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거주’ 중심의 제도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참여연대는 22일 발표한 장특공제 개편방안에서 현행 보유기간 중심 공제가 고가 주택 보유자의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며 조세형평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보유기간이 아닌 실제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장기거주특별공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현행 제도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합산해 최대 80%까지 양도차익을 공제한다.참여연대는 이러한 구조가 양도차익 규모와 결합되면서 고가
충북 진천군은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등 2026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31건을 선정했다.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추진 내역을 기록·관리하고 이를 공개하는 제도로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직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군은 지난 4월 중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열고 △주요 군정 현안 △1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5000만원 이상 연구용역 △자치법규 제정·개정, 폐지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사업 △그 밖에 중점 관리가
SK에코플랜트가 임직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심리상담 프로그램 이용 건수가 2000건을 넘어섰다. 도입 이후 3년6개월여 만에 누적 상담 2169건을 기록하며 구성원 마음 건강 관리 제도로 자리잡았다. 가족 이용 비중도 절반을 웃돌았다.17일 SK에코플랜트는 구성원 심리 지원 프로그램 ‘에피케어’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구성원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자녀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불안·우울 등 개인 정서 문제부터 직무 스트레스, 자녀 양육과 가
내년부터 지역의사제 시행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과 인접한 경기·인천 권역이 대표적인 수요 유입 지역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지역의사제란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국가적 제도로 오는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보건복지부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은 해당 대학 소재지 및 인접 지역 중·고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일정 비율의 지역 인재 선발 전형을 시행할 계획이다.수도권에서는 의
충남 예산군은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사고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단체보험을 연중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험은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고 피해자의 대인·대물 피해를 지원하는 제도로 본인부담금 5만 원을 납부하면 사고당 최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동보장구를 운행하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이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또한 보험 가입 기간 중 관내 전입자는 자
충남 예산군은 2027년도 예산편성에 군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제안사업 공모를 2월 2일부터 연중 상시공모 방식으로 운영 중이며, 6월 30일까지 집중접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 요구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매년 시행되는 제도로 올해부터는 기존 공모 기간 방식에서 벗어나 연중 언제든 제안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군은 지난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집중접수기간으로 정하고 읍·면 지역회의 홍보와 아동·청소년 참여위원회 교육·컨설팅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사업 규모는 총 18
충남 보령시는 군복무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복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군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해 피해 청년과 그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 제도로, 개인보험이나 군에서 지급하는 치료비와 중복 보상이 가능해 폭넓은 혜택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 및 상근예비역이며, 보험기간은 2026년 3월 13일부터 2027년 3월 12일까지다. 군복무를 시작하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역하
최근 전세시장에서는 보증금 보호 여부가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다.안정성과 합리적인 가격을 동시에 갖춘 전세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광양 지역에서는 가야산한라비발디 프리미어가 첫 CR리츠 사업을 통해 새로운 주거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해당 단지는 2023년 입주한 아파트로, 미분양 세대를 활용한 CR리츠 방식으로 전세 공급을 진행 중이다.CR리츠는 주택시장 정상화와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해 활용되는 제도로 최근 업계에서도 주목도가 높다.이번 사업은 광양 최초 CR
제주특별자치도와 NH농협손해보험 제주총국이 농업정책보험 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농가 보호 기능을 강화한다.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보험 상품 개편에 따라 올해부터 레드향 열과 피해를 손해평가에 반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수입안정보험 모두에서 관련 피해 보상이 가능해지면서 만감류 재배 농가의 실질적인 보호 수준이 높아질 전망이다.농업정책보험은 자연재해나 가격 변동 등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보전하는 제도로, 농작물재해보험은 수확량 감소를,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수확량 감소와 가격 하락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농가
