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축협 조합장과 농민 2만여명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농협 자율성 수호 농민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결의대회에 참석한 조합장과 농민들은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과 관련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관치 감독 즉각 중단 △법적 안정성 해치는 독소조항 폐기 △자회사 지도·감독권 존치로 협동조합 정체성 수호 △비효율적 감사 기구 신설안 철회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변경 시도 중단 등 다섯가지 요구사항을 결의문으로 채택했다.이날 조합장들은 성명을 통해 현장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입법 추진에 우려를 표명하며, 충분한
신탁 방식으로 추진되는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해, 최근 연이어 선고된 두 건의 대법원 판결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하나는 책임한정특약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인정한 판결이고, 다른 하나는 약관법상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효력이 부인될 수 있다고 판시한 판결이다. 두 판결이 맞물리면서 분양 현장에서의 법적 리스크 관리 방식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책임한정특약이란 무엇인가책임한정특약이란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일방의 책임을 특정 재산의 범위 내로 제한하기로 약정하는 특약이다. 신탁 방식의 부동산개발사업에서는 수탁자 또는 공
#1. 충북 청주의 A학원은 교육지원청에 등록한 교습비 반환에 관한 내용을 학생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판 등에 안내하지 않았다가 행정처분을 받았다.#2. 청주의 B학원은 강사를 채용하거나 해임한 후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청주교육지원청에 신고해야 하지만 지키지 않았고, C학원은 학습자 모집 광고를 내면서 등록·신고증명서 기재사항를 빠트렸다가 교육당국 점검에 적발됐다.충북을 비롯해 전국에서 학원의 불법행위가 잇따르자 교육부가 신고포상금을 대폭 올리기 위한 법적 절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하지만 학원업계는 학원인에 대한 모욕이자 감시사
김성근 충북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북지회와 잇따라 정책협약을 했다.김 예비후보는 지난 17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와 교육공무직의 법적 지위 확립과 공정한 처우 개선,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 교육복지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공동 실천을 약속했다.이어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북지회와 청소년의 케이 푸드 분야 진로 기회 확대, 교육·산업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협약을 했다.협약서에는 케이푸드 직업교육 기반 조성·진로 탐색 기회 확대, 청소년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이 16일 본부 및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테미스노동법률사무소 김난희 대표 노무사가 강사로 진행된 이 교육은 직장 내 괴롭힘 개념과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이해를 돕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실제 사례를 통해 조직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공유하고, 예방과 대응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직원들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조직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단순한 법적 기준 전달을 넘
1967년 창립 이래 60년 가까이 주택·상업용 건축 분야에서 시공·시행 실적을 쌓아온 종합건설사 ㈜건영이 자사 법인 인감을 위조해 허위 계약을 유통한 외부 사기 일당에 대해 형사고소를 비롯한 강경 법적 조치에 나선다.최근 ㈜건영은 외부 인물들이 자사 법인 인감을 무단 위조하고, 건영 임원을 사칭하는 등의 수법으로 허위 계약서·합의서·명함 등을 유통해 거래 상대방을 기망한 정황을 포착했다. 입주율 약 90%로 분양 마무리 단계에 돌입한 경기 안성 소재 아파트 '라포르테 공도'의 분양권을 위
HMM이 본사 부산 이전을 확정했다. 다만 영업·금융 등 핵심 기능과 서울 본사 인력의 이전 범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아, 본점 소재지만 부산으로 옮기는 ‘반쪽 이전’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8일 HMM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서 부산광역시로 변경하는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HMM은 본사 이전을 위한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부산 이전 작업을 본격화하게 됐다. HMM은 이달 중 본점 이전 등기 절차를 마무
최근 국제 정세 불안으로 해상 물류 리스크가 고조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이자 전략적 요충지가 될 ‘북극항로’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문대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극항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특별법은 북극항로의 상업적 이용 확대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지난해 3월 발의된 이후 국회 심사를 거쳐 이날 최종 통과됐다.법안에는 북극항로와 연관 산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항만·물류·선박 등
글로벌 석유 공급망의 붕괴 위기 속에서 국가 비축유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박성훈 의원은 국가 비상사태를 대비해 비축한 석유가 무단으로 해외에 반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석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한국석유공사나 석유비축의무자가 비축유를 판매 또는 대여 목적으로 반출할 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의무화했다.이를 위반해 사전 승인 없이 몰래 비축유를 반출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조항이 신설됐다.
인천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을 둘러싼 갈등으로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인천시의회는 30일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인천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국민의힘 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의 선거구 정수 임의 조정을 주장하며 반발했다.민주당 인천시당은 이날 오전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이 지방의회 선거구 정수를 임의로 조정하고 기존 3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축소하려 한다”고 밝혔다.이어 “영종구 가선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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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특공제 개편 시,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 양도세 최대 2.5배 증가!"
