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3월1일 인천과 부산에 해사국제상사법원이 각각 개원한다. 개정 법원조직법은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심리할 법적 근거와 재판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우리 해사사법이 한 단계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이다. 그러나 전문법원 설치만으로 해사사법체계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인천일보와 법무법인 고운이 함께 하는 ‘로펌스토리’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는 강화됐지만, 모든 불쾌한 연락이나 갈등 상황이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중부뉴스통신 = 울산광역시의회 공진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총 1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울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제266회 임시회에서 논의된다.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이 친생부모의 양육 포기로 갈 곳을 잃은 생후 6개월 아동의 손을 잡고, 한시적으로 든든한 법적 울타리가 됐다.대구 남구는 조 구청장이 최근
중부뉴스통신 = 경기도가 미래 첨단산업의 핵심인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을 선제적으로 육성하고 법적·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조례 제정에 나선다
14시간전
최근 ESG 경영 가속화와 함께 공공기관의 준법·윤리적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단순한 위법 행위 방지를 넘어, 조직 차원에서 법적·윤리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는 능력이 공공기관의 핵심 평가 요소로 자리 잡은 까닭이다.
'노동자 과로사'와 '개인정보 유출' 논란을 빚은 쿠팡이 자신들의 로비력으로 이 문제를 '쿠팡이 대한민국 내에서 법적 절차를 잘 지킬 것인가'라는 것에서 '미국 기업이 당하고...
인천 송도 글로벌타운 3단계 사업 시공사 선정을 둘러싸고 인천글로벌시티와 갈등을 빚어온 호반건설이 법적 대응을 중단했다. 분쟁이 일단락되면서 장기간 지연된 시공사 재선정과 사업 일정 정상화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계란의 실제 거래가격을 조사해 기준가격을 정기적으로 고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계란 유통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깜깜이 거래’와 사후정산 관행을 개선하고 공신력 있는 가격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은
자치분권의 핵심 요소는 지방의회의 행정에 대한 감시, 견제, 비판 기능이다. 하지만 정작 이를 다루는 광역 기초의회의 법적 위상은 예산권과 조직권, 감사권이 빠진 반쪽짜리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독립성 강화에 필요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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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원도심 토지경계 정비로 시민 재산권 보호한다
인천광역시는 8월 11일‘2026년 제2차 인천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제물포구 송현4지구 등 13개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심의한다.이번 심의 대상은 제물포구, 영종구,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검단구 8개 자치구의 13개 지구로, 총 1,236필지 규모다. 사업에는 국비 3억 2천만 원과 지방비 2천만 원을 포함해 총 3억 4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낙후된 기술로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최신 측량기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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