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수적으로 우세한 야당의 반대로 무너지는 것이 빈번했고 여야의 고민이 풀리지 않아 이번 총선에 기대가 컸다. 그러나 총선의 결과는 현실적 장벽이 더 강력하게 고착되는 상황이 되어 이전보다 더 난제가 되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변화를 느끼지 못하면 ‘정부가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며 겸허하게 민심을 받아들이고 더 소통하겠다고 하였다. 대통령과 정부는 국정의 방향을 올바르게 잡았고 최선을 다했지만, 변화를 만들지 못했으니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로 이번 총선으로 만난 민심이 타격이 되지 못하였음을 볼 수 있다.

정부가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탄력적 조정 방침을 밝혔지만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들 사이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정부가 지난 19일 “2025학년도에 한해 각 대학은 의대 증원분의 50~100%범위 내서 자율적으로 정원을 정할 수 있다”고 발표했지만 전국 의과대학 학장들은 여전히 입학정원 동결을 주장하면서 의대 정원 규모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이 모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21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동결하고 의료계와의 협의체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하반기 주민투표를 목표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특별자치도 특례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이에 대해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윤석열 정부가 지방시대를 표방하고 있고, 과거와 달리 지방정부의 입장을 중앙정부가 따라가는게 맞다며 특례 유지가 불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17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26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의원은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제주와 세종시의 경우 행정체계의 특수성으로 재정 및 행정 등 특례를 인정한다고 법에

일본 언론들이 한국 총선에서 여당의 참패 여파로 윤석열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추진해 온 '제3자 변제'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요미우리 신문은 12일 윤석열 정부 대일 외교에 대해 "일방적인 양보라고 비판해 온 야당이 승리함에 따라 한·일 관계에도 영향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정부가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 소송 해결책으로 작년 3월 발표해 추진해 온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을 둘러싼 차질을 우려했다.니혼게이자이신문은 "여당이 과반수를 얻지

22대 총선 결과가 야당의 압승으로 결론나면서 정부가 추진해 온 증시 관련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되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사실상 물건너 갔다는 진단이다. 11일 NH투자증권의 김영환·김재환 연구원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의 국내 주식시장 영향'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총선 후 입법을 전제로 추진하던 정책들에 대해서는 정책의 수정·재검토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22대 총선 중앙 정책공약집에서 "

매년 정부가 서해5도에서 사들이는 공공비축미곡 양이 들쭉날쭉 일정하지 않다. 그래서 섬 농민들은 매입을 하고 남은 쌀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발을 구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급기야 관할 지자체인 옹진군이 벼를 전량 수매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을 건의하고 나섰다.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서해5도 생산 벼를 모두 매입해 달라는 것으로,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의 일환이다.공공비축미곡은 정부에서 일정 분량의 쌀을 시가로 매입해 방출하는 제도이다. 쌀 수급 불안과 천재지변 등 비상시에 대비하려고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인천에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본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주택매입 및 공공임대 주택 제공 등 지원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특히 지난 1월 전국 최초로 우선매권을 행사해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성과를 낸데 이어 올해 안으로 주택 5∼6건을 추가 매입할 계획이다.29일 LH 인천본부에 따르면 이달 기준으로 정부가 집계한 인천지역 전세사기 피해는 2300여건을 넘어섰다. 미추홀구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인천은 아직도 부평구와 서구 등에서 피해가 접수되고 있다.정부가

정부가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해외수련추천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복지부 관계자는 18일 "해외수련추천서는 복지부 '해외수련추천서 발급 지침'에 따라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해 발급하고 있다"며 "이번 지침의 발급 절차 규정상 행정처분 대상인 자는 발급 제외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추천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정부가 규정한 행정처분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해외 수련 종료일까지, 경고, 면허정지,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의대 증원에 반대해 병원을 이탈해 행정처분을

중국 정부가 채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17일 비즈니스인사이더가 보도했다.이에 따라 중국 정부가 지정한 채무자는 향후 고속 철도나 항공 여행 등 일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는 정부에서 주관하는 공공 일자리 지원 대상에서 박탈되며, 보험, 휴가, 고급 호텔 이용 등도 순차적으로 거부될 전망이다.중국에서는 채무자를 악성 채무자라는 뜻의 '라오라이'로 불러, 이들을 정부 연체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있다. 지금까지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의 수는 약 830만명으로 지난 2019년

22대 총선 이후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정책 실행에 난항이 예상된다.국가 에너지 정책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법률이 통과돼야 가능한 사항이 대부분인 만큼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총선 결과 여야의 대립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원전산업 정상화에 매진했다.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반대하며 신규 원전을 확충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이 같은 정책 기조는 여당인 국민의힘의 총선 공약에서도 나타났다.국민의힘은 무탄소 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