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무에 시달리다 사망한 학산초 특수교사 사건과 관련해 인천시교육청이 관련자 5명에게 내린 징계 수위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은 명백한 시교육청의 관리·감독 실패이자 구조적 방치"라며 "단 1명에게 중징계를 내린 것은 책임의 본질을 흐리는 꼬리 자르기식 처분“이라고 밝혔다.이어 “과중한 공무 수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공식 인정했음에도 징계가 사건의 무게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며 “개인정보와 공정성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징계 수위와 대상도 공개하지 않았
영월군은 석면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로 인한 군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주택 및 비주택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 슬레이트를 안전하게 철거·처리하고, 주택의 경우 지붕개량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 2월부터 12월까지 추진되며 집중 처리기간은 오는 4월부터 6월까지다.올해 사업은 주택 슬레이트 철거 129동,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30동, 주택 지붕개량 25동, 방치 슬레이트 5,000㎡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다.주택 슬레이트 철거는 우선지원 대상의 경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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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도심 내 방치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과 주거환경 악화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도심 내 빈집정비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중구·남구·동구·북구 등 도시지역 4개 구다. 시는 노후·위험 빈집은 철거 중심의 ‘빈집정비사업’으로 정비하고, 활용 가능한 빈집은 ‘다시채움 빈집 리모델링’으로 임대주택 등 주거공간으로 전환하는 이원화 전략을 펴고 있다. 지난해 도시지역 4개 구에서는 빈집정비사업으로 28곳 39동을 정비했다. 장기간 방치돼 붕괴 위험과 범죄 우려가 컸던 빈집을 철거하거나 공공용지로 활용해 도심
울산 남구 용잠부두와 장생포항에 침몰돼 장기간 방치돼 있던 선박 4척이 빠르면 올해 상반기 중 모두 정리될 전망이다. 19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최근 장생포항 일대 침몰선박 1척에 대해 ‘수상구역 내 침몰선박 행정명령서 공시송달’을 게시했다. 공고 기간인 오는 31일까지 선주가 자진 제거하지 않을 경우, 울산해수청이 직접 행정대집행에 나서 인양·폐기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현재 남구 용잠부두와 장생포항 일대에는 어선 등 선박 4척이 침몰한 채 수년간 방치돼 왔다. 선체 부식
제주시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이달부터 나무주사 예방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18일 밝혔다.2월말까지 진행되는 나무예방주사는 총 3억2000만 원을 투입해 우량 소나무림과 재선충병 피해 확산 우려 지역인 구좌읍·조천읍·우도면 일대 400ha를 대상으로 실시된다.예방나무주사는 1회 시공으로 3~4년간 약효가 지속되는 장기 지속형 약제를 사용해 재선충은 물론 매개충까지 동시에 방제함으로써 장기간 예방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제주시는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무단 이동, 벌채목 무단 방치, 불법 이용 행위 등
대구소방안전본부가 설 명절을 맞아 각종 화재 및 안전 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11일 대구소방본부에 따르면 연휴 기간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13~19일 모든 소방관서에서 특별 경계근무를 선다. 이 기간 화재 예방과 현장 대응 역량을 한층 높인다. 우선 전통시장, 공동주택, 산업시설, 숙박시설 등 화재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의용소방대와 합동 예방 순찰을 벌여 방치 가연물 제거, 소방차 진입로 확보 등 화재 위험 요인을 사전 제거한다. 또 연휴 기간 가동이 중단되는 공장·창고·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전
영양군에는 지난 수년간 각종 국·도비 공모사업과 인구소멸대응기금 등을 통해 조성된 공공건물과 시설이 다수 존재한다. 그러나 상당수 시설이 현재 활용도가 낮거나 사실상 방치 상태에 놓여 있으며, 운영비·관리비·유지보수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는 단순한 관리 소홀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자산을 바라보는 정책 패러다임 자체의 한계를 보여주는 구조적 문제라 할 수 있다.지금까지의 정책 흐름은 ‘무엇을 지을 것인가’에 집중되어 왔다. 예산 확보, 사업 선정, 건물 준공까지는 성과로 기록되지만, 그 이후 해당 시설이 어떤
인천 미추홀구는 설 명절을 앞두고 5일부터 6일까지 총 이틀간 관내 전통시장을 방문해 ‘동절기 한파 예방 캠페인 및 화재 대비 집중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설 준비로 인파가 몰리는 전통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화재와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뒀다. 주요 점검 사항은 ▲겨울철 한랭질환 예방 ▲전기·가스 설비 관리 상태 ▲소화 시설 설치·작동 여부 ▲소방차 진입로 적치물 방치 상태 등이다.구는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약 두 달간 겨울철 화재 취약 시설 15개소에 대한 안전 점검을 진행했
충남 서산시가 부적합 가축분뇨 퇴액비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2월부터 집중 단속반을 편성, 연중 운영해 부적합 가축분뇨 퇴액비 운반, 살포로 인한 환경오염과 주민 악취 피해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최근 인적이 드문 간척지 논이나, 야산 등에 불법으로 가축분뇨를 야적·방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집중 단속반은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부적합 퇴액비 운반·유통 △가축분뇨 또는 퇴액비의 하천 주변 및 농경지 야적·방치 △부적합 퇴액비 살포 행위를 점검·단속할 계획이다.
