳에서 봉사활동을 이어가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직접 소통하며 현장 중심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울산시의회 문석주 의원은 15일 시의회 4층 다목적 회의실에서 제8대 의회 마지막 비회기 일일 근무의 일환으로 울산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관련 의견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활동 여건과 인력 기반의 어려움을 공유하며, 봉사활동이 확대되는 흐름에 맞춰 운영·교육·안전 전반의 지원체계를 현장 현실에 맞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인락 북구새마을회장은 “지역 봉사는 인력
울산 울주군이 성실 납세자 보호와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방세 감면자를 대상으로 ‘2026년 취득세 감면물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취득세 감면은 일정 조건 준수를 전제로 시행되는 특례사항이며, 감면과 동시에 일정 기간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사후관리 대상은 산업단지, 창업중소기업, 자경농민, 생애최초 주택 등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감면받은 부동산 중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1698건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취득세 감면세액은 462억원이다. 군은 납세자가 감면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못하거나 유예기간 내
완도군은 시행 중인 조례가 군민 생활과 행정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자 「조례 입법 평가」를 처음 실시한다.현재 군에서 시행 중인 조례는 538건으로 조례 건수는 해마다 증가해 군민 삶에 미치는 영향은 커지고 있지만 입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은 상대적으로 부족했었다.이에 시행하는 입법 평가는 단순 기술적인 조례를 제외하고 제정 또는 전부 개정한 지 3년이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 목적의 실현성 ▲조례 규정의 이행 여부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여부 ▲위원
경주시 외동읍 주민들의 오랜 민원이었던 레미콘 공장이 다음달 철거에 들어간다. 국비를 포함한 대규모 농촌공간 정비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외동읍 일대는 유해시설 정비를 넘어 정주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노리는 전환점을 맞게 됐다. 5일 경주시에 따르면 외동읍 농촌공간 정비사업의 핵심 절차인 레미콘 공장 해체 공사를 다음 달부터 착수한다. 해당 공장은 수십 년간 소음과 비산먼지로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저해해 온 대표적인 유해시설로 지목돼 왔다. 이번 철거는 단순한 노후 산업시설 정리에 그치지 않는다. 경주시는 공장 내 모
전남 함평군이 해충 박멸과 방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전 점검을 실시한다.함평군 보건소는 4일 “기후변화로 모기 등 위생 해충 개체 수가 급증함에 따라 드론 방역 추진에 앞서 사전 점검과 시험 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드론 방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환경친화적 방역 약품이 현장 여건에 맞게 살포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군은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엑스포공원과 습지 등 감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주 2회 드론 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방역 기간 전까지 현장
1. 현대 산업사회에서 삶의 중용은?동양은 자고로 삶에 있어서 중용을 중시해 왔다. 이는 삶에 있어서 편향과 편중 없이 전체 상황에 맞게 균형 잡힌 행동을 취하는 것이다. 서양에 있어서도 최근의 연구 결과를 보면 삶에서 조화와 균형을 강조하고 있는데, 동양의 중용과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되는데 이는 동양의 도덕적 행동의 중용보다는 삶의 형식들 간의 중용을 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미국에서의 한 연구를 살펴보면 인생에서 중요한 삶의 형식은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으며, 그것은 일과 직업생활, 학습 생활 및 여가생활이며, 그리고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채용 관련 위법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29일로 예정되면서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하나금융은 유죄가 확정될 경우를 대비해 즉각적인 경영 공백을 막기 위한 비상 승계 계획을 마련해 금융 당국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27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함 회장의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29일 최종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해당 사건은 2018년 기소 이후 약 8년 만에 결론을 맞게 된다.함 회장은 하나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공
완도군은 시행 중인 조례가 군민 생활과 행정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자 ‘조례 입법 평가’를 처음 실시한다. 현재 군에서 시행 중인 조례는 538건으로 조례 건수는 해마다 증가해 군민 삶에 미치는 영향은 커지고 있지만 입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은 상대적으로 부족했었다. 이에 시행하는 입법 평가는 단순 기술적인 조례를 제외하고 제정 또는 전부 개정한 지 3년이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 목적의 실현성 ▲조례 규정의 이행 여부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여부 ▲위원
양양군이 직접 소송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을 대폭 인상한다. 소송 수행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를 마련해 실무자의 사기를 높이고, 불필요한 소송비용과 행정력 낭비를 줄이겠다는 취지다.군은 최근 「양양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일부개정을 추진하며, 수십 년간 동결돼 온 소송수행자 포상금 수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고 밝혔다.이번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소송 수행에 대한 포상금 상향 조정이다. 그동안 소송 난이도와 업무 부담에 비해 포상금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군은 본안소송의 경우 기존 10만 원에서 30만 원으
