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아직 한 달도 되지 않았지만, 속도감 있는 변화가 벌어지고 있다. 일단 ‘내란, 김건희 채상병’ 등 3대 특검이 특검법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거나 채비를 갖추고 있다. 6월 30일 현재, 국무총리를 비롯해 17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선을 마무리했다. 이제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만 남았다. 민생지원금을 포함한 추경안 심사에도 들어갔다. 여론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윤석열 정부가 3년 동안 한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라는 우스갯소리는 이재명 정부 5년에 대한 기대감을 담고 있는
24일 한 신문이 「도박업 빚도 탕감해준다고?」 제하 기사에서, 정부가 발표한 장기 연체채권 소각프로그램에 ➊업종 제한이 없어 도박·사행성 사업을 하다가 빚을 져도 조건 충족시 채무를 모두 탕감받을 수 있고, ➋사들이는 채무의 기준은 돈을 빌린 사람 1명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 1건당 적용한다고 보도하자 정부가 해명하고 나섰다.금융위는 이날 '금융위원회 입장'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에 대해서는 "장기 연체채권 일괄 매입단계에서 채무자의 직업이나 종사하는 업종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2025년 조기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서 새 정부가 마주한 과제는 명확해졌습니다. 과연 국민들은 어떤 사회를 원하고, 어떤 정책을 지지하는가를 살표보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25년 조기대선을 앞두고 전면 개편한 '정당선택도우미'에 참여한 6만8,301명의 유효 응답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당선인이 유권자 다수의 지지를 받아 집권한 만큼, 새 정부가 반드시 수렴해야 할 민심의 방향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경실련의 이번
포항시의회가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 대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대법원에 포항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더 이상 지진피해 주민들을 외면하지 말고 정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또한 1심·2심 법원에서 포항촉발지진과 지열발전사업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을 언급하며 정부가 지진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한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 구제 대책을 강구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정부에 무리한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6000억원대 지역화폐 예산이 포함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화폐 '탐나는전' 할인 혜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24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에 지역화폐 예산 6000억원이 반영됐다.이는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1회 추경에 반영된 4000억원보다 50% 늘어난 것이다.1회 추경 통과 이후 제주도에 배정된 지역화폐 예산은 89억여원으로, 지방비 매칭 비율은 2대5가 적용됐다. 즉 7%의 할인혜택을 제공하도록 한 것이다.다만 정부는 이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전 국민에게 15∼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실제 소비 진작 효과에 이목이 쏠린다.코로나19 재난지원금 관련 연구 결과에서는 신규 소비 창출 효과가 대체로 20∼40%로 분석됐다. 정부도 비슷한 수준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가 투입한 돈의 20∼40%가 새로운 소비로 창출되고 나머지는 기존 소비를 대체하거나 저축됐다는 것이다.한국개발연구원 김미루 연구위원 등이 2020년 5월 코로나19 1차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 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에서 전체
정부가 울산을 ‘고용 둔화 우려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일자리 예산으로 겨우 10억원만 배정했다. 13개 시·도에 총 300억원의 일자리 예산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면서도, 울산에는 그 중 가장 적은 10억원만 배정한 것이다. 울산의 경제와 고용 현실을 감안할 때, 이는 사실상 ‘쥐꼬리’ 예산에 불과하다. 정부가 울산의 산업 위기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생색내기용 지원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산업도시 울산은 복합적인 악재가 겹치며 주력 산업의 위기가 고용 위기로 빠르게 전이되고 있다. 글로벌 경제
국민의힘은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방안에 대해 "전 정권의 실패한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특히 이번 조치가 "현금 부자만 살아남고 서민과 청년은 내쫓는 불공정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송언석 원내대표는 29일 페이스북에서 "부모 도움 없이는 집을 가질 수 없는 나라,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 사회인가"라고 지적했다.이어 "과거 민주당 정부가 규제를 쏟아낼 때마다 매물은 잠기고, 전세는 폭등했으며, 결국 집값만 치솟았다"고 강조했다.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정부가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경북 포항 영일만대교 건설 예산 1821억원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역사회와 정치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포항과 경북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영일만대교가 사실상 무산 위기에 처한 셈이다.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 따르면, 포항~영덕 고속도로 전체 사업비 2043억원 가운데 영일만을 횡단하는 교량 구간의 공사비 1260억원과 보상비 561억원이 모두 삭감됐다.삭감 사유는 “불용 가능성”이다. 정부는 연내 집행이 어려운 만큼, 해당 예산을 확보해둘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이
독일 정부가 법인 전기차 감가상각률을 75%로 확대 적용키로 하면서 한국 기업의 현지 시장 진출 기회가 커지고 있다. 메쎄 뮌헨에 따르면, 독일 정부가 친환경 모빌리티 확산을 위해 7월부터 법인 전기차 특별 감가상각 제도를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독일 정부는 수소차, 충전 인프라, 전기차 리스 등 8개 분야 전방위 지원책을 시행하며 공급 측 전환에 속도를 낸다. 이에 전기차 부품, 수소 솔루션, 스마트 충전 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 확대 가능성이 커졌다.법인이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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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전통시장 장보기, 지역이 함께 지역을 살린다
김만식 기자 = 논산시가 27일 화지중앙시장에서 6월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 날 행사에는 논산시 주민자치회 회원 180 여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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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돈가 정산체계 ‘새판’ 짜나
새 정부가 돼지가격 정산체계의 재편을 모색하고 있다. 농가 수취가격의 기준이 되고 있는 도매시장 가격의 보완 수준을 넘어, 새로운 정산방식의 도입까지 염두에 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종구 식량정책실장 주재하에 지난 6월2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개최된 ‘농식품 수급유통 개혁 T/F’ 1차 회의에서 돼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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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2025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담당자 워크숍 개최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6일, 춘천시농업기술센터 내 상생교육센터에서 '2025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올해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4개국과 체결한 MOU 등을 기반으로 상반기 9,191명이 배정되었으며, 2025년 6월 24일 기준 8,190명의 근로자들이 입국하여 도내 16개 시·군의 농가와 지역농협에 배정되어 농촌 현장에 활력을 주고 있다.이번 워크숍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수급과 운영을 도모하고, 출입국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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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픽게임즈코리아는 27일 '언리얼 페스트 2025 서울'의 사전등록 및 얼리버드 할인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언리얼 페스트는 2010년 한국에서 최초로 시작해, 개발자 및 크리에이터들에게 언리얼 엔진 및 에픽게임즈의 에픽 에코시스템을 구성하는 제품들에 대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산업에서의 혁신적인 리얼타임 3D 인터랙티브 제작 경험을 공유하는 에픽게임즈의 연례 행사다.올해 언리얼 페스트는 8월 25일과 26일 이틀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릴 예정이다.참가자들은 에픽게임즈 CEO 팀 스위니와 언리얼 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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