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은 지난 9일 군청 상황실에서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산 관리를 위해 ‘2026년도 제1회 청양군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자산 관리에 나섰다. 군 공유재산심의회는 전상욱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며, 당연직 공무원 5명과 세무사, 법무사, 건축사, 교수,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 민간 전문가 9명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심의회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활용 전반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인 시각을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자의적 판단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금융감독원이 올해도 공공기관 지정을 피했다.재정경제부는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6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구윤철 부총리는 "공공기관 정책 여건 변화와 지정요건, 공공기관 관리 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342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정부는 올해도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판단을 유보했으며 내년에 재검토하기로 했다. 유보 조건은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다.경영관리 측면에서는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의 통제를 강화한다.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법원이 은행 측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리면서 과징금 규모가 조정될지 여부에 금융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9일 홍콩 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2차 제재심을 열 예정이다. 이번 제재심의 쟁점은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이 내린 법원의 판단을 얼마나 반영할 지 여부다. 서울중앙지법 제22민사부는 홍콩 H지수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 A씨가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인공지능이 초고속·대규모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환경에서 기존의 휴먼 인 더 루프 감독 방식이 한계에 이르며, AI가 AI를 감시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실리콘앵글에 따르면, 생성형·에이전트형 AI가 사기 탐지, 금융 거래, 추천 시스템, 물류, 사이버 보안 등에서 초당 수백만건의 결정을 내리는 상황에서 인간이 개별 판단을 직접 감독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간 중심 감독은 의사결정의 속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5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가운데,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이 “매우 실망스럽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정 이사장은 15일 항소심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에 대한 과학적 사실과 법적 판단 사이의 간극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서울고등법원 민사6-1부는 이날 건보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코리아를 상대로
강원모 전 인천광역시의원의 저서 『중립은 없다』 출간을 기념한 북콘서트가 7일 오후 영종복합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열렸다.이 자리에는 김교흥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중·강화·옹진 지역 조택상 위원장, 도성훈 교육감을 비롯한 시,구의원 등 300여 명의 지역 주민이 참석했다. 강 전 의원은 이 자리서 “정치는 공공의 문제 앞에서 책임지는 일”이라며 “중립이라는 말로 판단을 미루는 순간, 그 책임 역시 사라진다”고 말했다.그는 『중립은 없다』에 대해 “누군가의 생각을 설득하려는 책이 아니라, 각자가 공공의 문제 앞에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
용인특례시의회 김태우 의원은 5일 열린 제300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상임위원회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무기명 투표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관행은 법과 규칙이 미처 닿지 못하는 빈틈을 메우기 위해 형성되지만, 법과 규칙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관행이 앞선다면 이는 원칙을 무너뜨리는 위법에 불과하다"며, "현재 용인시의회에서는 무기명 투표 관행으로 인해 누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 시민이 알 수 없는 구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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