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5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가운데,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이 “매우 실망스럽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정 이사장은 15일 항소심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에 대한 과학적 사실과 법적 판단 사이의 간극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서울고등법원 민사6-1부는 이날 건보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코리아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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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립대, 외국인 유학생 대상 '글로벌 강원문화학교 동계 스키캠프' 성료
강원도립대학교는 지난 2월 2일부터 4일까지 2박 3일간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도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강원문화학교 외국인 유학생 동계 스키캠프’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글로벌강원문화학교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강원도 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강원의 역사와 문화, 지역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졸업 이후에도 강원 지역에 정주하며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4년부터 추진되고 있다.최근 강원 지역
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박은정, "윤석열·김건희 사법부 판결은 사법쿠데타"
국회 법사위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최근 내려진 법원판결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특정 재판부의 법리 해석과 절차 준수 여부를 놓고 사법 쿠데타라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사법부 내에서 발생한 주요 판결 및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현장의 시각]메세나가 활성화 돼야 하는 이유
지난달 초 부산콘서트홀에서 열린 ‘2026 부산메세나 신년 음악회’는 연초 공연 비수기임에도 전 좌석이 가득찰 만큼 성황리에 열렸다. 장소는 부산이었지만 울산시립교향악단이 초대돼 음악회의 주인공이었고, 베토벤의 대표 서곡으로 꼽히는 ‘에그몬트 서곡’을 시작으로 말러 교향곡 제1번 ‘거인’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연주하며 연주회장을 감동과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었다.이날 객석은 시야 제한석 일부를 제외한 1900석이 가득 찼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오케스트라 뒤편 합창석엔 부산의 모 성인 합창단과 소년소녀 합창단이 나와
숙련공 부족 해법 제시한 ‘철근 십자 클램프’
건설현장에서 철근 결속 작업은 대표적인 숙련 기술이 요구되는 핵심 공정으로 꼽힌다. 특히 철근을 십자 형태로 교차 결속하는 작업은 오랜 현장 경험과 손기술이 필수적인 분야로, 숙련 철근공의 노하우가 시공 품질을 좌우해 왔다.그러나 최근 건설 기능 인력의 고령화와 함께 젊은 세대의 건설업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현장은 만성적인 숙련공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이 같은 인력난은 단순히 인력 수급의 문제를 넘어 공정 지연, 공사비 상승, 안전사고 위험 증가 등 건설산업 전반에 연쇄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철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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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경유 초고압 송전선로… 김광운 의원 “지방의회와 주민 의견 적극 반영해야”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이 충청권의 방어선 구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물론 충청 정치권과 공공기관의 저항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이런 가운데 충청광역연합의회가 이를 막아서기 위한 정치적 행위를 보이고 있다. 김광운 의원은 13일 열린 제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수도권 전력 수요 충당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의 즉각적인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김 의원은 “수도권을 위한 345kv급 초고압 송전선로 사업이 지방의회와 주민 의견을
기초단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 20일부터 예비후보 등록
오는 20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기초자치단체 시장·구청장 선거와 시·도의원, 구·시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가운데, 군수와 군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새달 22일부터 시작된다.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예비후보자 등록 시 후보자 기탁금의 2
미국 너머 전 지구적으로 민폐끼치는 트럼프…온실가스 규제 법적 근거 폐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온실가스 규제 정책의 근거가 돼 온 '위해성 판단'을 폐기해 기후 정책을 크게 후퇴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백악관에서 "미...
대구·경북 휘발유 가격 10주째 하락··· "다음주 오를 듯"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10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경유 가격은 소폭 상승 전환했다. 1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2월 둘째 주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ℓ당 1.7원 내린 1686.2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가격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로 지난주보다 2.8원 하락한 1747.9원을 기록했으며, 가격이 가장 낮은 지역인 대구는 같은 기간 1.3원 내린 1646원으로 집계됐다. 경북은 1.2원 하락한 1678.6원이었다. 전국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1
안도걸, 에너지영재학교 설립 추진…“기술 패권 경쟁의 핵심은 인재”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에너지 분야 국가 전략 인재를 조기에 발굴·육성하고 대학의 운영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안 의원은 “기술 중심 사회로 급속히 전환되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인재를 국가 경쟁력의 출발점이자 전략자산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에너지영재학교를 부설기관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