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철금속 제련 전문 기업 고려아연이 영풍 측에서 제기한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사건의 즉시항고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의 노림수대로 주주총회에서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이 상법상 '상호주'로 인정돼 의결권을 제한받게 됐다.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지난 24일 공시를 통해 영풍과의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즉시항고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 내용을 밝혔다. 이 사건에서 영풍과 와이피씨는 고려아연을 상대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 달라고 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영풍과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겨냥한 야권의 인사 검증 문제 제기에 대해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의 해명을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관저에서 진행된 여야 지도부와의 오찬 회동에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언석 원내대표가 “김 후보자 검증 내용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으며, 검증에 임하는 태도 역시 부적절하다”고 말하자 이같이 답했다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이 대통령은 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제기한 ‘인사청
위메이드가 위믹스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장을 제출했다.12일 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향후 서울고등법원에서 항고심이 진행될 예정이다.앞서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지난달 30일 위메이드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소속 거래소들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법원은 위믹스가 해킹 사실을 4일간 공시하지 않은
삼성전자가 갤럭시 S22 시리즈에 기기 성능을 제한할 수 있는 GOS를 탑재하고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이날 갤럭시 스마트폰 소비자 1800여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했다고는 인정하면서도 "원고들이 제출한
디즈니와 유니버설이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 기업 미드저니를 저작권 침해 혐의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11일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디즈니와 유니버설은 미드저니가 스타워즈, 심슨, 미니언즈 등 인기 영화,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무단 생성 및 배포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는 할리우드 스튜디오들이 AI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첫 번째 저작권 소송으로, AI와 콘텐츠 산업 간 충돌이 본격화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디즈니와 유니버설은 미드저니가 자사의 아이콘적인
코인베이스와 비트 글로벌과 토큰화 비트코인인 WBTC 상장폐지를 둘러싼 법적 다툼을 합의로 마무리했다고 코인데스크가 7일 보도했다. BiT 글로벌은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했따. 양측은 각자 법적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이번 분쟁은 코인베이스가 지난해 8월 WBTC를 상장폐지하면서 시작됐다. 코인베이스는 WBTC가 중국계 암호화폐 억만장자 저스틴 선과 연관돼 있는데 따른 "수용할 수 없는 위험"을 이유로 상장폐지를 결정했다.이에 대해 BiT 글로벌은 "정당한
미국 법원이 애플의 앱스토어 반독점 소송과 관련해 에픽게임즈의 손을 다시 들어줬다. 3일 IT매체 나인투파이브맥은 로이터통신을 인용해 미국 제9항소순회법원이 애플이 제기한 긴급 요청을 기각하고, 하급심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이번 판결은 지난 4월, 미국 지방법원 판사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가 애플이 기존 판결을 회피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법원은 애플이 앱 외부 결제에 27% 수수료를 부과하고, 개발자들이 외부 결제 링크를
“제천시는 ‘거짓 청정지역’ 주장으로 시민을 기만하지 말라!”박남화 제천-송학환경사랑 대표 및 시멘트문제범국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3일 제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천시의 ‘청정지역’ 주장은 진실을 호도하고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는 지난달 14일 박 대표가 김창규 제천시장에게 제기한 공개 질문에 대한 제천시의 반박 입장문에 대한 재반박이다.박 대표는 “제천시가 충북 질소산화물 총배출량의 14.2%만이 제천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하지만 충북 질소산화물 총배출량의 95%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1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부부의 위장전입을 통한 농지취득 의혹을 제기했다. 김기현 의원에 따르면 인사청문요청서를 분석한 결과, 정 후보자의 배우자 민모씨가 지난 2021년 1월6일 박모씨 소유의 전북 순창군 동계면 어치리 666-10 농지 2030㎡를 1억3500만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위장전입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 측이 제기한 핵심 의혹은 농지 거래 당시 매도자와 매입자의 주소지가 동일했다는 점이다. 정 후보자 부부는 농지 매입 2개월 전인 2020년 11월6일 매도자
