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의료기관에 내린 제재 처분을 놓고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었다. 수사 결과만으로 급여 지급을 보류하거나 시행령이 정한 최고액을 그대로 과징금으로 물리는 처분에 대해, 개별 사정을 실질적으로 따지지 않은 재량권 행사라고 본 것이다.대법원 1부는 전남 목포시 A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B재단이 목포시장을 상대로 낸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최근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목포시는 2020년 A병원이 이른바 사무장병원
목포시가 목포추모공원 화장장의 운영 효율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운영방식 개선에 나선다.시는 지난해 12월 착수해 올해 5월 완료한 「목포추모공원 화장장 운영방식 타당성 비교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화장장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단계적 전환 로드맵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연구용역은 한국산업정책연구원이 수행했으며, 유사 지자체 운영사례 분석을 비롯해 장사시설 수요·공급 추계, 운영관리 효율성, 공공성 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용역 결과에 따르면 현재의 민간위탁 방식을
상동 소재 ‘꽃마름 샤브샤브’는 지난 11일 전남사회서비스원과 연계해 노인맞춤돌봄 수행인력과 복지통장 등 복지종사자 50여 명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했다.이번 나눔은 무더위에도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취약계층 안부 확인, 방문 상담 등 현장에서 주민들을 위해 힘쓰는 복지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고효석 대표는 “폭염 속에서도 주민들을 위해 애쓰는 복지종사자들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식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상동 관계자는 “복지 현장에서 묵묵히 이웃을 살피는 종사자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마련해 주신 대
민형배 통합특별시장 주재로 지난 2일 목포시와 순천시 양 지역 시장, 국회의원, 대학 총장 등이 참석한 통합대학 국립의대 긴급 조정회의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강성휘 목포시장, 김원이 국회의원, 이형완 목포시의회 의장은 3일 목포대학교 국립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유치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공동입장문에서는 지난 1990년 5월 19일 목포대학교가 정부에 의과대학 신설을 최초로 건의할 당시 서부권의 의료 현실이 신안·진도·완도 등 전국 최대 도서지역 주민들이 상급종합병원 부재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소중한 생명
목포시가 민선 9기 핵심 비전인 ‘청년이 돌아오는 활기찬 도시’ 실현을 위해 지역 상생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현장 소통에 나섰다.목포시는 21일 목포청년센터 누리에서 서울 청년 창업가들의 지역 창업과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서울·목포 청년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2026년 넥스트로컬 지역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목포시 관계 부서장과 넥스트로컬 8기 서울 청년 창업가, 지역 파트너 커뮤니티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청년 창업과 지역 정착 방안을 주제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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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강원·TK서 승리...정청래에 4.14%p차 앞서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의 9일 강원 및 대구·경북 지역 순회 경선결과 강원·경북에선 김민석 후보가, 대구는 정청래 후보가 각각 승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 후보는 강원·TK 합산에서도 당원투표서 승리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날 종합 득표율을 보게 되면 김 후보 48.54%·정 후보 44.40%·송 후보 7.06%로 집계됐다. 앞서 송영길·김민석·정청래 후보는 2주차 순회 경선 이틀째인 이날 강원 횡성국민체육센터와 대구 인터불고 엑스코 호텔에서 잇달아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한 표를 호소했다. 김 후보가 권성
울산항만공사, 선박용 LNG공급사업 직접 뛰어든다
울산항만공사가 선박용 액화천연가스 공급 사업 진출에 나선다. 인접한 부산항이 ‘친환경 복합에너지 터미널’ 등 공급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동남권의 친환경 선박 연료 수요를 선점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10일 UPA에 따르면 최근 총사업비 2억1890만원 규모의 ‘동남권 LNG 벙커링 사업 자문 및 컨설팅 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용역은 선박용 천연가스 판매법인에 대한 지분 출자 및 인수를 검토하고, 타당성을 자문받기 위해 추진된다.앞서 UPA는 지난 2019년부터 울산항 LNG 벙커링
국힘, 檢보완수사권 폐지 반발...이번주 중 헌법소원 청구 채비
국민의힘은 12일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채비에 착수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번 주 중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키로 하는 등 법적 대응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번 주중에 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할 것이다. 심판 청구 주체는 당과 개인을 병행하는 식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 근거로는 적법절차 원칙, 신체의 자유, 검사 영장청구권,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재
코로나19로 한번 망한 대중교통을 다시 살리려면
매일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철도지만, 그 노선망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계획하고 얼마나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는 시민들에게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4차에 ...
