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상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공공 하천·계곡을 무단 점용해 피서객에게 자릿세나 주차비 등을 부당하게 징수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쾌적한 피서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시는 지난 3월부터, 관내 하천·계곡의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정비를 추진해 왔다. 대상은 지방하천 3곳과 소하천 28곳, 세천 140곳, 계곡 1곳 등이다.지난 6월 말까지, 현장조사를 마친 결과 불법 점용·사용 행위 170개소를 확인했으며, 이 가운데 52건은 자진철거와 원상회복을 완료했다. 나머지 118
서울 강동구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광고물 난립을 막기 위해 주요 도로변과 상가 밀집 지역의 공공시설물 179곳에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물' 설치를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벽보·전단·스티커 등 부착형 불법 광고물은 제거가 쉽지 않은 데다 접착제 등의 흔적이 남아 공공시설물을 오염시키고 거리의 미관을 해치는 원인이 돼 왔다. 이에 구는 불법 광고물 부착을 사전에 억제하고 정비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설치 지역은 천호로데오거리 주변 상가 밀집 지역 및 천호대로 일대이다
정부와 수사기관의 단속이 이어지는 가운데, 불법 사채 피해 상담과 추심 관련 민원 대응을 지원하는 '한국TI인권시민연대 추심보호센터'가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현재 금융감독원과 경찰은 불법 사채 피해 발생 시 신고를 안내하고 있으나, 일부 피해자들은 신고 이후에도 추심과 관련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금융감독원 신고 시 채무무효 확인 절차 안내와 법률구조공단의 채무자대리인 제도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사례에서는 피해자가 가족이나 지인, 직장 관계자에게 연락이 오는 등의 문제를 겪었다고 주장하고 있다.최근 불법 사채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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