인천시 미추홀구가 실시한 자체 감사에서 공유재산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미추홀구는 지난해 12월 공유재산 실태를 점검하는 감사를 벌여 시정 4건, 주의 3건 처분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적발 사항은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시기 부적정, 지식재산권 등록·관리 부적정, 공유재산 손해보험·공제계약 업무 부적정, 공유재산 관리대장 정비 소홀, 공유재산 유지·관리 부적정, 공유재산 무단 점유 방치 및 변상금 미부과 등이다.재무과와 도화2·3동 행정복지센터는 대부료 26건에 대해 최소 2일에서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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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진짜웨딩박람회,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7일 부터 개최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에게 가장 큰 고민은 예산과 선택이다. 여러 업체를 따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조건 비교의 어려움 속에서, 한 자리에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대구웨딩박람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6 진짜웨딩박람회’가 오는 2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웨딩홀, 스드메, 허니문, 예물, 혼수, 한복, 예복 등 결혼 준비 전 과정을 한 공간에서 비교·상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대구 진짜웨딩박람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숙련공 부족 해법 제시한 ‘철근 십자 클램프’
건설현장에서 철근 결속 작업은 대표적인 숙련 기술이 요구되는 핵심 공정으로 꼽힌다. 특히 철근을 십자 형태로 교차 결속하는 작업은 오랜 현장 경험과 손기술이 필수적인 분야로, 숙련 철근공의 노하우가 시공 품질을 좌우해 왔다.그러나 최근 건설 기능 인력의 고령화와 함께 젊은 세대의 건설업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현장은 만성적인 숙련공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이 같은 인력난은 단순히 인력 수급의 문제를 넘어 공정 지연, 공사비 상승, 안전사고 위험 증가 등 건설산업 전반에 연쇄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철근 결
중장년·시니어 고용 정책 총정리!
2026년을 앞두고 중장년과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고용 정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챕터에서는 중장년·시니어 관련 고용 정책을 알아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55~64세 고용률은 71%를 넘어섰고, 6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도 48% 안팎까지 상승했다.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 정책 역시 실제로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대표적인 제도는 고령자
경주시 문무대왕·양남면서 잇따라 산불··· 대응 1단계 발령
7일 오후 경북 경주시 양남면과 문무대왕면에서 산불이 발생해 소방 당국이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서고 있다.경주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40분쯤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입천리 야산에서 산불이 났다.앞서 오후 9시 31분쯤에는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에서도 산불이 발생했다.경주시와 소방당국 등 모든 직원이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대응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두 산불은 발원점이 다른 산불로 진화하기 위해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박은정, "윤석열·김건희 사법부 판결은 사법쿠데타"
국회 법사위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최근 내려진 법원판결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특정 재판부의 법리 해석과 절차 준수 여부를 놓고 사법 쿠데타라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사법부 내에서 발생한 주요 판결 및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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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분쟁 줄인다"…임실군, 지적도근점 83점 신규 설치, 정확도 강화
전북 임실군이 지적측량 정확도 제고를 위해 지적도근점 확충에 나선다.
임실군은 운암면·신덕면 일원에 지적도근점 83점을 신규 설치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적도근점은 필지 경계 확인과 분할, 현황 측량의 기준이 되는 시설물로, 기준점이 명확해야 경계 분쟁을 예방하고 민원 처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력해 측량 수
함평군, 퇴원환자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 나서
전남 함평군이 퇴원 후 돌봄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통합 돌봄 환경 구축에 나섰다. 13일 군에 따르면 군은 함평군공립요양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