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특수 블록 제조 기업 메디콕스가 85억8282만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 고소를 취소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했다고 23일 공시했다.메디콕스는 2026년 9월 23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기존 고소에 대한 취소를 결의했으며, 관할 수사기관에 고소취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고소 사고 최초 발생 및 최초 공시는 2026년 9월 7일이었으며, 발생금액은 8582억원이 아닌 85억8282만원으로, 자기자본 594억4539만원 대비 14.43%에 해당한다. 대기업 해당 여부는 미해당으
제당 기업 대한제당이 서울세관장의 관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 전액 취소를 이끌어냈다고 15일 공시했다.2025년 2월 6일 서울세관장은 대한제당에 관세 181억4730만원 및 가산세 49억5824만원, 합계 231억556만원을 경정·고지했다. 이에 대한제당은 2025년 4월 25일 서울세관장의 부과처분 취소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로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2026년 9월 15일을 결정일로 해, 서울세관장이 2025년 2월 6일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합계 181억4730만원 및 가산세 합계 4
핵심 요약●성폭력·마약·강력범죄 등으로 운수종사자 자격취소 대상이 된 900건 가운데 152건은 9월 4일 현재 취소 완료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020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성범죄 관련 통보는 510건으로 56.7%였고, 미취소자를 다시 알린 재통보는 1,709건, 최장 미이행 기간은 2,689일이었다.●통보 건수는 자격증별 집계로 사람 수와 다를 수 있다. 장종태 의원은 지자체 처리기한을 두고 미이행 때 국토교통부가 직접 취소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범죄로 실형을 받은 운수종사자의 자격을 취소하라고
경찰이 1일 밤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 전원에게 향피제를 적용하며 14명을 교체했다. 치안감 직위의 81%가 바뀌는 대규모 인사다. 연고지 근무를 배제해 토착 유착을 끊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같은 기간 확인된 다른 숫자는 방향이 다르다. 최근 5년간 징계를 받은 경찰관 354명의 처분이 소청심사에서 감경되거나 취소·무효 처리됐다. 자리를 옮기는 속도만큼 책임을 묻는 결과가 유지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경찰청은 치안정감 3명과 치안감 25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경찰청 차장에는 김종철 경남경찰청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신임 장관 후보자 6명을 한꺼번에 지명한 배경은 집권 2년 차 들어 국정 동력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한 일부 쇄신용으로 분석된다.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부터 친문계, 민주당보다 ‘왼쪽’을 자임하는 범여권 정당 등에도 두루 손을 내밀어 민주진보 진영 지지 세력의 결속을 다지겠다는 포석도 읽힌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긍정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보수 야당인 국민의힘은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이재명 정부 2년 차 경제·안보는 포기하고 오로지 공소 취소 전격전에 매달리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했다”
마지막 연재‘미치광이 전략-트럼프는 어떻게 세계와 맞서는가’의 저서 내용을 중심으로 ‘21세기 동물의 왕국’으로 패러디하여 12회에 나누어 연재하겠다고 하였고, 7회까지 기고를 완료했다. 여러 가지 이유로 8회부터 12회 기고는 어려워졌다. 기고하지 못하는 부분은 8회. “화염과 분노”: 북한 –1부, 9회. “사랑에 빠지다”: 북한 –2부, 10회. “철수, 취소, 다시 철수”: 시리아 , 11회. 흔들리는 레드라인: 이란, 12회. 에필로그: 트럼프가 만든 세계 등 이다. 궁금하신 독자께서는 해당 저서를 직접 읽기를 권한다. 이
상조업체의 폐업이나 등록 취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마땅히 돌려받아야 할 피해보상금 102억원가량이 청구 기한을 넘겨 소멸된 것으로 파악됐다. 상조서비스를 받지 못한 데 이어 납입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권리마저 잃은 것이다.감사원이 추가 피해 위험을 지적한 이후에도 감독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반복됐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정무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22일 공개한 공정위 제출 자료 및 감사원 감사 결과 분석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 사이 보상 기간이 끝난 9개 상조
크래프톤이 개최한 'PUBG: 배틀그라운드' 아시아 지역 이벤트 대회가 참가자의 외부정보 확인과 주최 측의 초기 대응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 끝에 마지막 일정을 취소하며 조기 종료됐다.크래프톤은 베트남 지역 참가자 2명을 잔여 일정에서 제외하고 PUBG 파트너 자격을 박탈했다. 이후 한국팀은 대회 운영에 반발해 데이 2 경기에 불참했으며, 일부 후원사도 공정성 논란이 이어지자 관련 프로모션과 스폰서십을 잠정 보류했다.21일 업계에 따르면 논란이 발생한 대회는 지난 17일 시작한 'PUBG 아시아 스타즈 2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는 최근 간첩조작사건 등에 가담한 160여명에 대한 정부 훈장 등이 취소됐으나 포상금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18일 성명을 내고 포상제도 개선과 간첩조작사건 제주도 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명예회복 조치를 요구했다.대책위는 KBS 보도를 인용해 "전두환·노태우 정부 12년 동안 포상금이 지급된 간첩사건 175건 가운데 82건이 간첩 조작사건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몰아 수사·구속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 관계자들이 훈장과 승진, 포상금 등의 보상을 받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무부장관 후보자 김승원 배우자가 수원시 바우처 심사 편의을 봤다고 주장하며 형사고발을 예고했다.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김승원 후보자 가족이 근무하는 한국아동발달사회적협동조합의 수원시 바우처 제공기관 지정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 배우자의 육성 녹취를 공개하며 2023년 소방점검 이후 심사기간 조정 등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담당 공무원과 김 후보자 배우자에 대한 형사고발과 지정 취소·바우처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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