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는 1월 15일 구청 소회의실에서 구민들의 세금 고민을 무료로 해결해 줄 ‘제6기 마을세무사’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위촉된 제6기 마을세무사는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재위촉된 10명과 참신한 전문성을 갖춘 신규 위촉자 5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의 활동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다.‘마을세무사’는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구민을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소득세 등 국세와 지방세
사망 직전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에 비상장 주식을 매도한 거래에 대해 대법원이 형식적 계약의 유효성 판단에 그칠 것이 아니라 조세회피 목적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사법상 매매계약이 유효하더라도 실질과 괴리된 비합리적 외관·형식에 불과하다면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대법원 제2부는 상속인 A씨 등 4명이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판결 중 과세관청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삼정KPMG는 오는 2월 12일 기업 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2026년도 개정세법 설명회’를 웨비나로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2026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의 핵심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입법 배경과 정책 방향은 물론 기업 실무 적용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발표된 세법개정인 올해 개정세법에는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 지방세 등 기업 경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세목의 개정
"상속세 아끼려고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행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코스피 5000 시대를 맞이한 가운데 전날인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던진 한마디가 저PBR주 시장을 흔들고 있다. "한화생명이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교과서적 타깃이 될 것이다"23일 장 개장부터 한화생명은 출렁이고 있다.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 도입된다면 가장 유력한 1차 타깃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극심한 저평가에 시달려온 만큼 투자자들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현재 국회와 정부가 논의 중인 법안의
“상속세 절세의 ‘왕도’가 뭐냐고요? 오늘 강의 잘 듣고, 내일 바로 세금전문가와 ‘사전증여’를 위한 절세 대책을 짜면 됩니다.”황선의 세무사는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역삼1동주민센터 대강당에서 역삼동 주민자치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절세특강에서 이같이 말했다. 역삼동은 우리나라에서 고가 주택이 많은 대표적인 지역이다.국세청 24년, 세무사 24년 경력의 양도·상속·증여세 분야 명강사로 이름난 황선의 세무사는 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장을 맡아 종로·중구·서대문구청, 대한노인회와 공무원연금공단, 병·의원장 학술세미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상속세 부담에 국내 자산가들의 해외 이탈이 늘고 있다는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공개 질타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한 언론이 게재한 '존재하지도 않는 백만장자 탈한국…철 지난 떡밥 덥석 문 보수언론들' 이란 제목의 칼럼을 링크하며 이 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이 인용한 칼럼에는 지난 3일 상의가 발표한 '상속세수 전망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연구' 보도자료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는 내용이 담겼다.논란이 된 것은 지난 3일 대한상의가 발표한 ‘상속세수 전망’ 관련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들이 한국을 떠난다'는 해외 조사 결과를 인용한 대한상의 보도자료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대한상의에 지시했다.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보도자료를 두고 "고의적 가짜뉴스"라고 질타한 직후다.7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번 보도자료 논란과 관련해 "책임있는 기관인 만큼 면밀히 데이터를 챙겼어야 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대한상의에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대한 상의도 이날 '보도자료 관련 사과문'이라는 제목의 입장문
부산 남구는 제5기 마을세무사 임기 종료에 따라, 지난 1월 22일 「제6기 마을세무사 위촉장 전달식」을 개최하고, 조세 분야 전문성과 상담 경험을 갖춘 세무사 5명을 새롭게 위촉했다고 밝혔다.마을세무사 제도는 저소득층과 영세 전문적인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이다.남구청에 따르면 마을세무사를 통한 연간 상담 실적은 평균 300여 건에 이르며,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는 물론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 분야까지 폭넓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번에 위촉된
