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사건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28일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선고 7일 만의 결정이다.검찰은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이사 등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지난 21일 김 센터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카카오가 공개매수 저지나 시세조종을
신성범 국회의원이 지난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문성 있는 질의로 '2025 국민의힘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국회 정보위원장이자 과방위 위원인 신성범 의원은 ICT 공공기관 국감에서 최근 통신사·금융사의 대규모 해킹사건과 관련하여 국가 사이버 안보 위기 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신성범 의원은 “범정부 ‘온나라 시스템'과 KT 해킹 사건에 국가 차원의 해킹 조직이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그럼에도 국가 안보위기 상황에서 과기부와 국정원은 주도권 싸움을
울산 동구의회는 21일 의회 의사당에서 3일간의 일정으로 제231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첫날 의회는 방위사업청이 최근 발표한 HD현대중공업의 보안감점 기간 연장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해당 조치의 철회를 촉구하는 ‘HD현대중공업 보안감점 기간 연장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지난달 방위사업청은 기존 2022년 11월19일부터 오는 11월18일까지 적용 중이던 HD현대중공업의 보안감점 조치를 내년 12월6일까지로 1년 이상 연장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의회는 “방위사업청은 동일 사건에 대해 최초 형 확정일을 기준으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고등법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핵심 쟁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이후 대법원 송부 절차의 비정상적 신속성과,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성 침해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었다.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상고심 기록 송부가 전례 없이 빠르게 이뤄진 것은 대법원의 사전 지시 또는 외압에 따른 것 아니냐”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사건의 항소심 선고는
“30억 원에 달하는 사립학교 횡령 사건을 개인의 일탈로만 볼 수 없습니다. 이는 구조적인 관리·감독의 실패로, 사립학교도 공교육의 일부로서 교육지원청과 경기도교육청의 감독 의무는 명확합니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은 11일 열린 여주·광주하남·이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 회계부정 사건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문제를 집중 지적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이인규 의원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약 15개월간 발생한 이천 지역 사립고등학교의 30억 원 횡령 사건을 언급하
지난 5월 학생 가족의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도내 모 중학교 교사 유족 측이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 원점에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숨진 교사 유족과 교사유가족협의회는 10일 김광수 제주도교육감과 제주도교육청 감사관에게 철저한 진상규명 및 유가족 지원을 위한 요구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유족 측은 우선 ‘특별감사반’ 수준의 독립적이고 강력한 조사 기구를 재구성해 우너점에서부터 진상조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유족 측은 또 “제주도교육청은 관리 및 감독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하고, 유가족을 위로하고 지원하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으로 인해 이후 논란이 거세지자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서울중앙지검이 지난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되었던 김만배 씨와 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를 포기했었다. 그러자 국민의 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 한동훈 전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 야권에 속해있는 주요한 정치 인사들이 이번 사건에 대해 규탄하고 나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판결에 항소를 하지 않고 포기한 것에 대해 야권에서 정부 및 검찰에 대해 쓴소리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해 1심에서 중형 선고를 받았던 민간업자들에 대해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즉 사실상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가 화천대유 대주주에 해당하는 김만배 씨 등을 비롯해 대장동 민간업자 총 5명을 상대로 징역형을 선고했으며 법정 구속하는 일이 일어났다. 재판부는 이 당시 대장동을 개발하는 절
북한이 지난 7일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국방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래 최초로 미사일 발사에 대해 규탄하는 메세지를 전달해 눈길을 끌고 있다. 북한은 앞서 미사일을 발사한 사건에 대해 보도를 내지 않았다. 하지만 노광철 북한 국방상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비난하는 내용의 담화를 내었다. 노 국방상은 "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다"며 "끝까지 대결적이려는 미국의 적의를 정확히 이해했으며 그에 대한 화답을 절대로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알렸다.이를 미뤄보아 이번 미사일 발사가 한미 군 행보에
충남 홍성군이 방범용 CCTV에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 도입 3개월 만에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며 그 효과를 입증하며 눈길을 끌고있다. 군은 교통사고, 기물파손, 청소년비행, 과다노출행위 등 다양한 사건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신속한 예방 조치를 이뤄냈다. 군에 따르면 이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홍성군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원 전미영, 유승연, 이미현 씨는 홍성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았으며, 이는 지역사회의 안전망 강화와 범죄 예방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은 첨단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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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떠나고 실직우려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는가” 질타
충북도의회가 이탈기업이 속출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고 있다며 충북도의 소홀한 지역기업 관리를 강하게 질타했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7일 제430회 정례회에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이옥규 의원은 “한쪽에서는 투자유치 63조원이라고 풍선을 띄우며 자축하는데, 다른 한쪽은 산단 현장에서 공장이 멈추고 노동자 수백 명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이 의원은 “대기업 공장이 통째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
새마을금고자회사 MG신용정보, 제4차 투자설명회 성료
MG신용정보는 지난 6일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2025 경·공매·NPL 영남권역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개인·기관 투자자 150여 명이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행사는 1부 '부동산경매와 NPL 구조 실무'와 2부 '영남권역 경·공매 물건 소개 및 실전 대응 전략'으로 진행됐다.1부에서는 강은현 법무법인 명도 경매연구소장이 최신 경매 시장 동향과 최근 부동산 정책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고, NPL 투자 개념 및 특징, 장·단점을 소개했다. 특히 다양한 유형의 최신 경매 사례를 예시로 활용해 경매 초보자도 쉽
청주시 의사회, 지역 학대피해 아동쉼터에 지원금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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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천의 섬이 하나로, 인천 섬의 날 페스타 '섬띵'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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