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태양광 보급이 이어지는 가운데 울산에서 자가소비용 태양광 시설을 둘러싼 이웃 간 생활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발전사업 신고·허가나 이격거리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의 경우 행정기관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10일 북구에 따르면, 약 두 달 전 지역 한 마을 사유지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을 두고 맞은편 주택의 주민이 북구에 민원을 제기했다. 주민은 태양광 패널에서 발생하는 빛 반사와 전자파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주택가 인근에 시설 허가가 난 것이 맞냐’는 취지로
재정 지원 방안이 빠진 정부의 오송∙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 통합 방침에 대해 `적자와 적자의 결합'에 불과하다는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다.통합과 함께 만성 적자의 첨복단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 지원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정부는 최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국가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으로 통합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다.두 재단의 통합이 현실화되면서 원활한 국가 바이오제약 연구개발 핵심 역할 수행을 위한 정부의 재
울산시가 시내버스 파업 위기를 막기 위해 운송업체 재정지원율을 내년부터 최대 102%까지 높이고, 813억원에 달하는 미적립 퇴직금을 향후 13년에 걸쳐 해소하는 방안을 긴급하게 내놨다. 하지만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울산지역버스노조는 파업을 가결해 시의 지원 대책이 무색하게 됐다. 이에 시민의 이동권을 지키고 승무원의 퇴직금을 보장하기 위한 시의 조치가, 업체가 장기간 적립하지 못한 부채를 사실상 시민 세금으로 대신 해결한다는 비판도 제기될 전망이다. 서남교 울산시 행정부시장은 25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내버스 재
화순군은 21일 임지락 군수가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면담을 갖고, 화순군의 주요 현안을 설명하며,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상생협력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임 군수는 이번 면담에서 “우리 군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와 연계한 광주 군공항 부지 활용 계획을 적극 환영하며, 전남광주의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하겠다”라며, “동복댐 증축을 비롯한 지역 현안은 화순군민의 희생이 수반되는 만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상생 대책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먼저 동복댐 증축
함안군은 추석 연휴를 맞아 군민과 귀성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특별교통대책은 9월 14일부터 27일까지 추진되며,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교통수요 증가에 대비한 집중 대책이 시행된다.군은 연휴 기간 교통혼잡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중교통 시설과 운송수단 사전 점검, 교통체증 완화를 위한 우회도로 안내, 수송력 증강, 특별교통대책 상황실 운영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먼저 함안군은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버스터미
지난 9월 9일 밀양시의회 제275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5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산업건설위원회 박원태 위원장은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용 저수지 관리와 농업기반시설 운영 실태를 지적하고, 가뭄에 대비한 선제적 수자원 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박 위원장은 “농업용수 고갈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저수율을 평상시 최소 50% 이상 유지할 수 있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며 “영농 초기부터 물 공급을 계획적이고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용수 무단 방류와 낭비 요인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밀양시와 한국농어촌공사 간 협
14일 열린 202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심의에서 장기 미수납 채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불납결손 처리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강영아 의원은 이날 “미수납 채권 규모는 9억원인데 이 중 불납결손 처리한 규모는 2023년 260만원, 2024년 110만원에서 지난해에는 1100만원으로 늘었다”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미수납으로 인한 결손액을 줄이기 위해 구체적인 세입 관리 등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장희순 의원(더불어
더불어민주당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적 반대에 직면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용 후보자에 대한 당내외 의견을 비상 취합하겠다는 방침에 이어 13일 고위당정 협의를 앞두고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서다. 조계원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 뒤 기자들과 만나 용 후보자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서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청년 세대 여론이 들끓고 있는 이 상황을 마냥 좌시할 수 없어 어떤 대책이든 필요하다고 밝혔다.당내에서 용 후보자 거취를 조기에 정리해야 한다는 기류가 계속 나오고 있
경주시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보름여 앞두고 물가 안정과 시민 생활 불편 해소, 안전사고 예방 등 민생 챙기기에 본격 나섰다.주낙영 경주시장은 8일 오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국·소·본부장회의를 주재하고 추석 명절 종합대책을 비롯한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이날 회의는 추석 연휴 종합상황실 운영을 비롯해 농수산물 물가 안정과 유통질서 확립, 쓰레기 관리, 비상진료, 비상급수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대책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경주시는 추석 연휴인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11개 반, 총 135명 규모의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경주시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보름여 앞두고 물가 안정과 시민 생활 불편 해소, 안전사고 예방 등 민생 챙기기에 본격 나섰다.주낙영 경주시장은 8일 오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국·소·본부장회의를 주재하고 추석 명절 종합대책을 비롯한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이날 회의는 추석 연휴 종합상황실 운영을 비롯해 농수산물 물가 안정과 유통질서 확립, 쓰레기 관리, 비상진료, 비상급수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대책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경주시는 추석 연휴인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11개 반, 총 135명 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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