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일부 학생에게 내렸던 `학교폭력 아님' 처분이 행정심판에서 뒤집혔다.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11일 A군과 또다른 피해 학생 B군의 부모가 제기한 `학교폭력 상대 학생 학폭 아님 조치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행정심판위는 “기존 학교폭력 심의가 CCTV와 수사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무시하고 잘못된 판단을 했다”며 “특히 가해 행위 중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배제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미국 항공우주국이 아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달 복귀 속도를 높이고 있다. 제러드 아이작먼 국장은 SLS 로켓 발사 주기 단축과 차세대 로켓 단계 개발 취소 등 전면적인 개편을 발표했다.27일 IT매체 아스테크니카에 따르면, 이번 개편은 나사가 아르테미스 II 달 탐사용 SLS 로켓 연료 공급 문제로 지연을 겪는 가운데, 전체 개발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추진됐다. 중국의 우주 프로그램이 급성장하는 상황에서, 나사는 아르테미스 미션을
국민의힘 박인석 충북 증평군수 예비후보는 25일 “공천 신청을 취소하고 예비후보도 사퇴한다”고 밝혔다.박 예비후보는 “전날 면접을 마무리하고 저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많은 청년과 작금의 정치 현황에 대해 소통한 결과 국민의힘의 현 상황에 대한 충고를 깊이 받아들이고 양심에 따라 내린 결론”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백의종군해 증평군수 후보가 선출되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국민의힘 충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증평군수 선거구 경선 주자로 김장회 충북도당 조직강화특별위원장, 이민표 전 괴산군 농업
“빔 소프트웨어에 합류한 지 4개월이 지난 지금도 역시 한국 시장의 역동적인 AI 전환 속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한국 시장 리소스에 40%를 투자하며 국내 기업들이 AI 시대를 자신 있게 맞이할 수 있도록 데이터 복원력과 신뢰를 제공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홍성구 빔 소프트웨어 한국 지사장은 서울 역삼동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한국을 글로벌 AI 보안의 최전선이자 전략적 요충지로 정의했다. 이날 행사는 존 제스터 최고매출책임자의 방한과 함께, AI 확산에 따른 데이터
대전 대덕구가 지난 20일 발생한 문평동 화재 사고와 관련, ‘2026 대덕물빛축제’를 취소키로 했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업무회의를 갖고 “희생자와 유가족께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하며, 희생자들을 정중히 예우하고 유가족이 슬픔을 추스를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고로 인한 사회적 충격과 애도 분위기를 고려해 당초 4월 4~18일까지 대청공원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2026 대덕물빛축제’ 전면 취소를 결정했다. 따라서 축제와 함께 계획됐던 스탠딩 공연, 프린지 공연, 프리마켓 등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미추홀구가 「작은극장 돌체」 건물명도 소송에서 지난달 대법원에서 승소함에 따라 돌체측에 자진퇴거 공문을 보내는 등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돌체를 운영하는 극단마임측이 낸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줘 다시 새국면을 맞고 있다.인천지방법원은 이달 9일자 판결을 통해 돌체소극장이 미추홀구청을 상대로 낸 건물인도사건의 강제집행에 대한 정지 신청에 대해 ‘이유가 있다’며 2천만원의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인용했다. 극단마임이 위탁 재심의 결과 탈락한 것에 불복해 낸 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 시
공석 상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을 두고 지역 정치권에서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신성영 인천시의회 의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인천경제청장 서류탈락 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를 취하했다고 3일 밝혔다.신 의원은 지난해 12월 인천경제청장 선발 공모에 지원했으나 서류 심사 단계에서 '공고문에 명시된 자격 요건을 증빙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탈락하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그는 당시 인천경제청장 임용 절차를 중지해달라며 중앙심판위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각하 결정을 받기도 했다.신 의원은 “인천경제청의 안정적 운영과 민선
서울행정법원이 주택 증여세 산정 시 기준시가가 아닌 동일 단지 내 유사 주택의 과거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특히 증여일 기준 6개월을 초과한 거래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 기준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향후 유사 분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A씨 부부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사건의 발단은 2022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 부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제78주년 제주4·3희생자추념일을 앞둔 29일 제주를 찾아 “제주4·3의 완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또 제주4·3의 역사를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행위에는 적극 대응하는 한편,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제시했다. 아울러 4·3 강경 진압을 주도한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 논란과 관련해 “앞으로 4·3 진압 공로 서훈에 대한 취소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김혜경 여사와 함께 제주4·3평화공원을 찾아 위령탑을 참배하고, 방명록
인기기사
헌재, 재판소원 사건 26건 각하
헌재는 전날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153건 중 26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지난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지 약 2주 만이다. ...