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창업기업의 투자 유치에 대한 울산시 조례 기준을 현실에 맞게 현행 3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대폭 확대한다. 울산시의회 손근호 의원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후속 조치이자, 국내외 기업과 자본 투자를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울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창업 후 3년 이내’였던 지원 대상 창업기업의 경과 기간을 상위법 기준에 맞춰 ‘창업 후 7년 이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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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아닌 ‘폐지’가 진정한 환경 보전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겠다며 도입된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50년을 넘었다.인구감소와 도시 소멸이 현실화된 지금, 이 제도는 환경 보전이라는 제도 도입의 명분을 잃고 오히려 지역 생존을 위협하는 ‘도심 속 거대한 벽’으로 전락했다.이제는 환경파괴를 수반하는 ‘해제’가 아닌 전면적인 ‘
국립암센터 1200억 리모델링 완공…'암 진료 체계' 재설계
국립암센터가 부속병원 본관 리모델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공간 혁신과 디지털 전환이 결합된 미래형 암진료 환경을 본격 가동한다. 노후 시설 개선을 넘어 국가중
강원도립대, 외국인 유학생 대상 '글로벌 강원문화학교 동계 스키캠프' 성료
강원도립대학교는 지난 2월 2일부터 4일까지 2박 3일간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도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강원문화학교 외국인 유학생 동계 스키캠프’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글로벌강원문화학교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강원도 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강원의 역사와 문화, 지역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졸업 이후에도 강원 지역에 정주하며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4년부터 추진되고 있다.최근 강원 지역
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대구시, 시·도 행정통합 의견수렴 위한 권역별 설명회 개최
대구광역시는 행정통합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과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2월 6일부터 ‘대구경북 행정통합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지난 1월 정부가 약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포함한 대규모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발표하고, 1월 20일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을 다시 추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 24명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발의했다.이번 설명회는 그간의 행정통합 추진 경과와 기대효과,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전문가 토론과 참가자 질의응답을 통해 통합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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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힘, 친한계·탄핵 찬성파 솎아내는 공포 정치 멈춰라"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이어 친한계 배현진 의원을 중징계한 것과 관련, "친한계와 탄핵찬성파를 솎아내는 공포정치"라며 비판했다.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1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최근 국민의힘 인사 조치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계엄 미화 인사를 전면에 세우는 한편 탄핵찬성파를 숙청하는 비이성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탄핵에 찬성했던 세력은 배제하는 것이 과연 혁신이냐"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이정현 전 의원을 임
"설 명절에도 춘천 일상을 지킨다" 육동한 시장 민생 점검에 나서
설 연휴를 앞둔 14일, 육동한 춘천시장이 지역 곳곳을 돌며 ‘연휴에도 멈추지 않는 현장’을 찾았다. 육동한 시장은 이날 아침 7시 주요 도로와 상가 밀집 지역의 환경 정화를 책임지는 환경미화원들과 식사를 함께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육 시장은 “시민이 체감하는 깨끗한 명절은 여러분의 손에서 시작된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어 설 연휴 응급의료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인성병원, 한림대춘천성심병원, 강원대병원을 차례로 방문했다. 이날 육동한 시장은 각 응급의료센터에서 당직 운영 상황과 인력 배치, 환자 대응 체계를 확인
6월 지방선거 앞두고 세종시의원 선거구 ‘18석 획정’
세종시의원 선거구가 획정됐다. 이 안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4일까지 10일간 정당·의회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13일 최종 의결된 것이다.13일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지역 선거구 18석에 대한 획정을 마무리 했다. 인구, 생활권, 교통여건, 국회의원 선거구와 일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다.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1일을 인구수 기준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상한 인구수와 하한 인구수 3대 1 비율 및 국회의원 선거구를 준수·논의했다.특히 상한
국민의힘 제주도당, 설맞이 귀성객 맞이 인사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14일 설을 맞아 제주를 방문하는 귀성객을 대상으로 제주국제공항에서 귀성객 맞이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제주도당 고기철 위원장을 비롯해 주요 당직자 및 당원 30여명이 참석했다.고기철 도당 위원장은 “설 연휴를 맞아 제주를 찾아 주신 귀성객 여러분께 국민의힘 제주도당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제주는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제주를 찾는 관광객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지역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제주국제공항의 출·도착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제2공항 추진이 적극
'내란 가담 혐의' 이상민, 징역 7년 불복해 항소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지난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형법상 내란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 전 장관이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기관 봉쇄와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