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장애인 단체가 전국에서 가장 긴 무장애길인 만수산 산책로에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자 반발하고 나섰다.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전국 최장 무장애 산책로에 장애인 화장실이 없다"며 "편의의 부재를 넘어선 장애인 차별"이라고 밝혔다.연대는 “남동구는 소수의 비합리적 민원을 수용해 화장실 설치를 취소했다”며 "공공의 이익과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뒤로 한 결정“이라고 말했다.이어 “장애인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한 남동구청장을 상대로 인천시 인권보호관회의에 인권침해 구제를 신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구는 202
비트코인 투자자로 알려진 세르비아의 필립 카라조르예비치 왕자는 곧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2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필립 왕자는 일부 시장 참여자가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을 제한할 수 있다며 "아마 그것이 지난 2021년 시장이 급등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요인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올해도 그러한 상황이 다시 올 수 있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하는 시점이 언젠가는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필립은 비트코인이 근본적으로 디플레이션 자산이라며, 비트코인의 가치는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패트릭 맥헨리 공화당 하원의원은 암호화폐 입법이 올여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29일 블록체인 매체 더 블록에 따르면 맥헨리는 "의원들이 오는 8월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면서 암호화폐 관련 입법이 뜨거운 여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맥헨리는 국회의사당과 백악관 지도자들 모두 디지털 자산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고 싶어한다며 "이제 디지털 자산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이번주 의원들은 2주간의
대통령 탄핵 사건으로 헌법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하지만 법 공부는 제대로 하려면 너무 어렵고 대충 하면 자칫 잘못될 수 있다. 이번에 출간된 도서 『처음 만나는 헌법』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저자는 차병직 변호사이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처음으로 헌법을 배워보고자 하는 성인과 청소년 독자들을 위한 안내서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책에서 헌법을 ‘국가권력기구의 조직과 권한의 배분에 관한 법’이라고 간명하게 제시한다. ‘국가권력에 관한 최고법’이라고 더욱 줄여 말하기도 한다. 요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오는 5월부터 미국 정부효율부 활동을 대폭 줄인다. 22일 IT매체 더 버지에 따르면 1분기 실적 발표에서 머스크는 "5월에도 하루나 이틀 정도 DOGE 업무에 시간을 할애하겠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테슬라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DOGE를 설립하는 주요 작업이 끝났으므로 5월부터는 테슬라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테슬라 투자자들은 머스크가 논란이 많은 DOGE 프로젝트에서 물러나 판매 부진을 겪고 있
미국 관세 정책 영향으로 비트코인이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7일 블록체인 매체 더 블록에 따르면 스탠다드차타드의 디지털 자산 연구 글로벌 책임자인 제프리 켄드릭은 "현재 많은 잡음이 있지만, 이번에는 비트코인이 관세 리스크에 대한 헤지 수단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미국의 경제적 고립주의는 법정화폐 보유 위험 증가와 유사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비트코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켄드릭은 2024년 미국 대선 다음 날인 11월 6일 형성된 일일 캔들 고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 선고한 4일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라도 헌법과 법 앞에서는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을 일깨워 준 판결”이라고 밝혔다.김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가 교육 현장에서 가르치는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게 된 순간이었다”며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갈등과 분열을 딛고 대화와 존중, 평화와 공존의 정신으로 민주주의를 재정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충남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 우리 아이들이 책임 있는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일상의 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사퇴를 강하게 비판하며 “탐욕에 눈멀어 국정을 내팽개친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는 “국민의 가혹한 심판만이 그 앞에 기다릴 뿐”이라고 단언했다.조 대변인은 “내란 정권의 2인자이자 내란 피의자인 한덕수 총리가 결국 출마를 전제로 사퇴를 감행했다”며 “이는 추악한 노욕이며 파렴치한 국민 모독”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3년 내내 윤석열 정권의 총리로 부역하며 나라를 망치고 경제를 파탄냈던 자가 ‘도전과 위기’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자역 공약으로 제시한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두고 인천과 부산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해사전문법원 인천유치 범시민운동본부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각 정당 대선 후보에게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공약으로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본부는 “그동안 법조계와 국회에서 해사법원 필요성이 나왔으나 지역 간 갈등으로 제자리 걸음이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이 공약한다면 해사전문법원은 대선 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해사전문법원 신설이
개혁신당 이준석 대통령 후보는 22일 공식 유튜브 방송인 ‘밤새도록 LIVE’의 ‘정책 픽’ 코너를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공의대 설립 공약을 집중분석하며, “알맹이도 없고 실현 가능성도 없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공공의대 설립은 이미 2018년과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추진됐다가 의료계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라며 “같은 내용을 또 꺼내드는 건 선거용 선택적 공약”이라고 일축했다.이 후보는 “공공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듣기 좋아 보일 수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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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집행기준] 판결 따른 손해배상금 법정이자…원천징수 이자소득 해당 안 돼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집행기준 72-110-3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추징 ① 다음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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