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을 폭행, 협박하여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형법에서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내지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피해자가 경찰관 등 공무원일 경우 단순 다툼이라 할지라도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형사전문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이 필요하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보통 음주 상태에서 벌어질 때가 많다고 형사변호사들은 지적한다. 하지만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는 식의 해명은 상황을 오히려 더 불리하게 만들 뿐이다. 초범이라도 공무집행 방해
강원경찰청은 21일 강원경찰청 대강당에서 경찰관 및 표창·감사장 수여대상 민간인 등 200여명 참석한 가운데 ‘제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가졌다.이날 기념식에서는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강원 자율방범연합회 최원석 사무처장에게 국무총리 표창을, 강원경찰장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G1 강원민방 조창진 대표에게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강원경찰청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현의료재단 임두혁 대표에게 경찰청장 감사장을 수여하는 등 민간인 유공자 12명에 대해서 표창 및 감사장을 수여하
통영해양경찰서는 지난 18일 오전 11시 47분경 경남 통영시 소장구도 남서방 약 0.7해리 해상에서 93톤급 기선권현망 어선 A호가 좌초됐다는 신고를 받고 긴급 구조에 나섰다.현장에 도착한 통영해경은 좌현으로 약 15도 기울어진 A호를 발견하고, 선내에 있던 승선원 3명을 구조정으로 안전하게 이동시켰다. 경찰관 2명은 선박에 올라 안전조치를 하고, 구조요원 2명이 수중에서 선체를 점검한 결과 좌현 선저가 암반에 완전히 걸려 있는 것을 확인했다.해경은 해양오염 등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연료밸
코레일유통은 ‘경찰의 날’을 맞아 철도역 내 커피전문점 ‘카페스토리웨이’와 ‘트리핀’에서 무료 아메리카노 제공 이벤트를 진행한다.이번 행사는 경찰관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12일간 진행된다. 경찰 공무원증을 제시하거나 경찰 제복을 착용한 경찰관은 매장에서 1일 1잔 한정으로 아메리카노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무료 제공은 용산역, 대전역, 부산역 등 전국 주요 철도역에 위치한 ‘카페스토리웨이’와 ‘트리핀’ 총 15개 매장에서 실시된다.한편, 코레일유
경주경찰이 13일 치러지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고사장 주변 교통 혼잡 최소화에 총력 대응에 나선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문답지 수령부터 보관, 고사장 이송, 답안지 회송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며 경찰관 24명과 모범운전자 16명을 투입한다. 시험 당일에는 이른 시간부터 주요 교차로와 6개 고사장 주변에 인력을 집중 배치해 교통 흐름을 조정한다. 귀가 시간대 혼잡 완화 대책도 병행한다. 경찰은 시외버스터미널을 수험생 태워주기 장소로 지정해 긴급수송 지원 서비스도 운영한다. 수험생의 신속한 이동을 돕겠다는 취지다.
충남 논산시가 통계 총조사에 대한 시민 참여를 높이기 위한 현장 홍보에 나섰다.논산시는 29일 부창초등학교 후문 일원에서 ‘2025 통계 총조사 서포터즈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이번 캠페인은 시민들에게 정확한 통계의 중요성을 알리고, 2025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통계 서포터즈 20명, 경찰관 7명, 논산시 공무원 3명, 조사관리자 9명 등 총 39명이 참여해 홍보 활동을 펼쳤다.이날 참여자들은 어깨띠를 착용하고 수첩 등 홍보 물품을 나눠주며 조사의 취지를 안내했다. 또 현장
서울경찰청은 오는 31일 핼러윈 데이를 전후해 이태원, 홍대, 성수, 명동 등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주요 번화가를 중심으로 특별 안전 활동을 펼친다.핼러윈 특별대책 기간에는 전년과 비슷한 규모로 서울청 소속 경찰 1488명, 기동순찰대 1109명 등 경찰관 4922명을 동원한다.종로구 익선동과 중구 명동거리, 용산구 이태원 관광특구, 성동구 카페거리, 광진구 건대 맛의 거리, 마포구 홍대 관광특구, 강남구 강남역, 압구정 로데오거리 등 중점 관리지역 8곳에는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경찰, 자치구, 소방 당국 등이 참여하는 현장 합동상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준모항 크루즈 체험단’ 공개모집 결과 12팀 선발에 1198팀이 신청해 1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체험단 운영은 서귀포시 강정항을 출발지로 하는 크루즈관광의 매력을 알리고, 크루즈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무엇보다 참가자에게 1인당 크루즈 승선비 180만원 중 80만원이 지원돼 관심이 뜨거웠다.제주도는 지난 20일 경찰관 입회 하에 무작위 추첨으로 체험단 12팀과 예비 참가자 3팀을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체험단은 오는 11월 3일부터 7일
4주전
공항경찰이 캄보디아 여객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인 납치·실종 등의 피해가 급증하면서 여행경보가 내려진 캄보디아로 출국하려던 범죄연루 의심 피해자가 경찰에 제지당한 뒤 귀가했다.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캄보디아 행 여객기에 대한 경찰관 전진 배치근무를 실시한 첫날 피싱 범죄연루 의심되는 30대 남성 A씨가 캄보디아 프놈펜 행 비행기 탑승 직전, 검문검색을 통해 발견하여 출국을 막고 귀가 조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사업을 그만두고 쉬던 중 과거 텔레그램을 통해 알고 지내던 동생 B씨가 아시아나항공 탑
