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준철 변호사를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추천한 논란에 대해 9일 공개 사과했다. '여권 최대 스피커'인 방송인 김어준씨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 대표를 옹호하며 나섰다. 김씨는 민주당 내 정치적 갈등과 권력 투쟁 속에서 정 대표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 대표가 친명이 아니라면 누가 친명이냐"고 반박했다.김씨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이번 논란이 이성윤 최고위원이 추천한 전 변호사와 관련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정치적 프레임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정 대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사퇴·재신임 요구에 맞서 전 당원 투표 카드를 꺼내 든 것은 단순한 맞대응이라기보다 당내 권력 구조를 겨냥한 정치적 승부수로 해석된다.장 대표는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신에 대한 사퇴나 재신임 요구가 제기될 경우 전 당원 투표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재신임을 받지 못하면 당 대표직과 국회의원직에서 모두 물러나겠다는 조건도 내걸었다. 대신 사퇴나 재신임을 요구하는 의원이나 광역단체장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질 것을 요구했다.강경한 발언이지만, 당 안에서는 “불리할 게 없는 선택”이라는 해석도 적지
이현준 넥스트인천교육 상임대표가 인천시교육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이 후보는 4일 인천 학산초등학교 앞에서 “지금 인천 교육은 대학 진학률 최하위, 청렴도 최하위 등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코드블루 상황”이라며 “무능한 교육 권력 카르텔을 심판하고 붕괴된 인천 교육을 바로 세우는 ‘현장 중심의 대전환’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핵심 의제는 교실 이데아로 선정했다"며 “과거 90년대 서태지의 노래가 교실의 붕괴를 경고했다면 2026년 교실 이데아는 헌법이라는 창과 방패로 아이들의 미래를 여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논의를 두고 “내부 정리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일각에서 제기된 ‘밀약설’에 대해선 “존재하지 않는 음모론”이라고 일축했다.이해민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1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합당 제안은 민주당이 먼저 한 것”이라며 “혁신당 입장을 묻기 전에 당내 상황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민주당 내부 권력 싸움에 혁신당을 끌어들이거나 이용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최근 민주당 소속 한준호·채현일 의원이 각각 당 대표와 혁신당을 향해 공개 비판한 것을 두고는 “민주당의 내부 혼란이 외
사법부가 오랜 침묵을 깨고 마침내 자신을 향한 물음에 한 조각 답을 내놓았다. 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즉 사법부 최고 정점에 있었던 인물에게 내려진 유죄 판결. 비록 전면 유죄가 아닌 ‘일부’ 유죄이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이지만, 이 판결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뚜렷한 경계선을 그었다.유죄인가, 유감인가법원이 인정한 혐의는 많지 않다. 47개에 달하는 공소사실 중 오직 2개. 헌법재판소 위헌제청 사건과 통합진보당 의원직 유지 관련 소송에 대한 부당한 개입. 1심은 이마저도 무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재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정치권 핵심 인사,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려온 현역 국회의원이 거액의 불법 자금을 받은 사실이 법원 판결로 확인되면서 정치권 전반에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는 28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권성동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특정 종교단체와의 부적절한 유착과 불법 자금 수수의 중대성을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의 6·3지방선거 이전 합당이 가시권에 접어든 가운데, 통합 이후 차기 당권경쟁과 함께 출렁이는 권력 지형과 맞물려 유력인사들간 셈법이 복잡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통합 여부와 관련된 정치적 셈법과 권력지형에 있어 최대 관심을 받고 있는 인사는 역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등 3명이다. 25일 여권에 따르면 합당을 전격 제안한 정청래 대표의 경우 연임 도전의 명분이 확실한데다 새롭게 합류한 혁신당 당원의 경우 정 대표의 지지층과 성향면에서 유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 처리를 강행할 태세다. 이미 활동이 종료되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들을 다시 묶어 수사하겠다는 이번 법안은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다. 특히 3대 특검 재연장법의 수사 대상에 ‘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혐의’를 포함시킨 대목은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특검 제도의 본래 취지는 ‘살아있는 권력’에 의한 수사 방해를 막고, 공정성을 담보하는 데 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번 특검은 오히려 권력을 쥔 여권이 사법 기능을 정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설 연휴가 시작되는 13일 전까지 합당 관련 공식 입장을 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조 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3일까지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답변이 없으면 합당은 없는 것으로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국민들의 실망이 크고, 양당 당원들의 상처가 깊다”며 “민주당에 묻는다.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비전과 정책에 대한 생산적 논쟁이냐 아니면 내부 권력 투쟁이냐”라고 반문했다.이어 “새 정부 출범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총선 공천권을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3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 문대림, 위성곤, 이건태, 김한규 국회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해 공소 취소를 주장하고 나선 것은, 명백한 사법 개입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논평은 “법은 권력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재판을 면제 받는다면 그 나라는 이미 법치국가가 아니”라며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기 전에, 누가 법 위에 서 있고 누가 법 아래에 있는지를 묻는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할 사람이 권력을 이유로 절차에서 벗어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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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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