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025년 10월 29일부터 11월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이번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수준을 상향해 원사업자의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이다.구체적으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금액은 하도급대금, 위반금액 비율 및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에 따라 산정된다. 이 중 중대성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에 부과한 1347억9100만원의 과징금 처분 절차가 시작됐다. 1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22일 SKT에 과징금 처분 관련 의견서를 송달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8월 전체회의를 열고 해킹 사태를 겪은 SKT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유출 통지 지연을 이유로 과징금 1347억9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가 회사 전반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체계를 정비할 것도 시정명령했다.SKT는 의
고용노동부가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법인에 대한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 부과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연평균 부과액이 5231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다.고용노동부가 예시로 든 ‘영업이익의 5% 이내, 하한액 30억원’을 적용한 과징금 액수다.이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사업주, 경영 책임자의 법 위반으로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를 낸 기업 명단을 제출받아 각 사업보고서상 손익계산서를 추적해 산출한 결과다.고용노동부에서는 영업이익 5% 과징금 부과 계획과 관련하여 별도 추계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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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떠나고 실직우려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는가” 질타
충북도의회가 이탈기업이 속출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고 있다며 충북도의 소홀한 지역기업 관리를 강하게 질타했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7일 제430회 정례회에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이옥규 의원은 “한쪽에서는 투자유치 63조원이라고 풍선을 띄우며 자축하는데, 다른 한쪽은 산단 현장에서 공장이 멈추고 노동자 수백 명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이 의원은 “대기업 공장이 통째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
[오늘 날씨] 흐리고 가끔 비, 낮부터 점차 그쳐...내일부터 '추위'
기상청은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낮까지 제주도에,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에서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10~60mm.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19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
영주시, 관사골, 효자지구 새뜰마을사업 답사 인기
영주시와 영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새뜰마을사업 종료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영주시 새뜰마을사업을 찾는 선진지 답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 주도형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1월 6일
[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주임록 경기 광주시의원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 아닌 필수"
경기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연구회'는 지난 7일 광주시 도심침수 저감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의 빈도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불투수면적 확대 등 향후 침수 위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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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1500억원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친환경 사업 지원
우리은행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관하는 ‘2025년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참여해 3년 만기 1500억 원의 녹색채권을 발행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에 조달된 자금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사업에만 투입된다. 해당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정한 기관의 적합성 평가를 거쳐야 하며, 자금집행의 적정성과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사후 보고 절차도 필수적으로 수행된다.우리은행은 채권 발행을 통해 무공해 운송 인프라 구축 및 운용,
11번가, 영업손실 88억까지 줄였지만 적자 구조 여전
11번가가 3분기에도 영업손실을 큰 폭으로 줄이며 실적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주력 사업인 오픈마켓 부문은 20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14일 SK스퀘어 분기보고서와 IR자료에 따르면 11번가의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 감소한 1047억원, 영업손실은 약 40% 개선된 88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1~3분기 누적 영업손실은 237억원 개선되며 전년 대비 약 45% 줄었다. 이에 따라 11번가는 10분기 연속 전년 동기 대비 영업손실 폭을 축소했다.오픈마켓 사업은 수익성 중심의 상품 포트폴리오 조정에 힘입어 지난해 3월
카뱅 ‘응모하고 혜택받기’ 출시 7개월 만에 누적 이용자 140만명 돌파
카카오뱅크는 지난 4월 선보인 ‘응모하고 혜택받기’ 서비스가 출시 7개월 만에 누적 이용자 140만명을 돌파했다고 14일 밝혔다.‘응모하고 혜택받기’는 카카오뱅크 제휴사의 이벤트에 고객이 응모해 당첨 시 혜택을 받는 서비스로, 고객에게는 여가생활 기회를, 제휴사에는 홍보 효과를 제공하는 구조다.카카오뱅크는 그동안 100회 이상 제휴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1만명 이상의 고객이 공연·영화·숙박권 등 다양한 문화 혜택을 받았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억3000만원 규모다.가장 높은 참여율을 기록한 캠페인
상표조사 툴 ‘마크웍스 2.2.0’, 변리업계 ‘AI 전환’ 견인
마크웍스는 최근 상표조사 툴 ‘마크웍스 2.2.0’을 정식 출시하고, 상표 전문 변리사 업무 환경을 AI 중심으로 재편하고 나섰다.변리사들은 오랫동안 상표조사의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 수십 개의 검색어를 조합해 수작업으로 조사하지만 방대한 특허청 데이터와 제한된 시간 때문에 유사상표 누락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불가능했다. 마크웍스는 바로 이 지점을 AI로 극복했다.마크웍스는 1년 6개월 여의 연구개발과 변리사 대상 대규모 PoC를 거쳐 2.2.0 버전을 선보였다. 대한민국 특허청 데이터베이스 500만 건 이상을
LG화학, EV용 양극재 중장기 공급계약 체결
석유화학 기업 LG화학이 11월 13일 공시를 통해 EV용 양극재 중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3조7619억4865만4400원으로, 이는 최근 매출액 48조9161억447만2005원의 7.69%에 해당한다. 계약기간은 2025년 11월 15일부터 2029년 7월 31일까지다.계약 상대는 비공개이며, 판매ㆍ공급지역은 미국으로 명시됐다. 주요 계약 조건으로는 계약금 및 선급금이 없고, 대금 지급 조건은 비공개로 설정됐다. 계약 체결일은 2025년 11월 12일이다.공시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