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9일 시군 및 충남경찰청과 합동으로 조세 정의 실현과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체납차량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 단속은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의지를 표명하고, 공정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상습 체납 차량이다. 도와 시군, 경찰 합동 단속반은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아파트 단지와 복합 상가 주차장 등 주거 및 상업 밀집 지역을 순회했다. 이와 함께 서산시 인근
서울시는 6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 및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이번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해 총 180여명의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하며,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
오는 7월 1일부터는 승선 인원수와 관계없이 모든 어선원이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인천해양경찰서는 여름철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관련 강화된 어선안전조업법과 단속 규정을 집중 홍보한다고 9일 밝혔다.현행 법령에 따르면 승선 인원이 2인 이하 소규모인 경우 등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1차 90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국내·외 선원뿐 아니라 선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충북 단양군이 깨끗한 상수원 보전과 수질오염 행위 근절을 위해 6월 한 달간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여름철을 앞두고 상수원보호구역 내 낚시객 증가와 배터리 등을 이용한 불법어업 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군민의 식수 안전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원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단속 대상은 △야영·취사·낚시 행위 △선박 운항 또는 수면을 이용한 레저행위 △어패류 채취 △무허가 건축행위 등이다. 특히 군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 낚시 행위와 배터리 등을 이용한 불법어업 행위를 중점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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