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연속 지방채 발행으로 4277억원의 빚을 떠안은 충북도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재원 마련으로 또 다시 골머리를 썩고 있다. 국책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지만 실제 재원 상당 부분을 지방이 부담해야 하는 구조여서 도 재정 운용에 압박이 가해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17일 충북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5일 충북도와 옥천군에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재정 분담률을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로 확정해 줄 것을 통보했다.농림부는 이번 주 내로 회신이 없을 시 사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대국민 사과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해 국면전환을 시도하고 있어 주목된다.장 대표는 25일 당 정강·정책 1호에 명문화된 ‘기본소득’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장 대표는 성탄절인 이날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 성탄축하 예배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정강·정책의 기본소득 문구 삭제를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 “국민의힘이 나아갈 방향과 보수 정당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해야 할 필요성을 말씀드리면서 필요하다면 정강·정책과 당명 개정도 할 수 있다고 말
영양군청은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인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군민 이해도 제고를 위해 2025년 12월 18일부터 수비면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전 군민 대상 설명회를 지속적·전방위적으로 개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2025년 12월 16일에는 영양군의회 의원 및 직원들 대상으로 사업실행계획 기본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선제적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가졌다.영양군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영양군민을 비롯해 공공기관, 소상공인, 기관· 단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제도 전반과 시행 절차
충남도의회 이정우 의원은 1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청양군이 최종 선정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충청남도의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도지사의 결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전국 49개 지자체가 경쟁한 정부 공모에서 청양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며 “도정질문 과정에서 드러난 도지사의 소극적 인식과 농림축산식품부의 도비 30% 부담 지침은 자칫 사업의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청양군
남해군이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경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이 복원되며 내년 시행이 현실화되고 있다.앞서 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3일 해당 사업 예산 126억 원을 전액 삭감했으나, 10일 예결위에서 전액 복원하면서 사업 추진에 다시 동력이 실렸다. 최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가 3일 경남도 농정국 예산안 심사에서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과 관련한 도비를 전액 삭감하자 남해군이 지역구인 류경완 도의원이 도비 예산 복원을 촉구했다.류 의원은 4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지역소멸 극복의 새로운 희망이 되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삭감 예산을 회복해 줄 것을 호소드린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소속 류 의원을 제외하면 국민의힘 의원이 절대다수인 도의회 농해수위는 전날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지방비를 너무 많이 투입하면서 위장 전입 등 부작용,
순창군이 지난 29일 코트야드 세종 호텔에서 열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성과창출 협의체 출범식'에서 순창형 기본소득 모델과 농촌 기본사회 비전을 제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최로 열린 이번 출범식에는 농식품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전문가, 연구기관, 그리고 10개 시범지역 지자체장이 함께 참석해 기본소득을 매개로 한 농촌 미래 비전을 공유했으며, 이날 발표에 나선 최영일 군수는 “순창군이 지난 3년간 보편적 복지를 선도적으로 추진해온 실증 경험을 바탕으로, 기본소득을 단순한 소득보
영양군이 지난 26일부터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했지만, 대상자 선정과 지급 기준이 여전히 정리되지 않아 지역 곳곳에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당초 1월 지급이 예고됐지만 2월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커졌고, 1월분 소급 지급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군 관계자는 “농식품
속보=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제도적 틀을 완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면서 충북도의 재정 부담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사업 분담 구조가 향후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시범사업 이후까지 이어질 재정 책임 범위가 불명확해 도 재정 운용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29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가 올해 목표로 추진 중이었던 농어촌 기본소득 법제화가 기획재정부와의 이견으로 해를 넘기게 됐다. 효과를 검증한 후 법제화를 논의해야 한다는 기재부의 요구 때문으로 사업 첫 해부터 법률적 뒷받침도 없이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농협 특별감사로 체감형 개혁 강조 농림축산식품부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축산물 유통구조 개혁과 스마트축산 확산,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농협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6개월간 농정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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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 본사를 둔 알테오젠은 전태연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26일 밝혔다.이날 알테오젠 이사회는 대표이사 박순재 회장이 사임하고 전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알테오젠은 박 회장이 사임 후에도 사내이사 및 이사회 의장직을 유지한다고 전했다.회사는 “박 회장은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방향 수립,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 ‘ALT-B4’에 이은 차세대 파이프라인 발굴에 집중하고 이사회 중심 경영 체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전 신임 대표는 생화학 박사학위 및 미국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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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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