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정부·여당의 사법개혁 추진과 관련해 “분노는 개혁의 동력이 될 수는 있어도 그 자체가 개혁의 내용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감정에 기반한 급진적 개편보다는 구조 설계를 통한 신중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문 전 대행은 11일 대법원 법원행정처 주최로 열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시스템을 바꾸기보다, 잘못이 있다면 사람을 고쳐야 한다”며 “국민의 분노는 이해하지만 그것을 근거로 사법구조 전체를 흔드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재판소원 도입 주장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내년은 6대 핵심 분야 개혁을 필두로 국민의 삶 속에서 국정성과가 몸으로 느껴지는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사회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갈등과 저항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원래 개혁이라는 뜻이 ‘가죽을 벗기다’는 것으로, 그만큼 아프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변화 과정에서 이익을 보는 쪽과 손해를 보는 쪽이 있기 마련이다. 저항이나 갈등이 없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며 “이를 이겨내야 변화가 있다
국내외 불확실성이 동시에 가중되는 지금, 우리 사회는 다시 한 번 정치의 역할을 묻고 있다. 미·중 전략 경쟁의 장기화, 전쟁과 분쟁의 일상화, 기술 패권과 공급망 재편은 더 이상 예외적 사건이 아니다. 여기에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주력 수출 산업의 경쟁력 약화, 기업의 해외 이전 확산이 맞물리며 우리나라는 전례 없는 구조적 전환기에 놓여 있다. 문제는 위기 그 자체가 아니라, 이 위기를 통합된 국가 전략으로 관리할 정치의 방향이 아직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 20여 년간 우리 정치는 성장과 분배, 안정과 개혁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5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당헌 개정안 1호와 2호에 대해 “당원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정 대표는 “오늘 중앙위원회에서 당헌 개정안 1호, 2호 모두 부결됐다”며 “전당대회 당시 공약으로 내세운 1인 1표 당원주권정당을 실현하지 못해 당원들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8월 2일 전당대회에서 ‘1인 1표 당원주권정당’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다.정 대표는 그동안 3대 개혁 특별위원회와 당원주권정당
‘세무법인 설립요건 완화’ ‘유사 세무대리 광고 규제’ 등 세무사제도 선진화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이 2일 저녁 재석 245인 중 찬성 223인, 반대 1인, 기권 21인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업현장·세무사회·세무사제도의 3대 혁신을 이뤄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겠다”는 구재이 회장 집행부의 3년여 국회 활동 끝에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제도의 선진화 기틀을 확고히 하게 됐다.기획재정부와 함께 구성한 ‘세무사제도 선진화 TF’에서 3년간 논의하고 조율해 온 개혁 과제가 마침내 입법으로 구현된 것. 세무사법 제정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인선 작업에 돌입했다.김윤식 현 회장의 임기 만료가 다가오면서 건전성 악화와 내부통제 부실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할 새로운 수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제34대 신협중앙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은 이달 23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다.선거는 내년 1월 7일 치러지며 전국 860명의 조합 이사장이 참여한다. 2018년 취임 후 연임 중인 김윤식 회장은 내년 2월 임기가 끝나며 재연임 제한 규정에 따라 물러난다.현재까지 예비후보로는 박종식 삼익신협 이사
12·3 비상계엄 선포 1년을 맞은 3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 개혁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며 “사법 쿠데타에 대응하기 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시민대행진 행사에서 “지난해 계엄군이 국회 주변을 봉쇄했던 순간은 아직 끝난 사건이 아니다”라며 “내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을 하기 위해 국회로 향했을 때 이를 가로막는 세력을 국민이 직접 막아
한국농어촌공사가 올 한 해 동안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규제 개혁 과제 18건의 성과를 4일 공개했다. 지역 개발 사업 입찰 참가 자격 완화부터 청년농 지원 확대까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규제 혁신이 이뤄졌다는 평가다.공사는 2021년부터 규제의 필요성을 공사가 입증하고 대외 전문위원이 심사하는 '규제입증 위원회'를 운영하며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다. 올해는 사내 공모를 통해 발굴한 과제와 기존 중장기 과제를 재검토해 모두 18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가장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2일 내부망에 올린 직원 서한에서 감사원 개혁의 핵심 과제로 특별조사국 폐지를 공식화하며 “정치 감사, 하명 감사, 장기·기우제식 감사, 편향 감사, 인권침해적 감사 등 여러 문제를 양산한 특별조사국은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오는 3일 예정된 감사원 최종 개혁안 발표를 하루 앞두고 배경과 취지를 직접 설명한 것이다.김 대행은 “감사원의 근본적 개혁 없이는 문제가 재발할 수밖에 없다”며 감사원법부터 내부 규범·문화까지 전면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특별조사국 기능 중 정치 감사와 무관한 업무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구리시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착공식 가져
구리시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건설공사가 22일,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했다. 인창천은 구리시 도심을 가로지르던 자연 하천이었으나, 도시화 과정에서 주택 및 ...
