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원창희 윤리특별위원장은 최근 강솔초등학교를 방문하여 교장선생님 및 교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교육 현장의 주요 민원을 청취했다.이번 간담회는 강솔초 학부모님들이 직접 제기한 다양한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위클래스 운영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통학버스 운영비 지원, 2026년부터 도입될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비한 실내 교육 시설 마련 등이 논의되었다.원창희 위원장은 교육청 및 관계 부서와 협의해 실질적
한국세무사회는 세무플랫폼의 연말정산 부당공제 등을 통한 환급신청에 대해 불성실·탈세로 고발한 것과 관련한 국세청이 올 상반기 중 소득세 과다 인적공제로 경정청구한 총 1443명을 점검한 결과 이 중 1423명이 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부당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이에따라 국세청은 연말정산 부당환급 신청자 1423명에게서 총 40억 7천만 원을 추징했다. 1인당 평균 약 286만 원에 달한다. 결과적으로 한국세무사회가 지난해 5월부터 세무플랫폼의 인적공제 등 부당환급 사례를 지적하며 제기한
위메이드는 최근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고 25일 밝혔다. 24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는 위 학회장에 대해 무책임한 허위 주장을 펼쳐 위메이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게 된 점을 인정해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위메이드측의 손을 들어줬다.위 학회장은 지난 2023년 5월께부터 성명서 배포, 언론 인터뷰, 토론회 등을 통해 "위메이드가 국회의원과 보좌진에게 위믹스를 무상으로 제공해 이해 관계를 갖도록 하는 방식으로 로비 활동을 벌여왔고, 이를
지난해 납세자가 과세불복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한 비율이 10%에 이르고, 중부지방국세청이 11.6%로 7개 지방청 중 패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세목별로는 법인세 패소율이 19.2%로 가장 높았고, 증여세와 상속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순이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국세청 행정소송 패소율은 9.6%로, 종결건수 1620건 중 156건을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종결건수는 1심, 2심, 대법원 관계없이 종결된 소송을
GS25 편의점을 운영하는 GS리테일이 서울고법으로 제기한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따른 공정위원회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21일 서울고법 행정7부는 21일 GS리테일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자체브랜드 상품으로 파는 김밥, 도시락, 샌드위치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부터 폐기상품 지원을 위한 판매촉진비와 성과장려금, 정보제공료 명목으로 222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인공지능 챗봇 코파일럿이 파일 접근 기록을 감사 로그에 남기지 않는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MS가 이를 사용자 고지 없이 조용히 수정했다고 20일 온라인 매체 기가진이 전했다.이 문제를 제기한 인물은 보안 기업 피스타치오 최고기술책임자 잭 코먼이다. 그는 코파일럿을 통해 파일 요약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파일 링크를 제공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리면 요약은 정상적으로 표시되지만, 파일 접근 기록은 전혀 남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10년간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가 낸 소송에서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취지의 1심 판결이 나왔다.18일 인권단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박은지 판사는 지난 13일 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불승인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질병이 작업장 환경으로 인해 발병했거나 자연경과 이상 속도로 악화했다고 추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정씨는 18살이던 2011년 입사해 충남 천안시 탕정사업장에서 액정 검사와 편광판 부착
삼성디스플레이가 중국 BOE를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제기한 유기발광다이오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 판정을 받았다. ITC는 BOE의 OLED 패널에 대해 약 15년 동안 미국 수입을 금지하는 강력한 제재를 내렸다.13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지난 7월 11일 예비판결에서 “삼성디스플레이가 고도의 보안 조치를 취했음에도 BOE가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했다”며 “이로 인해 삼성디스플레이가 실질적 피해와 심각한 위협을 입었다”고 판단했다.삼성디스플레이는 2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와 관련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13일 한 전 대표가 김 청장과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배상액은 8000만원으로 산정됐다.재판부는 "김 청장과 강 전 대표 등 피고 5명이 공동해서 7000만원, 의혹의 최초 제보자인 이모씨가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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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한 광명시의원, "명문고 통학로 개선공사 완료...안전이 최우선"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 광명의 명문고등학교 통학로 개선공사가 마무리됐다. 명문고 통학로 정비는 이재한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장이 지난 5월과 8월 두차례에 걸쳐 현장 정검을 실시하고, 학부모와 주민 의견을 수렴해 광명시에 공사를 건의하면서 추진됐다. 이에 광명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보행자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등 통학로를 정비했다. 이재한 의원은 “학생들이 매일 오가는 길이 안전하게 정비돼 학부모와 지역사회 모두가 안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관계 부서, 경찰, 주민들과 협력해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
(현장포커스) 표선해수욕장의 손님 내쫓는, 이런 방식(?) 충격..