범여권이 추진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이 현실화될 경우, 직장 이동·교육·질병 치료·부모 봉양 등 사유로 일시적 비거주 상황이 발생한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제시됐다.특히 보유공제를 폐지하고 거주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더라도,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 증가는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종욱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주택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시나리오별 산출세액 변화’에 따르면,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주택을
정준영 계룡시장 후보 “후원해주신 마음, 계룡발전으로 보답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정준영 계룡시장후보 후원회가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으로 후원 모집을 마감했다.정준영 후보는 “계룡의 변화를 바라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진심이 모여 후원회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었다”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정 후보는 “보내주신 후원은 단순한 정치자금이 아니라, 계룡을 바꾸라는 시민의 명령이자 희망”이라며“그 뜻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고,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정치는 결국 시민의 삶을 바꾸는 일이어야 한다”며“작지만 강한 도시, 살고 싶은 도시
[여론조사] 서귀포 보궐 '민주 김성범 47% vs 국힘 고기철 24%'
오는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여론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김성범 후보가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KBS제주방송총국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12일 공개했다.조사 결과 국회의원 지지도를 묻는 질문에 김성범 후보 47%, 고기철 후보 24%를 기록했다. 두 후보간 격차는 23%p.'기타 후보'는 3%로 조사됐다. 지지후보 없음 또는 모름.무응답 등
노화가 진행된다면 ‘노안’ 건강도 살펴보세요
우리 눈은 멀리 볼 때, 그리고 가까운 곳을 볼 때 초점을 조절해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눈속 수정체의 조절력이 감소해 가까운 거리의 시력이 떨어지는 것을 노안이라고 합니다. 눈의 조절력은 10대 이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40세 이후가 되면 꽤 많이 줄어들면서 근거리 작업에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노안 증상은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30대 중반에서 약 30%, 40세 이상에서 약 70%가량에게 증상이 나타납니다. 다만 근시는 안경을 벗거나 안경도수를 낮춰 노안을 보상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나이가 들어
대구소방, 전국 최초 ‘산업단지 화재예방 안전사업’ 본격 가동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노후 산업단지의 대형 화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산업단지 화재예방 안전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3월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를 계기로 산업단지 내 화재 취약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자율 개선 중심의 예방 체계를 구축해 유사 사고를 예방하려는 대구시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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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전야제 참석...“개헌 무산 죄송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전야제에 참석해 개헌 무산에 대해 사과했다. 우원식 의장은 17일 광주광역시 금남로에서 개최된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전야제에 참석해 “39년 만에 개헌이 무산되고 5·18 정신을 헌법에 새겨 넣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광주에 왔다”며 "이번에는
세계 양궁인 열전... ‘2026 Gyeyang Open 국제양궁대회’ 폐막
‘2026 Gyeyang Open 국제양궁대회’가 17일 계양아라온 수향원에서 열린 결승 경기를 끝으로 주요 일정을 마무리했다.지난 13일 개막한 이번 대회는 세계양궁연맹 공인을 받은 세계 최초의 클럽 대항 국제양궁대회로, 미국·중국·브라질 등 22개국 4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예선 경기는 계양아시아드양궁장에서 진행됐으며, 준결승과 결승전은 계양구의 대표 수변 관광명소인 계양아라온 수향원에서 펼쳐졌다. 결승전 당일 이벤트 경기로 열린 ‘리커브 스페셜 매치’에서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과 세계연합팀
개혁신당 정승연 인천연수갑 후보, ‘방구석 랜선 소통’ 성황리 개최
개혁신당 정승연 인천 연수구갑 국회의원 후보가 기존의 동원식 개소식 틀을 과감히 벗고 주말 아침 유권자들의 안방을 찾아가는 혁신적인 ‘온라인 랜선 개소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17일 오전 11시,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로 중계된 ‘정승연 선거캠프 개소식’은 주말 아침 각자의 편안한 공간에서 접속한 수많은 연수구민과 시청자들의 뜨거운 환호 속에 진행됐다.이준석 개혁신당 당대표와 이주영 의원의 축사 영상으로 시작한 이날 행사에는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현장에 직접 참석해 정승연 후보의 필승을 위한 강력한 지원사격을 펼쳤다.천하람 원내
더불어민주당 “SNS에서 정청래 암살단 모집 등 테러 모의 제보...수사 의뢰”
더불어민주당이 SNS에서 정청래 당대표 암살단 모집 등 테러 모의 제보를 받아 수사를 의뢰했음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나흘 앞둔 상황에서
북삼지구 도시개발구역 대로 2-1호선 개통
칠곡군은 북삼지구 도시개발구역 내 도시계획도로인 대로 2-1호선을 오는 5월 13일 오후 2시부터 부분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통되는 구간은 금오대로와 오평리를 연결하는 주요 도로로, 새로 설치된 과선교를 포함하고 있어 지역 간 접근성과 차량 통행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존 우회 통행에 따른 주민 불편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