제4장 재산의 평가●집행기준 61-50-3 지정지역 토지의 평가방법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의 토지평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에 국세청장이 고시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집행기준 61-50-4 일반건물의 평가방법오피스텔·상업용 건물·주택을 제외한 일반건물의 평가액은 건물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한다.●집행기준 61-50-5 철거대상건물의 평가평가기준일 현재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철거대
국세청은 최근 대한상의 보고서 보도자료 파문과 관련, 국세청이 밝힌 통계의 구체적 내용 중 ‘외국으로 떠난 사람’ 기준은 ‘국적상실’이 아닌 ‘해외이주’를 기초로 통계 작성을 했다고 밝혔다.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대한상의 보고서에서 언급된 대로 한국을 떠나 외국으로 간 사람의 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제 외국으로 거주이전을 수반’하는 해외이주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국세청은 또 상속세 과세대상의 범위 등 세법상 의미 있는 개념은 국적이 아니라 거주자·비거주자 여부이고,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기 위해서는 해외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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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4일 강서도매시장 전 구역에서 화재예방 및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에는 공사와 유통인 등 약 8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시장을 직접 순회하며 퇴점 시 난방기구 전원 차단, 소화전 주변 적치물 제거 등 주요 화재위험요인을 집중 홍보했다.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 뽑기, 불필요한 조명 소등 등 일상적인 에너지 절약 실천 수칙도 함께 안내했다.강서지사는 공사 캐릭터를 활용한 쿠키를 제작해 배포하고, 홍보 메시지와 만족도 조사 QR코드를 헤더
‘EBS 스페이스 공감’ 신인 발굴 프로젝트 ‘헬로루키’ 4년 만에 재개
2007년 시작된 ‘EBS 스페이스 공감’의 ‘헬로루키’는 국카스텐, 장기하와 얼굴들, 데이브레이크, 실리카겔 등 15년간 총 173팀의 실력 있는 신인 뮤지션들을 배출하며 인디 신의 대표적인 등용문으로 자리해 왔다.한국 대중음악의 성실한 기록자 ‘EBS 스페이스 공감’이 4년 만에 ‘헬로루키’ 프로젝트를 재개하며 신의 새로운 얼굴을 찾기 위한 여정을 이어간다.2026년의 첫 신인인 ‘이달의 헬로루키’를 선발하기 위한 음원 접수가 오는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EBS 스페이스 공감’
대구시, 시·도 행정통합 의견수렴 위한 권역별 설명회 개최
대구광역시는 행정통합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과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2월 6일부터 ‘대구경북 행정통합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지난 1월 정부가 약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포함한 대규모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발표하고, 1월 20일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을 다시 추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 24명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발의했다.이번 설명회는 그간의 행정통합 추진 경과와 기대효과,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전문가 토론과 참가자 질의응답을 통해 통합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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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소나무재선충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사는 올해는 총 5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나무 고사목 제거 3만 5천 본 ▲예방나무주사 400ha ▲드론방제 150ha 등 방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시는 안전교육을 강화해 무재해 방제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피해 확산 예상지 중심의 책임방제와 지역별 맞춤형 방제를 실시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또한 피해고사목은 전량 파쇄 자원화하고 지역 전문인력과 장비를 활용해 지역경제
강릉해경, 지난해 해양오염사고 5건…유출량 증가에도 "심각한 수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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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반려동물 응급진료 공백 최소화… 강원도, 병원 33곳·위탁업소 89곳 운영
강원특별자치도는 2026년 설 연휴 기간 동안 반려동물 응급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유실·유기 동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도내 진료·영업 가능한 동물병원과 위탁관리업소 현황을 안내하고 ‘반려동물 동행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도에 따르면 연휴 기간 진료 또는 운영하는 동물병원은 총 33개소, 위탁관리업소는 89개소다. 도 누리집에서 병원·업소명과 운영일, 진료 및 영업시간, 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 있다.지역별 동물병원 운영 현황은 △춘천 7개소 △
대구의료원 설 연휴 진료안내
대구의료원이 설 연휴 기간의 응급실 운영을 강화하고, 15일~17일 3일간은 내과·소아청소년과 외래 진료를 실시한다.
또한, 인근 약국 4개소와 협력해 설 연휴 기간 외래 진료 후에도 약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대비하였다.
진료 시간은 평소와 같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며
제주 낙농산업 위기, 협업으로 정면 돌파
중부뉴스통신 = 제주특별자치도가 급변하는 낙농 환경에 대응하고 도내 낙농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 민간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전방위적 위기 극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