여름휴가 막바지, 제주도내 해수욕장 관리의 진면목이 드러나고 있다.어떤 해수욕장은 차를 세울 곳이 없을 정도로 손님들로 만원인데 텅텅 빈 해수욕장도 있기 때문이다.여기에는 분명 뭔가 해수욕장 관리방식 등 문제가 있을 것이다.며칠 전 함덕해수욕장을 찾았다가 사람들로 가득 찬 그 모습을 보고 영상으로 만들어 유튜브에 올렸더니 순식간에 1천여명 이상이 이 영상을 구독하는 모습을 보며 놀란 적이 있다.비록 해수욕장에는 직접 찾아오지 못하지만 그래도 궁금한, 더운 여름 해수욕장을 보고싶어 한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했다.넓기도 하지만 함덕해수욕
세계유산 활용프로그램 '수원화성 태평성대', 9월 재개
경기 수원시가 올해 상반기에 진행해 호응을 얻은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수원화성 태평성대’를 9월부터 재개한다.세계유산 수원화성의 문화적 가치를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국가유산청이 주최하고 수원시가 주관한다. 수원문화재단이 운영한다.‘태평성대’는 어진 임금이 다스려 백성들이 평화롭고 풍요롭게 살아가는 시대를 뜻한다.조선 22대 임금 정조의 애민정신과 효심이 깃든 수원화성 건립 정신과 맞닿아 있다. 지난해 복원된 별주와 우화관이 이번 프로그램의 주요 무대다.첫 번째 프로그램인 ‘혜경궁 궁중다과 체험’은 '원행을묘정리
[위례호수공원 현장 연속보도1] 송파구 위례저류지 환경개선공사,세륜기 미설치와 폐기물 무단 방류 ... 환경오염 논란
서울시 송파구 위례신도시의 '위례저류지 환경개선공사' 현장이 총체적 부실 관리와 무책임한 행정의 민낯을 드러내며 심각한 환경오염 논란에 휩싸였다.'환경 개선'이라는 명분 아래, 공사 현장은 오염된 폐기물과 토사를 무방비로 하천에 쏟아내는 환경 무법지대로 전락했다.2차 공사 공사현장에 본지 취재팀이 직접 확인한 현장은 충격적이었다. 공사 차량 수천 대의 덤프트럭들이 쉴 새 없이 오가는 현장에는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세륜기와 흙먼지 확산을 막는 분진망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이에 따라
모건스탠리, 동성화인텍 지분 5.42% 확보…2대 주주 등극
모건스탠리가 초저온 보냉재를 생산하는 동성화인텍의 주식 5% 이상을 보유하며 주요 주주로 등극했다.18일 공시에 따르면, 모건스탠리 계열 자산운용사인 '모건스탠리 앤 씨오 인터내셔널 피엘씨'가 동성화인텍 주식 162만4005주를 보유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보고는 주식 5% 이상 보유에 따른 신규 보고다.이로써 모건스탠리는 지분 5.02%를 보유한 국민연금을 제치고 동성케미컬에 이은 2대 주주로 등극했다.모건스탠리는 지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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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10시 10분쯤 양평군 소재 용문터널 내에서 스포츠유틸티리차량이 앞서가던 오토바이 후미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6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박지혜 기자 pjh@in
'사업 청탁' 교수들에게 뇌물 받은 부산시 전 부시장 '징역형'
대학 교수들에게 부산시 사업에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가족의 해외여행비 등을 수수한 부산시 전 부시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왜 민주주의는 언제나 추문인가?
한국에서 민주주의는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살아 있는 개념이자 행동의 기준이다. 그렇기에 누군가가 민주주의 자체를 정면으로 공격하기란 쉽지 않다. 한국 민주주의의 생동...
[부음] 조용국(빙그레 홍보담당 상무)씨 모친상
▲김애자씨 별세, 조용국씨 모친상 = 22일,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장례식장 VIP호실, 발인 25일 오전 5시30분, 장지 성남영생원.
제34회 전국무용제, 춤으로 미래를 만나다
전국 무용인들의 최대 축제인 제34회 전국무용제가 오는 9월5일 대전시립미술관 분수광장에서 막을 올린다.
올해 무용제는 ‘대전, 춤으로 미래를 만나다’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15일까지 11일간 대전예술의전당, 대전시립연정국악원, 대전예술가의 집 등에서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인다.
이번 축제는 대전광역시와 대한무용협회가 주최하고 제34회 전국무용제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