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행정부는 13일 안규식 전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이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을 상대로 제기한 '채용 내정 취소 통보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지난해 4월 안 씨를 대구미술관장 임용후보자로 발표했다가 지난 2014년 안 씨가 대구미술관 학예실장과 2021년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 재직 당시 경징계를 받은 사실을 파악한 후 내정을 취소했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채용 재공고를
웅동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창원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제기한 “웅동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패소했으며, 법률법인의 자문을 받아 신중하게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19일 밝혔다.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공동사업시행자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여, 창원시와 공사의 잘못에 대한 구분 없이 공동사업시행자에 대한 처분사유가 일부 위법하지만 전체적으로 인정되고, 재량권의 행사에 있어 일탈 및 남용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창원시는 “법원의 결정
시유지를 점용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올림푸스 골든아파트가 변상금 불복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 남구는 2주 간의 항소 기한 내에 항소가 없을 시 예정대로 3억6000여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13일 남구 등에 따르면 올림푸스 골든아파트는 지난 30여 년간 시유지를 점용해 무상으로 사용했다. 그 기간 동안 관리 주체인 남구청은 실태를 파악하지 못 해 사용료를 한 푼도 받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해 본보를 통해 실태가 알려졌고, 이후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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