[김두수 칼럼]서울에서 본 산업수도 울산 트램
“울산은 전국에서 가장 부자도신데 뭐가 걱정입니까.”청와대와 국회 출입기자인 필자는 역대 권부 인사들과 정부유관부처 고위 공직자들과 마주할 땐 이러한 말을 들을 때가 많다. 산업수도 울산의 1인당 GRDP는 전국 최상위권에다 제조업 생산 기반이 강하기 때문일 것이다.하지만 말로만 부자도시면 뭐하나?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울산의 시민교통 만족도는 2.7점으로 꼴찌다. 그런데 앞으로만 달릴 것으로 기대했던 울산트램이 방향을 잃고 표류위기에 처해 있다. 사업을 계속해야 하느냐, 중단하느냐를 둘러싼 논쟁은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울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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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p 초접전서 14%p 격차로…김민석, 호남서 승기 잡았다
1.48%포인트까지 좁혀졌던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의 균형이 호남에서 크게 흔들렸다. 김민석 후보가 전체 당원의 약 3분의 1이 몰린 호남 순회 경선에서 과반을 얻으면서 정청래 후보와의 누적 득표율 격차를 14%포인트 이상으로 벌렸다. 16일 서울·경기 경선을 앞두고 김 후보가 당권
'제주SK 캡틴' 이창민이 생각하는 올해 '여름 징크스' 없는 이유는?
제주SK는 유독 여름에 성적이 바닥치기로 유명하다. 더운 날씨 속 원정 이동이 많다보니, 봄에 쌓아놓은 승점을 여름에 모두 까먹으며 순위가 수직 하락한 것이 한 두차례가 아니다.그런데 올 시즌은 다르다. 7월과 8월 치러진 경기에서 제주SK가 패한 것은 바이에른 뮌헨과의 친선전이 유일하다. 공식전에서는 패배가 없다.제주의 캡틴 이창민은 15일 안양과의 홈경기 후 믹스트존에서 와 만나, "개인적인 생각은 훈련 방식, 방법에 있어서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저는 제주에서 11년 가까이
앤트로픽 vs 오픈AI, 조단위 IPO 앞두고 다른 숙제
인공지능 업계의 '조단위 IPO' 경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앤트로픽과 오픈AI가 서로 다른 숙제를 안고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앤트로픽은 아직 벌지도 않은 2028년 매출로 몸값을 설득해야 하고, 오픈AI는 잇단 임원 이탈로 흔들리는 리더십을 다잡아야 하는 처지다. 15일 암호화폐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두 회사 모두 최대 1조달러에 육박하는 밸류에이션을 노리고 있다.■ 앤트로픽, '2년 후 매출'로 9650억달러 정당화크립토폴리탄은 앤트로픽이 상장 실무진에 2
'시즌 마수걸이골 작렬' 제주SK 유인수 "골 장면이요?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시즌 마수걸이 골을 터트린 제주SK 유인수가 15일 이날 골 장면에 대해 "운이 좋게 공이 잘 떨어져줬다"고 말했다.유인수는 이날 안양과의 경기 후 수훈 선수 자격으로 참석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먼저 경기 소감으로 "저희 흐름이 굉장히 좋고 선수들 모두 하나하나 팀을 위해서 뛰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똘똘 뭉치는 힘이 강해지지 않았나 싶다. 그래서 승리까지 이어온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유인수는 "감독님 오시고 나서 사이드백을 보면서 어려운 부분이 초반에는 좀 많았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수비적인 모
제주시, 자기차고지 이용 실태 전수조사..적발 시 보조금 환수
제주시는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을 통해 조성된 주차장 2,116개소를 대상으로 8월 10일부터 11월 말까지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16일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