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수사·공판을 담당했던 검사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으로 민간업자들에게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안겼다고 직격했다.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김 검사는 "1심 재판부는 유사 사례의 법리만을 토대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를 무죄로 선고하면서 추징하지 않았다"며 "항소 포기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의 중요 쟁점에 대한 상급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둘러싸고 검찰 내부 반발이 확산하는 가운데,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징계취소소송을 감수하고서라도 항소장을 제출했어야 했다"며 작심 발언을 내놨다.전국 검사장 18명이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항소 포기 결정의 법리적 근거를 재차 설명하라고 촉구한 날 나온 입장이다.임 지검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러 이유로 당분간 글을 삼가려 했지만, 묻는 분이 많아 짧게 입장을 밝힌다"며 글을 올렸다.그는 먼저 "모해위증으로 기소하려 했던 엄희준 검사가 수사했던 사건이기에 수사 과정과 결과에 신뢰가 없고, 판결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0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대장동 사건은 성공적인 수사와 재판 사례”라며 “항소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라’ 정도로만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에게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총장 대행과 사건 관련 통화를 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팀이 법무부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보는 것은 추측일 것”이라며 의혹을 일축했다.정 장관은 또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는 별개의 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검찰의 ‘대장동 민간업자 1심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 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대검찰청이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했을 때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장관으로서 매우 송구하다”면서도 “원론적으로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정 장관은 “핵심 피고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해 검찰은 징역 7년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9일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노 대행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대장동 사건은 일선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했다"며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어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으나, 조직 구성원 여러분은 이런 점을 헤아려주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농업인의 날' 기억해야
“빼빼로데이인지는 알았는데 농업인의 날인지는 처음 알았어요”11일 오전 광교 쇼핑몰 편의점에는 빼빼로데이를 맞아 매대에 각종 빼빼로와 초콜릿, 꽃과 인형들이 진열돼 있었다.약 2주 전부터 빼빼로데이를 대비해 진열돼 있는 것이었다.안내 스티커엔 '사랑을 전하세요'라는 문구가 쓰여 있고
청주 강서하이패스IC 인근서 5중추돌 ... 2명 부상
11일 오전 8시23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중부고속도로 동서울방향 강서하이패스IC 인근에서 A씨가 몰던 2.5톤짜리 화물차가 앞서가던 1톤 화물차를 추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화물차가 전도되면서 뒤차르던 승용차 등 차량 4대가 추가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A씨 등 2명이 다쳤다. 경찰은 A씨가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신한투자증권, 네이버페이서 해외주식도 ‘간편주문’
신한투자증권은 네이버페이와 협력해 ‘증권사 간편주문 서비스’를 통한 해외주식 거래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협력을 통해 신한투자증권 고객은 Npay 증권 간편주문 서비스를 이용해 국내주식뿐만 아니라 해외주식 거래까지 거래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정규장뿐 아니라 주간거래까지 모두 지원해 고객에게 보다 폭넓은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해외주식을 거래하려면 Npay 증권 서비스의 해외종목 페이지에서 ‘간편주문’ 버튼을 누른 후 신한투자증권을 선택하면 된다. 기존 계좌 보유 고객은 본
원주시-학부모회 협의회, 열린 대화를 위한 소통 간담회 개최
원주시는 지난 10일, 시의회 모임방에서 원주시 학부모회 협의회 회원 23명과 원주교육지원청 관계자,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로운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여름 학부모와 함께한 권역별 교육 토크콘서트에 이어, 학교별 학부모회 임원으로 구성된 학부모회 협의회와의 만남을 통해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시와 학부모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원강수 시장이 주재한 이번 간담회는 사전에 취합한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학교별 안건을 제시하고, 시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제55주기 전태일 추도식, "오늘의 전태일들과 함께 11월 13일 국가기념일로"
13일 오전 11시 경기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 전태일 묘역 앞에서 제55주기 전태일 추도식이 엄숙하게 거행됐다. 전태일재단이 주최한 이날 추도식에는 양대 노총
최신기사
고태민 의원 "지자체-교육청 '제각각' 운영 공공도서관, 업무 중복에 낭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제주특별자치도가 제각각 운영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사업 중복과 자원 낭비 방지를 위해 협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국민의힘 고태민 의원은 17일 열린 제444회 제2차 정례회 교육행정질문에서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과 지자체 소속 공공도서관 간에 협업을 통한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고 의원은 "지자체 소속 공공도서관과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의 협업은 지역의 독서문화 진흥과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그런데 지금까지 협업을 추진했던 사례는 일부 도서관에서
청도읍 가을 낭만 열린음악회 개최
청도군 청도읍은 지난 14일 청도천 둔치에서 ‘청도읍 가을 낭만 열린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하수 청도군수, 전종율 군의장, 지역 기관단체장과 지역주민 70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음악회는 청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관했으며,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교감을 통해 지역 공동체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음악회는 깊어가는 가을! 마음을 잇는 작은 선율!의 감동을 전하고자 색소폰 공연을 시작으로 국악, 전통음악 공연으로 이어져 댄스가수 공연과 인기 트로트 가수의 공연으로
울진해경, 내년 2월까지 불법 대게조업 집중 단속활동 전개
울진해양경찰서는 내년 2월 28일까지 겨울철 대게 성어기를 앞두고 어족자원 보호와 공정한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대게조업을 집중 실시한다.이번 단속은 특히, 수산업법 상 대게통발조업 금지구역 내 불법포획 행위와 수산자원관리법 상 ‘동경131도 30분 서쪽 해역’ 대게 조업 금지기간 내 불법포획 행위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했다.울진해경은 해상 순찰, 육상 지도·점검을 병행해 위반행위를 철저히 적발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할 예정이다.단속
문경시 산북면 관변단체장 간담회 개최
문경시 산북면은 최근 회의실에서 ‘세계 친절의 날’을 맞아 관변단체장들과의 만찬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정 주요 현안과 올해 초 열린 ‘산북면 주민과의 간담회’ 건의 사항에 대한 협력방안들을 논의하고추진 현황을 공유했다. 윤대열기자 [email protected]
경북남부보훈지청, 순국선열의 날 맞아 독립유공자 묘소 참배
경북남부보훈지청이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추진 중인 ‘독립유공자 묘소 연중 참배 캠페인’의 일환으로 영천 지역 독립유공자 묘소를 찾아 참배하며 애국지사들의 희생정신을 되새겼다.경북남부보훈지청은 제86회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지난 14일 영천시 자양면에 위치한 독립유공자 고 정환직·정용기 선생의 묘소를 참배했다.이날 참배에는 김현지 보훈과장, 장순애 영천시 복지정책과장, 이기석 자양면장, 그리고 두 선생의 후손인 정대영 광복회 경북지부장 등이 참석해 헌화·분향과 묵념을 올리며 숭고한 희생을 기렸다. 보훈지청은 “국가와 지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