위성곤 국회의원는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 경찰이 진입할 수 있도록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이 법안은 집안에서 가정폭력 신고 전화가 걸려오는 등 긴급 상황이라는 합리적 판단이 있을 경우 경찰관이 강제 진입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또 가정폭력 가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 조사를 거부·기피할 경우 과태료가 아닌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에 처하도록 했다.아울러 가정폭력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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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식 기자 = 청주시는 7일 청주시의사회가 학대 피해 아동쉼터 아동을 위해 써달라며 10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시에 기탁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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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억 투입하고도 흥행 참패…남도미식박람회, 대책 마련 '시급'
120억원을 투입했지만 사실상 흥행 참패로 이어졌던 2025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문제가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옥현 전남도의원은 5일 열린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인과 시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과 재발방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방문객 집계부터 정산, 가격, 홍보까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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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와 영덕군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6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에 나란히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두 지역에는 총 200억원 규모의 어촌 회복 및 지역활력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경주시는 대본항과 연동항을 중심으로 어항시설 정비와 관광 인프라 확충을 병행해 침체된 어촌을 경제·문화가 공존하는 활력 공간으로 재창출하고, 나아가 블루오션 시대에 대응하는 해양도시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기존 어촌뉴딜300 및 신활력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성장한 우수 어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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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찬씨 빙모상= 빈소: 부산시 북구 낙동대로 1596 한중프라임장례식장 202호, 발인: 11월7일 오전 5시30분, 장지:김해추모공원/양산 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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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는 LG화학 VCM공장·CA공장과 함께 동문동 장애인 가정을 위한 ‘희망하우스 29호’를 완공하고 지난 10일 현판식을 개최했다.이날 현판식에는 정기명 시장을 비롯해 박정배 LG화학 VCM공장장, 김종진 쌍봉종합사회복지관장, 윤진두 동문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15통장 등 50여 명이 참석해 새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희망하우스 사업은 여수시가 민간 후원기관과 협력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 가구에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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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맞춤 금융 서비스 강화···카카오페이 ‘글로벌 홈’
카카오페이가 국내 체류 외국인 사용자가 카카오페이 서비스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글로벌 홈’을 새롭게 선보였다.이번 서비스는 외국인 사용자가 기존 앱 화면과 메뉴 구성에서 느낄 수 있는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국내 체류 외국인은 2024년 기준 약 265만명이다. 이 중 카카오페이를 이용하는 외국인은 약 74만명에 달한다. ‘글로벌 홈’은 고령층 대상 ‘큰 글씨 홈’, 10대 대상 ‘틴즈넘버’에 이어 금융 서비스 이용 장벽이 있는 특정 사용자층을 배려한 포용적 금융 전략의 하나다.‘글로벌 홈’은 송금, 결제,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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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은 중국인터넷협회와 중국 내 한국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을 유지·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12일 밝혔다. ISC는 중국 전역의 1400여개 인터넷 관련 기업이 회원사로 가입된 중국 최대 규모의 인터넷 협회로, 인터넷 관련 정부 정책·법률 및 산업 발전 동향 연구 등을 수행한다.양 기관은 2013년 중국 웹사이트에 노출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삭제 및 불법유통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최초로 체결했다. 이후 3년마다 협약을 연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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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덴티티 보안 기업 사이버아크가 사이버아크 시큐어 AI 에이전트 솔루션을 공식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회사 측에 따르면 사이버아크 시큐어 AI 에이전트 솔루션은 적절한 수준 특권 제어를 적용해 오직 AI 에이전트가 필요할 때만 엑세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이상은 엑세스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같은 접근 방식은 위험을 줄이고, 무단 접근을 방지하며, 조직이 AI 기반 이니셔티브를 안심하고 확장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