울산시의회 안대룡 교육위원장은 지난 27일 시의회 3층 교육위원장실에서 ‘학생인권지원센터·학교생활회복지원센터 운영 개선 방향’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받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안대룡 교육위원장은 학생 인권 보호와 학교폭력 사안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생인권지원센터와 강남교육지원청 학교생활회복지원센터 부서장, 업무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각 센터의 운영 현황과 인력 수요 현황, 개선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보고에서는 학생 노동인권 보호와 관련해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를 제기한 학생이 해고되는 사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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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K-콘텐츠 창작자 '정당한 보상' 팔 걷어부쳤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임오경 의원이 방송실연자, 방송작가, 영화감독 등과 함께 영상 콘텐츠 창작자 보호에 팔을 걷어 부쳤다.임 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K-창작자를 보호할 유일한 희망 ‘정당한 보상’이란 주제로 K-콘텐츠 발전을 위한 정당 보상 체계 도입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사단법인 한국저작권법학회가 공동주최하고 K-콘텐츠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창작자 연대(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예천군, 커피 한 잔에 담은 희망…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화제
예천군이 테이크아웃 커피 한 잔에 담긴 메시지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에 나섰다. 군은 초등학교 인근 카페를 중심으로 일상 공간에 경각심을 심는 ‘생활 속 인식개선 실험’에 돌입했다. 군은 지난 27일부터 지역 초등학교 주변 카페 20여 곳에 컵홀더 4000개, 냅킨 6만 장을 배
행안부, 전국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로 격상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확대됨에 따라 30일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폭염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등이다.이는 현재 전국 183개 특보구역 중 145개 구역에 폭염특보가 발령됐으며,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이다.특히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는 전국 특보구역 40% 이상 지역에서 일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한편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다음과 같은 중점 관
헤어진 연인에 문자 72회…스토킹한 50대 벌금형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수십차례 접근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7단독 이현경 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원 당 하루 비율로 노역장에 유치되며,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9월 헤어진 피해자 정모씨에게 같은 해 11월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총 72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주거지 주변에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설해원,강원도 철도분야 도·시군 워크숍 열려
설해원에서 강원특별자치도 ‘2025년도 철도분야 도·시군 워크숍’이 열렸다.설해원은 지난 26일 양양 설해원에서 SOC정책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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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중앙은행 겸 금융당국인 싱가포르금융청은 유럽계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스탬프에 자국민 대상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 라이선스를 발급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3일 보도했다.이번 라이선스는 아태 지역 시장으로 광범위하게 확장하기 위한 전략 일환이라고 비트스탬프는 설명했다.비트스탬프는 이번 라이선스를 계기로 규제 준수 기반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MAS는 지난 6월, 해외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
카카오 '무료 이모티콘' 전략의 진짜 속내는?
카카오가 매주 월요일 이모티콘을 무료로 배포하면서 플랫폼 생태계 강화에 나섰다. 표면적으로는 이용자 혜택 확대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잠재 고객의 유료 전환과 창작자 생태계 활성화를 동시에 노리는 치밀한 전략으로 분석된다.◆'3일 체험판'으로 유료 전환 유도...창작자 노출 극대화카카오의 무료 이모티콘 정책에서 핵심은 '3일간 사용 제한'이다. 이용자들이 카카오톡 이모티콘 키보드나 공식 톡채널을 통해 내려받은 이모티콘을 3일간 횟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이후에는 사용이 불가능해진다.이는 전형적인
TOP, 2850만달러 투자 유치...텔레그램 블록체인 생태계 첫 유니콘 등극
텔레그램 암호화폐 인프라를 개발하는 TOP이 리빗캐피탈 주도로 2850만달러 규모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고 코인데스크가 3일 보도했다.TOP 기업 가치는 10억달러로 상승, TON 생태계 최초 유니콘 기업으로 등극했다. TON은 텔레그램이 공식 파트너로 삼고 있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다. 회사 측은 “텔레그램 글로벌 사용자 기반을 기반으로 블록체인 대중화를 가속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TOP은 텔레
SKT "울산은 AI 데이터센터 입지 최적…DC 매출 1조원 목표"
SK텔레콤이 AI 데이터센터 입지로 울산이 최적이라고 강조했다. 울산에 세우는 AI DC를 발판 삼아 DC만으로 연간 1조원 매출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하민용 SKT·SK브로드밴드 AI DC 사업부장은 3일 SKT 뉴스룸에 울산 AI DC 사업 계획을 소개하는 칼럼을 게재했다.SKT는 아마존웹서비스와 함께 풍부한 부지와 에너지 공급망이 확보된 울산 지역에 하이퍼스케일 AI 전용 데이터센터를 세워 'AI 인프라 슈퍼 하이웨이' 거점을 확보한다. 하 부사장은 "기존 데이터센터는 데이터의 저
[오늘 날씨] "덥다", 폭염특보 속 찜통더위...수도권 흐림, 남부지방 '맑음'
연일 폭염특보 속에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기상청은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4일 충청권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으나, 수도권과 강원도는 서해북부해상에 위치한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으면서 흐리고 오전부터 낮 사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다. 현재 제주도 동부지역은 폭염경보, 북부와 남부, 서부지역 등은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으로, 뜨겁고 습한 남풍류가 유입되고 낮 동안 햇볕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