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쿠팡Inc, 대만 타오위안에 4번째 물류센터 가동
쿠팡Inc가 대만 타오위안에 네 번째 스마트 물류센터를 구축하며 현지 로켓배송망을 확대했다.쿠팡Inc는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을 적용한 신규 풀필먼트센터를 공식 가동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센터는 고객 주문부터 풀필먼트, 배송 네트워크까지 통합 운영하는 시스템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이를 기반으로 주말을 포함해 대만 전체의 70% 지역에 익일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쿠팡은 지난해부터 대만에서 배송 인력을 직접 고용하는 ‘쿠팡프렌즈’를 확대 운영하며 배송 속도와 주문 처리 역량을 높여왔다. 기존
영주시, 2026년 ‘선비글판 문안 공모’ 수상작 발표
영주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공감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한 ‘2026년 선비글판 문안 공모’에서 최종 수상작 3편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27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선비정신 실천과 확산’을 주제로 25자 이내의 순수 창작 문안을 모집했다. 총 103편의 응모작이 접수됐
'경기도지사 본경선' 첫 여론조사…김동연, 추미애에 오차범위 밖 격차로 1위
더불어민주당 본경선을 앞두고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미애 의원과 오차범위 밖인 10% 격차를 보이며 1위를 차지했다. 24일 중부일보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
최신기사
'1부서 1청렴' 횡성군, 공직사회 청렴 체질 개선 나선다
횡성군은 30일 국·과·소장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김명기 횡성군수 주재로 ‘2026년 횡성군 반부패·청렴 추진 계획 공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25년도 종합청렴도...
경기 광주시, '철도 건설 기금 500억 설치 조례' 시의회 통과
경기 광주시는 광역·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광주시 철도 건설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이 30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해...
코레일유통, ‘2026 책임경영계약’ 체결ⵈ 경영 실행력 제고
코레일유통은 지난 27일 대표이사를 비롯한 상임이사, 전략기획본부장, 지역본부 본부장을 대상으로 ‘2026년 책임경영계약’을 체결했다.책임경영계약은 경영목표의 효율적 달성과 성과중심의 자율·책임경영 체계 확립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이번 계약은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반부패·청렴, ESG 경영, 안전관리 강화 등 핵심 경영방향을 반영해 추진됐다.계약에 따라 대표이사는 각 소속장에게 경영 권한을 위임하고, 소속장은 목표 달성과 성과에 대한 책임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게 된다. 이는 현장 중심
국토부, ‘2026 철도안전 국민제보단’ 모집
국토교통부가 국민 참여를 통해 철도 안전 강화에 나선다.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철도 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국민의 시선에서 발굴·개선하고, 전국 철도안전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2026 철도안전 국민제보단’을 모집한다고 오늘 밝혔다.철도안전 국민제보단은 철도 이용자인 국민이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철도안전 위험 요인을 제보하고, 철도안전 개선에 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함으로써 철도안전 정책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제도다. 특히 주요 철도안전 정책에 대한 의견을 직
한국공항공사, ICAO 공항보안감독자 국제교육 과정 개최
한국공항공사는 오늘부터 내달 3일까지 서울 강서구 소재 항공보안교육센터에서 국내·외 항공보안 전문가를 대상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 공항보안감독자 과정’을 운영한다.이번 교육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인도, 라오스, 필리핀, 태국, 스리랑카 등 7개국에서 총 18명의 교육생이 참여한다. 특히 공사 소속의 ICAO 인증 국제교관 2명을 포함한 총 3명의 전문 교관진이 강의를 실시해 전문성을 강화한다.교육은 국제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