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해외 사업에 대한 법률 대응과 자문을 전담하는 GS건설 법무팀이 글로벌 법률 전문매체인 ALB 선정하는 '2025 한국법률대상'에서 '올해의 사내법무팀' 상을 수상하며 해외 사업에 대한 경쟁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GS건설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에서 톰슨 로이터 미디어그룹의 계열사이자 아시아 지역 법조 분야에서 높은 권위를 갖고 있는 매체 ALB가 주관하는 2025 한국법률대상에서 '올해의 사내법무팀(Kore
한국신문협회는 13일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를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신문협회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개정안의 ‘허위조작정보’ 개념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법률 제·개정의 기본인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허위조작정보 개념이 명확히 한정되지 않을 경우 공정 사안에 대한 의혹 제기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
한국신문협회는 13일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를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신문협회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개정안의 '허위조작정보' 개념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법률 제·개정의 기본인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허위조작정보' 개념이 명확히 한정되지 않을 경우 공정 사안에 대한 의혹 제기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개정안이 방송미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회의원은 제63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소방공무원의 법적·상징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제복공무원 호칭 정상화 9법’을 지난 6일 대표 발의했다.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은 예우 및 지원 대상으로 군인, 경찰과 함께 소방공무원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용어는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등 ‘군·경’으로만 표기하고 있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소속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민생법안 3건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건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생활화학제품의 안전한 관리,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상황지도 구축, 체불 임금의 신속한 회수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화학제품안전법 개정안은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시장감시
포항상공회의소는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공동으로 오는 29일 1층 비즈니스종합지원센터에서 황정석 공인노무사와 남도희 변호사를 초빙하여 인사/노무, 법률 자문 분야에 대해 ‘비즈니스 전문상담’을 운영한다.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상담은 경영/기술지도사, 노무사, 관세사, 세무사, 변호사 등 분야별 전문가로 인력 Pool을 구성하여, 청년일자리/창업,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등의 각종 애로사항에 대해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상담에는 최근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노무 상담과 법률 상담을 병행
불공정거래 초동 대응 강화, 불공정거래·허위공시 등의 엄단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이 각각 국무회의)와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됐다.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10.28일부터, 개정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은 10.22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체계를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보처리 근거를 마련, '개인기반 시장감시체계&#
이천농협은 지난 7일 이천농협 본점 2층 문화센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농협 이동상담실’을 운영하였다. 이번 교육은 고향주부모임 회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이번 이동상담실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홍경 팀장과 한국소비자원의 박승우 과장이 강사로 나서 실생활에 유익한 법률 및 소비자 보호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 홍경 팀장은 ‘민사 소송의 기본 이해와 대응 방법’을 주제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분쟁에 대한 예방과 대처 방안을 설명했다. 이어 박승우 과장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은 7일 인천지방변호사회와 ‘교육활동 보호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지난해 체결된 ‘학교폭력 법률지원 협약’을 확대해 교육활동 보호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 통합형 협약으로, 학교폭력뿐 아니라 교원의 교육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실질적 법률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양 기관은 향후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및 학교폭력 피해 학생 대상 법률 자문, 교육활동 보호 및 학교폭력 예방 사업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최정현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은 “
GS건설이 아시아 법률 전문 시상식인 ‘2025 한국법률대상’에서 올해의 사내법무팀상을 수상했다.GS건설은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톰슨 로이터 미디어그룹 계열사 ALB 주관 ‘2025 한국법률대상’에서 ‘올해의 사내법무팀상’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이번 시상식은 아시아 지역의 주요 로펌과 기업 법무팀을 대상으로 매년 진행되는 권위 있는 법률 시상식으로 올해로 13회를 맞았다. 국내 대형 건설사 중에서는 GS건설이 유일하게 수상했다.GS건설 법무팀은 글로벌 프로젝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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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테솔로, 신용보증기금 ‘프리아이콘’ 선정
다관절 로봇 그리퍼 전문기업 테솔로는 신용보증기금이 추진하는 스타트업 스케일업 프로그램 ‘프리아이콘’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을 통해 테솔로는 향후 최대 7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과 함께 투자 연계, 수출 지원, 기술 검증 등 다양한 성장 인프라를 확보하게 된다.테솔로는 인간 수준의 섬세한 조작 능력을 구현하는 다관절 로봇 손 ‘DG 시리즈’를 개발·생산하는 기업으로, 산업 자동화와 연구개발,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까지 폭넓게 활용되는 고정밀
주임록 경기 광주시의원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 아닌 필수"
경기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연구회'는 지난 7일 광주시 도심침수 저감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의 빈도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불투수면적 확대 등 향후 침수 위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한
하동축협, ‘하동별맛축제’서 한우 꾸러미 120박스 기탁
경남 하동축협은 지난 7일 열린 ‘하동별맛축제’ 현장에서 1천만 원 상당의 ‘하동솔잎한우 꾸러미’ 120박스를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축산활동’의 일환으로, 하동축협은 나눔축산운동본부 경남도지부와 함께 지역 대표 브랜드인 ‘하동솔잎한우’의 떡갈비와 곰국 등을 마련해 관내 저
대전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TF 출범·유치전 시작
대전시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 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유치전에 나선다.
TF는 행정자치국장을 단장으로 우선 출범하며 12월부터 실장급 단장 체제로 확대된다.
균형발전과, 도시재생과, 전략산업정책과 등 유관부서와 대전연구원이 참여해 공공기관 이전 업무를 전담한다.
주요 기능은 유치대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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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5일의 한국 문화는 예술·콘텐츠·도시·종교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새롭게 재배치되고 있다. 문화는 더 이상 특정 장르나 산업의 영역에 머물지 않
광안리 수놓은 400m 불꽃…117만명 찾은 제20회 부산불꽃축제
20주년을 맞이한 부산불꽃축제가 15일 오후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을 배경으로 화려하게 펼쳐졌다. 이날 오후 일찍부터 광안리해수욕장 일대에는 관람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행사를...
한국야구, 또 日벽 못넘었다… 평가전서 4-11 대패 수모
한국 야구대표팀이 일본전 연패 굴레를 끊지 못한 채 또 한 번 대패를 기록하며 대표팀 간 격차를 여실히 드러냈다.류지현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야구 대표팀은 15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K-베이스볼 시리즈 첫 경기에서 일본에 4-11로 역전패했다. 경기 초반 홈런 두 방으로 리드를 잡았지만 불펜이 급격히 흔들렸고 4회와 5회를 넘기지 못한 채 승부의 흐름을 내줬다.한국은 4회초 안현민의 투런포와 송성문의 솔로 아치로 3-0을 만들며 분위기를 가져오는 듯했다. 일본 선발 소타니 류헤이를 상대로 3회까지 단 한 명도
1198회 로또 1등번호 당첨자 10명..29억씩 배당
16일 이뤄진 제1198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0명이 나오면서 1인당 29억5368만6638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26, 30, 33, 38, 39, 41'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21'.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78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6311만2963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110명으로 158만2898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5만5228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59만1
권민정 초대전 'Between the Grain and Breath', 정부세종청사체육관 미술전시관에서 개최!
권민정 초대전 'Between the Grain and Breath'가 지난 11월 9일부터 12월 13일까지 정부세종청사체육관 미술전시관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