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실종 사건을 잇따라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장이 26일 구속됐다. 법원은 전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24일 체포적부심이 인용돼 석방된 지 하루 만이다. 경찰은 신병을 확보한 만큼 범행 동기와 추가 허위 처리 여부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새로 드러난 것은 거짓말의 형태다. 이 경장은 장미란씨 사건을 닫으면서 실종자 관리 시스템에 그 사유를 교통사고 사망으로 적었다. 지난달 접수된 60대 남성 사건에서는 소재를 발견했다고 기재했다. 실종 프로파일링
제주시 한림읍에서 발견된 30대 여성 시신은 장미란 씨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장 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장미란 씨 등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경장이 구속됐다.26일 제주경찰청과 법원 관련 보도를 종합하면 제주지방법원은 전날인 25일 부 경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부 경장에게는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이번
대통령이 경찰 개혁을 위한 별도 기구 구성을 지시했다. 광주에서 여고생 살해 사건의 죄명이 지워질 뻔한 데 이어, 제주에서는 실종 신고 자체가 허위로 종결된 정황이 드러나면서다. 수사권이 커진 조직이 그 권한에 걸맞은 책임을 지고 있느냐는 물음이 국가 최고 수준에서 제기된 셈이다.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경찰의 기강 해이와 치안 문제에 있어서의 무책임 문제가 꽤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국무총리실에 경찰개혁기구 구성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지금 경찰이 국가 기구 중 앞으로 가
최근 제주 30대 여성 실종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이 이 사건 외에도 다른 실종 신고건에서도 허위로 사건을 종결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 경찰관에 대한 사건이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중대사안인 점을 고려해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고 24일 밝혔다.검찰은 형사1부장을 이 사건 주임검사로 지정하고, 형사1부 검사들을 팀원으로 전담팀으로 구성했다.검찰 관계자는 "초동 수사 단계부터 경찰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철저히 수사해 사안의 실체
제주 30대 여성의 실종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제주경찰청은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을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A경장은 제주시 한림읍 장미란 씨 실종사건과 관련해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며 허위로 기재한 후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경장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날 새벽 5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장씨는 지난 5월 12일 늦은 오후부터 다음날 새벽 사이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집을 나선 이후 연
제주서부경찰서 형사과 실종수색팀 소속 경장이 22일 오후 제주시 모처에서 긴급체포됐다. 적용된 혐의는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다. 하루 전, 그가 처리한 또 다른 실종 사건 역시 허위로 종결된 사실이 확인됐고 해당 실종자는 신고 접수 51일 만인 이날 숨진 채 발견됐다.두 사건의 처리 방식은 판박이다. 5월 15일 오후 6시43분 접수된 30대 여성 실종 신고는 같은 날 오후 9시16분 종결됐다. 7월 2일 접수된 또 다른 실종 신고도 실종자가 무사하다는 이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 허위종결 사건과 관련해 제주서부경찰서 전 형사과장 등 8명이 추가로 수사 선상에 올랐다.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서부경찰서 전 형사과장, 실종팀장, 팀원 등 총 8명에 대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경찰은 실종 허위 종결 과정에서 직무유기 등의 혐의가 있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이들 8명에 대해 대기발령 등 인사 조치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한편,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 소속 A경장은 장미란씨 실종사건과 관련해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며 허위로
무등록 수중 공사업체 3곳이 ‘양식장 현대화사업’으로 추진된 양식장 취수관 설치·공사에 참여했다가 해경에 적발됐다.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무등록 수중공사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수중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근 3년간 제주특별자치도의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관련 공사를 통해 양식장 12곳에서 취수관 교체 공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사 규모는 총 13억원 상당이다.이들은 사업자등록증 등에 ‘수중공사업’이라고 허위로 기재해 적법한 자격을 갖춘 업체인 것처럼 속인
제주에서 실종 신고됐던 4명이 사흘 사이 숨진 채 발견되자 온라인에서는 장기밀매설과 외국인 범죄 연루설까지 번졌다. 확인되지 않은 괴담은 제주 전체를 위험한 지역처럼 몰아갔지만, 이번 사안의 본질은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경찰 대응과 성인 실종자를 보호하지 못한 제도적 공백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 사이 제주시 한림읍과 애월읍, 조천읍, 구좌읍에서 앞서 실종 신고된 4명이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이 가운데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30대 여성 장미란씨는
접수된 실종신고 사건을 실종자와 연락이 닿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뒤 임의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 경찰관이 실종아동법상 보호대상자인 아동, 치매노인 등의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기록을 삭제하거나 미입력한 것으로 파악됐다.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A 경장이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 근무하면서 처리한 실종사건 298건 중 141건이 실종아동법 상 보호 대상인 18세 미만 아동, 치매환자, 장애인 등의 사건이다.경찰은 A경장이 종결한 298건 사건에 대한 1차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장씨 실종신고때 처럼 허위 내용으로 사건을 종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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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감사원 고위공무원 전보 외 (9월 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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