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 재판소원제도 도입 이후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재판소원 1호’ 사건인 녹십자의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 사건에 대해 첫 공개변론을 연다.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0월7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녹십자가 대법원을 상대로 청구한 재판취소 사건의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재판소원제도가 시행된 지 약 7개월 만에 열리는 첫 변론이다.이번 사건은 녹십자가 질병관리청이 2017년 4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발주한 자궁경부암 백신 구매 입찰 3건에서 백신 도매상들을 들러리로 세워
롯데카드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한 달 반 일부 업무정지를 끝내고 16일 신규 영업을 재개했다.17일 롯데카드에 따르면 이번 영업 재개 이후 채널을 다각화하고, 고객 소비 패턴을 반영한 신상품을 출시해 고객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15일에는 임시 이사회를 열고 현금 중간배당 382억 원을 의결했다.롯데카드는 지난 7월 31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작년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제재로 1.5개월 업무정지와 과징금 50억 원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신용·체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뒤 관련 증거를 은닉·폐기하거나 위조·변조해 조사를 피하려는 기업에 최대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를 신고한 내부 제보자 등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회의원은 개인정보 침해사고와 관련한 증거 은폐와 조사 방해를 차단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현행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법 위반사항을 은폐·축소할 목적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출입
롯데카드가 약 한 달 반에 걸친 신규 영업 제한을 마치고 정상 영업에 들어간다.정보유출 사고 이후 이어진 영업 위축과 고객 이탈을 털어내고 실적과 신뢰를 동시에 회복해야 하는 만큼 정상호 대표의 경영 역량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15일 금융권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오는 16일부터 영업을 정상화한다.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말 정보유출 사고와 관련해 롯데카드에 1.5개월 업무정지와 과징금 5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금융당국은 위반 행위의 수준과 과거 제재 사례, 소비자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업 간 음성적 담합 행위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근본적으로 차단해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국회 정무위원회 이강일 의원은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기업 담합의 고리를 끊어내고, 시장 교란행위를 막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공정거래법은 기업의 담합 행위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20% 이하 과징금 부과, 행위 중지 시정명령, 형사처벌, 3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 및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등을 두고 있다.그러나
충남 보령시는 1일 보령시청 대회의실에서 세외수입 업무 담당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세입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체납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직무교육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소속 전문 강사를 초빙해 실시했으며, 세외수입 업무 담당자들이 관련 법령과 징수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부과·징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오류를 줄이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과태료·과징금 관리 ▲세입관리 순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한 사례 중심 교육을 통해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바
공연과 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웃돈을 붙여 판매하는 암표 거래에 대한 제재가 한층 강해진다.부정하게 유통된 입장권에는 판매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이를 신고한 경우 부과된 과징금의 절반 범위에서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법 시행령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지난 2월 개정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법률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을 되팔 목적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강준현 국회의원은 8일 대기업집단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을 지정하기 위해 기업의 주주와 임원 구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 소유 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하지만 자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해도 제재가 형사처벌 중심으로 되어 있어, 위반행위의 정도에 맞는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이번 개정안은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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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튜닝협회, 국토교통부와 튜닝산업 활성화·제도 개선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한국자동차튜닝협회는 9월 17일 세종 마이스 센터에서 국토교통부 자동차 튜닝 관련 업무 담당자와 협회 회원사 및 튜닝부품 인증제조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튜닝산업 활성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튜닝산업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자동차 안전을 기반으로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국내 튜닝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민·관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협회와
신한투자증권, 신규 AI 서비스 2종 오픈…보유종목·미국 공시
신한투자증권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보유·관심 종목 이슈와 미국 상장기업 공시를 요약, 번역하는 신규 AI 서비스 2종을 새롭게 선보였다.신한투자증권은 '오늘 내 주식은'과 'AI 해외주식 공시' 두 서비스를 잇따라 선보이며 AI PB 고도화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오늘 내 주식은' 서비스는 고객 보유·관심 종목의 ▲등락사유 ▲실적발표 ▲주간뉴스 등 주요 이슈를 AI가 선별해 정보를 제공한다. 국내외 시황과 고객이 최근에 본 종목의 신규 소식도 제공한다
[부고] 장철구(유신 부사장)씨 모친상
㈜유신 업무부 장철구 부사장 모친상■ 고 인 : 안삼노 님■ 빈 소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9호실■ 발 인 : 2026년 9월 25일■ 장 지 : 이천 에덴낙원
"강원신보 이사장 후보 철회·재공모하라"…김용철 인선 놓고 논란 확산
김용철 전 강원도 대외협력관의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 선정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21일 성명을 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이사장 임명 절차를 즉각 철회하고 재공모를 실시할 것을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촉구했다.앞서 강원신용보증재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17일 김용철 전 강원도 대외협력관을 이사장 후보자로 선정했다. 강원일보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정청래 국회의원실 비서관·보좌관을 비롯해 최문순 국회의원실 보좌관, 강원도 정무비서관·대변인·대외협력관, 허영 국회의원실 보좌관 등을 지냈다. 도의회
건양대 스마트보안학과, 충청 사이버보안 콘퍼런스 3관왕 달성
건양대학교 스마트보안학과 학생들이 국가정보원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주최한 ‘2026 충청 사이버보안 콘퍼런스’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하며 중부권 최고 수준의 실무 보안 역량을 입증했다. 22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번 콘퍼런스의 ‘사이버위협 시나리오 공모전’에서 건양대 스마트보안학과는 AI 및 K-국방 부문에서 잇따라 수상작을 냈다. 건양대 스마트보안학과는 지난해 ‘디지털 트윈 전장 교란 시나리오’ 우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학과의 탄탄한 실력을 확고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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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이 다음 달 6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대구경북신공항, 구미 반도체, 미래대응기금, 행정통합 등 지역 현안을 정부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여야가 사법·인사·대미 투자 등을 놓고 정면충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TK 의원들에게는 중앙정치 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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