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공고가 6월15일 09시부터 30일 18시 기간동안 진행된다.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상 신청방법을 확인한 뒤, 제출 서류를 갖추어 신청기간 내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한편, 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신청 과정에서 법적 해석이나 신청서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예비 신청기업들을 위해 단계별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컨설팅을 위해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내에는 법률·특허·회계·기술 등 각 분야의 전문가 73인으로 이루어진 전문지원단이
인천시가 인천대로 일반화에 따른 개발 여건 변화에 대응한 서구 지역 5개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을 공개했다.시는 12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인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 공개 공고’를 냈다. 서구 가정·신현·석남·가좌동 일원 77만4,929㎡의 5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개발기본계획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는 법적 절차다.시는 2024년 8월 서구 5곳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착수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무단 수집 행위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총 6246억8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3750만명에 달하는 정보 유출과 1117만명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법적 근거 없이 수집한 행위가 동시에 적발되면서 단일 유출 사고 기준과 복수 위반행위 합산 기준 모두 역대 최대 규모 제재로 기록됐다.11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 4235억7500만 원의 과징금을 의결하고 과태료 1680만 원을 부과하기로
매년 5월 31일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세계 금연의 날’이다. 이 시기가 다가오면 금연 담당 공무원으로서 현장에서 마주했던 수많은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다. 담배를 끊겠다며 보건소 금연클리닉의 문을 두드리던 시민들의 간절한 눈빛부터, 금연 구역 단속 현장에서 마주하는 팽팽한 긴장감까지. 그 모든 과정의 종착지는 결국 단 하나, 우리 공동체의 소중한 ‘건강’이다. 최근 금연 구역은 공원, 학교 주변, 버스정류장을 넘어 우리 생활권 깊숙한 곳까지 확대됐다. 하지만 법적 테두리가 넓어지고 규제가 강화되는 속
해마다 수천억 원의 무임 수송 손실을 떠안아 온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동 연구에 나선다.서울교통공사는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공동 발주한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지속 가능 방안 마련 연구용역'의 착수 보고회를 2일 오후 2시 서울교통공사 본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종합 계약 방식으로 용역비를 분담한다.이번 용역은 도시철도 무임 수송 국비 보전과 관련해 정부를 설득할 정교한 논리와 구체적인
청정 해양 생태계를 보전하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 평화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생태법인 제도의 국제적 공론화가 이뤄진다.제주도는 오는 26일 오전 제주 해비치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21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의 도정 세션인 ‘생태법인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생태 평화’를 개최한다.이번 세션은 인간 중심의 기존 법 제도를 넘어 자연에 직접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생태법인 제도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해외 선진 사례를 바탕으로 국제 연대와 협력 방안을 찾는다.특히 환경 분야 전문가이자
박유진 민주당 서울시의원이 22일 "4선 때는 TBS 폐지시키더니 5선 때는 MBC인가"라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박유진 의원은 서울시가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철근 누락 사태를 보도한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한 데 대해 "시정질문을 통해 명백한 책임 소재를 밝혔음에도 이를 인정하기는커녕 소송으로 언론의 입을 막으려 한다"며 규탄했다.박 의원은 지난 6월 10일 제336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철근 누락 사태의 법적·행정적 최종 책임자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가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갈등을 내년 상반기까지 매듭지을 것을 민선9기 도정에 권고하기로 했다.제9기 사회협약위원회는 18일 제주특별자치도청 삼라홀에서 제9차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한 민선9기 제주도정의 역할과 주요 과제’ 정책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제주도 공식 갈등관리기구가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권고안을 마련한 것은 제2공항 건설 예정지가 발표된 2015년 이후 11년 만이다.강제력이나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그동안 사회협약위원회가 찬반 갈등이 심화할