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팡스카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보통주 26만주 발행
글로벌 게임 퍼블리싱 기업 팡스카이가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보통주는 총 26만주다.신주 발행가액은 주당 500원이며, 기존 발행주식총수는 1236만9570주다. 이번 증자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채무상환자금은 김재우, 홍용표, 최준석, 최진석, 최인호로부터의 단기차입금 상환에 사용된다. 이들은 각각 5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을 차입한
정재봉 의원, 자원봉사자 보호ㆍ센터 운영체계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이끌어
강서구의회 정재봉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강서구 자원봉사활동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특히 이번 개정으로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절차와 기준이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
최신기사
장수, 노사 상생 기반 마련 공무직 근로자 임금협약 체결
장수군이 지난 26일, 군청 2층 회의실에서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장수군지부와 2025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최훈식 장수군수를 비롯한 노사 양측 교섭위원 11명이 참석했으며 협약서 서명을 통해 장수군 공무직지부와 2025년·2026년 임금협약을 확정했다.이번 협약은 올해 7월부터 노사 간 상견례, 실무교섭 등을 거쳐 추진됐으며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합의를 도출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주요 협약 내용은 기말상여금 인상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 변경 사항 반
성일종 국방위원장,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선정 국리민복상 수상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 은 26 일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선정한 국리민복상수상자로 10년 연속 선정됐다”고 밝혔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전국 270 여개 분야별 전문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단체로서 ,매년 온·오프라인을 통해 국회의 국정감사를 모니터하고 정량·정성평가를 통해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자’ 를 선정해오고 있다.성 위원장은 올해도 국정감사 우수위원장상 수상자로 선정됨으로써 국회에 첫 등원한 2016 년부터 올해까지
포천, 교육‧돌봄‧여가 복합거점 ‘두런두런’ 개관
포천시는 지난 25일 교육과 돌봄, 여가 기능을 통합한 복합문화공간 ‘두런두런’을 공식 개관했다.‘두런두런’은 영유아 돌봄부터 성인 평생학습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교육·돌봄·여가 기능을 결합한 생활 밀착형 복합문화공간이다. 포천시는 이 공간을 통해 시민이 일상에서 교육과 돌봄, 여가를 자연스럽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하고,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인다는 구상이다.‘두런두런’의 가장 큰 특징은 그동안 개별 시설로 분산돼 있던 영유아·초등 돌봄 서비스와 성인 대상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광명, 일자리위원회 성과공유회-일자리 우수사업 시상식 개최
광명시는 지난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일자리위원회 성과공유회 및 2025년 일자리 우수사업 시상식’을 열고,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일자리 정책의 성과를 공유했다.이날 행사에는 정순욱 부시장을 비롯해 일자리위원회 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으며, 2025년 일자리위원회의 주요 추진 성과를 돌아보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우수사업 부서를 시상했다.올해 일자리위원회에서는 신중년·청년·탄소중립 기반 일자리 등 다양한 정책 과제를 논의했으며, 특히 청년층을 위한 신규 제안사업 발굴에 역점을 뒀다.그 결과 청년
시흥, ‘2025년 디딤돌 취업지원사업’ 마무리
시흥시 일자리총괄과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는 경력보유여성의 취ㆍ창업 전문성 강화와 경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1년간 추진해 온 ‘2025년 디딤돌 취업지원사업’을 마무리했다.디딤돌 취업지원사업은 경력단절 이후 재도약을 준비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전문성 강화와 실전 경험을 동시에 제공하는 고용지원 사업이다.참여자들은 1년 동안 단계별 맞춤 지원을 받으며 기존의 획일적인 직업교육훈련을 넘어, 경력개발과 숙련 기회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하고 창업 육성 과정을 거치며 전문가로 성장했다. 특히 협동조합 설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