충북 진천군은 인허가 관련 복합민원을 총괄 조정·관리하는 ‘민원 매니저’를 지정·운영한다. 진천군은 20일 부군수실에서 실무 경험이 풍부한 팀장급 공무원을 민원 매니저로 지정했다. ‘민원 매니저’는 행정안전부가 4월부터 복합민원의 원활한 처리와 원스톱 민원서비스 체감도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제도로 진천군이 시범운영 기관으로 선정됐다. 민원 매니저는 복합민원의 접수부터 처리 완료까지 전 과정을 총괄 관리한다. 주요 역할은 △초기 접수 시 처리부서 지정 △부서 간 이견 협의, 조정 △진행 상황, 결과 안내 등이다. 군은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협상 앞두고 삼성전자 노조 내분 격화…"타 사업부도 성과급 달라"
삼성전자 노사가 노동 당국의 중재로 다시 공식 협상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성과급 배분을 놓고 노조 간 갈등이 격화하는 모습이다..교섭권을 위임받은 최대 노조가 반도체 외 부문에 대한 이익 공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교섭권을 회수해야 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등 최대 노조의 독주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1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조정 절차가 오는 11일과 12일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지만 노조 공동투쟁본부 내부에서는 교섭 안건을 둘러싼 이견이 계속되는 양상이다.문제는 반도체 부문뿐만
한동훈, 국힘 친한계에 개소식 참석 만류해
전 국민의힘 대표를 맡았던 한동훈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무소속 예비후보가 지난 8일에 10일 예정되어있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친한동훈계 의원들을 초청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당의 지도부가 한동훈 후보를 지원했던 친한계 인사에 대해 징계 관련 가능성에 대해 시사하자 혹시 등이 생길 것을 우려해 내린 조치로 보인다. 한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왔으며 "소식에 참석하겠다고 하는 의원들께 '번에는 북구갑 주민들께 마음을 대신 전할 테니 멀리서
공감의숲 포항 환호공원 식물원
초록빛 위로 쏟아지는 햇살과 투명하게 울리는 물소리 바쁜 일상의 한복판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싶은 순간. 투명한 유리 천장 너머로 부서지는 햇살...
경북도, ‘AI EXPO KOREA 2026’서 로봇 특화단지 유치 총력
경상북도는 오는 5월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AI EXPO KOREA 2026’에 참가해‘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유치 홍보관을 운영한다. 이번 홍보활동은 구미시, 포항시,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이 함께 참여해 경북 로봇산업의 미래 비전을 대내외에 알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산업의 최적지인
칠곡립도서관,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세대를 잇는 ‘북스타트’ 사업 운영
칠곡군립도서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영‧유아부터 시니어까지 생애 주기별로 참여할 수 있는 ‘북스타트’ 사업을 운영한다. '북스타트'는 책읽는사회문화재단과 북스타트코리아가 추진하는 전국 단위 독서 진흥 사업으로, 영·유아와 양육자가 그림책을 매개로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고, 생애 초기부터 자연스럽게 독서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최신기사
영주시, 불기 2570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및 연등문화행사 개최
▲지난해 영주시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요식 및 천도재를 봉행 모습.jpg 영주시는 오는 17일 불기 2570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영주시4.8봉축위원회 주관으로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및 연등문화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부처님의 자비를 되새기고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영일초등학교와 가흥동 마애삼존불
경산시, 찾아가는 도시농업 『우리 동네 실버 원예 교실』 운영
경산시농업기술센터는 11일과 12일 관내 경로당 2개소에서 65세 이상 40명을 대상으로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교류 지원을 위한 원예 치유 활동 중심의 『우리 동네 실버 원예 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요 프로그램은 자연을 담은 ‘미니 숯정원 만들기’ 체험으로 진행되며, 어르신들이 식물을 직접 만지고 가꾸는 활동을 통해
대구 남구 「명품남구의 금손, 중증장애인생산명품」홍보전 개최
대구 남구는 지난 8일 남구청 4층 회의실에서 관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생산품을 알리는 「명품남구의 금손, 중증장애인생산명품」홍보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우수한 품질에도 불구하고 낮은 인지도와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장애인 생산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공공부문의 실질적인 구매 확대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봉화군, 베트남 다낭시 화방읍 대표단 방문 환영행사
봉화군은 지난 5월 12일, 베트남 다낭시 화방읍 대표단이 봉화군을 방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양 지자체 간 협력 강화를 위한 회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봉화군은 레 푸 응우옌 화방읍 인민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화방읍 대표단의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 지자체 간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더욱
청도군, 2026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우리 지역 건강, 함께 조사하고 함께 개선합니다.’
청도군은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을 파악하고 맞춤형 보건정책 수립을 위해「2026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오는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 주민의 건강행태, 만성질환 유병 현황, 의료 이용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국가 승인 통계조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