.금융위원회는 ’26.6.16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법률자문단」 킥오프 회의를 개최, 현행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금융권의 AX 대전환, 포용금융 확산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자문단은 국내외 데이터 법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법조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었고, 향후 제도 개선 관련 법적 쟁점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권대영 부위원장은 개인정보 자기결정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분할 조정에 실패하면서 법적 다툼을 이어가게 됐다.서울고법 가사1부는 15일 두 사람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을 마친 직후 조정 불성립을 선언했다. 지난 4월 17일 재판부가 사건을 조정에 회부된 지 약 2달 만에 이뤄진 조정이 무산됐다.재판부는 정식 변론기일을 오는 26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지난 1월 9일 파기환송심 첫 변론을 열었다가 3개월 만에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다. 이후 지난달 13일과 이날 총 두 차례 조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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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이 27일 이재명 정권에게 "김어준이 삼성, SK 대주주냐"고 볼멘 소리로 물었다.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김어준 유튜브 방송에 나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반도체 호남 투자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삼성, SK 수백만 주주들도 모르는 삼성, SK 투자 문제를 왜 공무원 김용범 정책실장이 김어준에게 먼저 가서 보고하냐"며 이렇게 말했다.김용범 정책실장은 오는 2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민보고회에서 기업의 대규모 국내 투
울릉군, 민선8기 '군정성과 결산 및 국비확보 대책마련' 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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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이 스마트폰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확인하고 납부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기존 종이 우편 대신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서비스는 사전통지서에만 해당되며, 자진 납부 기한이 지난 뒤
충북대 의대-국립소방병원, 지역의료 인재 양성 업무협약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은 지난 26일 국립소방병원과 충북지역 의료 발전과 전문 의료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역의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연구 협력, 임상교육과 현장실습 지원, 의료 전문인력 간 지식·기술 교류, 지역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대학은 이번 협약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진료 현장을 직접 경험하며 임상 역량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고 국립소방병원이 보유한 응급·재난 의료 분야의 전문성을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대학 관계자는 “교육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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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효율 전력 제어 파워서플아이, 마이크로닉스 WIZMAX GOLD ATX 3.1 시리즈
차세대 고성능 프로세서 및 하이엔드 그래픽카드의 전력 소모가 높아짐에 따라, 피크 전력 한계치까지 안정적이고 제대로 제어하는 파워서플라이가 중요해졌다.AI·서버 및 엔터프라이즈 전원 솔루션 전문기업 한미마이크로닉스는 검증된 전력 제어 알고리즘과 하이테크 기술을 집약한 새로운 파워서플라이 WIZMAX GOLD ATX 3.1 시리즈를 선보였다.WIZMAX GOLD ATX 3.1 시리즈는 조립 호환성과 소비 전력 대역폭을 고려해 750W와 850W 두 가지 용량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글로벌 스탠다드
[인사] 국세청 고위공무원 전보·프로필(7월 8일자)
☞박해영 차장 ▲71년생 ▲경남 사천 ▲진주 대아고, 고려대 경제학과 ▲행시 41회 ▲국세청 소득세과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 국제조사1과 ▲서울청 조사1국 조사2과 ▲서인천세무서장 ▲국세청 소득관리과장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 ▲국세청 감사담당관 ▲중부청 조사4국 조사1과장 ▲인천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대전청 조사1국장 ▲국방대학교 ▲부산청 조사2국장 ▲중부청 조사3국장 ▲부산청 징세송무국장 ▲국세청 감사관 ▲서울청 조사3국장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안덕수 서울지방국세청장 ▲71년생 ▲행시 40회 ▲부산 용인고,
한성숙 총리, '적합' 31% - '부적합' 23%... 46%는 판단 유보
한성숙 국무총리에 대해 국민 10명 가운데 3명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네이버 CEO 출신으로 현 정부 첫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었던 한성숙 총리는 지난 6월 7일 총리 후보로 지명됐고 25~26일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치렀다. 지난 6월 30일 민주당 주도로 조국혁신당, 진보당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명숙 총리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처음부터 '부적격 인사'라고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즉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하고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주
현대엔지니어링, 을지로 오피스 ‘르네스퀘어’ 준공
현대엔지니어링은 최근 을지로3가 6지구에서 업무시설인 ‘르네스퀘어’를 준공하며, 서울 도심업무지구 내 두 번째 오피스 공급을 완료했다.현대엔지니어링은 4월 종로구 인사동 공평 15·16지구에 오피스 ‘G1 서울’을 준공한 이후, 이번 을지로 오피스까지 도심 핵심 업무 축에서 연속적인 업무시설 준공 성과를 달성했다.현대엔지니어링이 5월 준공한 르네스퀘어는 서울 중구 수표동 일원 을지로3가 도시환경정비형 재개발구역 제6지구 사업을 통해 공급된 오피스다.해당 건물은 대
미추홀 구청장 직통(010-7155-3650) 문자 서비스 ‘미추ON 문자’ 운영
인천 미추홀구는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주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구청장 직통 문자 서비스를 새롭게 정비하고, ‘미추ON 문자’로 본격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미추ON 문자’는 주민들이 보다 친숙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구청장 직통 문자 서비스를 새롭게 브랜드화한 소통 창구다. 명칭의 ‘ON’은 항상 연결되고 언제나 응답한다는 의미로,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는 구의 의지와 민선 9기 소통행정의 방향을 담고 있다.서비스 번호는 ‘365일 언제나 구민과 함께하겠다’라는 취지를 담아 ‘010-7155-3650’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