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포항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 조성사업’에 대한 공익감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포항시의회 관계자는 3일 “감사원에서 감사실시 결정이 났다고 3일자로 공문이 왔으며, 감사는 2월 5일부터 3월 5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다고 전해왔다”고 전했다. 포항시의회는 지난해 7월 포항시가 1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한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 조성 사업’ 전반에 걸친 부실 행정과 안전성 문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이번 공익감사 청구 내용에는 △부적절한 위치 선정 및 의회 지적 무시 △실시
경남도는 설 명절을 맞아 수산물 소비 증가에 따른 원산지 표시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도와 시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양경찰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단속반을 구성하고, 시군별 자체 단속반도 편성해 횟집, 전통시장,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및 위장 판매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 미표시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거짓 표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부적절한 표시 방법 등이다.특히 명절을 앞두고 유통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정치권 핵심 인사,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려온 현역 국회의원이 거액의 불법 자금을 받은 사실이 법원 판결로 확인되면서 정치권 전반에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는 28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권성동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특정 종교단체와의 부적절한 유착과 불법 자금 수수의 중대성을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
상간자로 지목된 피고들이 단순히 수동적으로 방어하는 것을 넘어 원고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 역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과거에는 상간자소송을 당한 측이 합의금을 지급하며 조용히 마무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면 대응을 통해 무혐의나 패소 판결을 이끌어 내려는 적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피고들의 강화된 법적 대응 역량과 원고 측의 부적절한 증거 수집 방법 및 과도한 접촉 시도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의 확산이 있다. 특히 SNS나 직장에서의 소문 유포, 지속적인 연락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형사 처벌이 불가능해지자, 불륜이나 외도와 같은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 즉 상간소송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상간소송의 피고가 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유책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은 아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만남을 가졌거나, 이미 파탄 난 혼인 관계라는 말에 속아 이용당한 경우도 존재한다. 이처럼 억울한 상황에 처한 피고가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당한 위자료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치밀한 대응이 필수적이다
제주시 공무원들은 ‘시민의 바람을 완성하는 제주시’가 아닌 시민위에 군림하려 하나..한 시민은 일도2동 주민센터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와 관련해 분통을 터트렸다.한 시민은 제주시장에 바란다에 “제주시 일도2동 주민센터에서 발생한 민원 응대 과정에서, 특정 직원 두 명의 부적절한 언행과 태도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한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이어 “전입신고 및 세대분리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직원은 법적 근거에 대한 설명 없이 ‘무조건 안 된다’는 말만 반복하며, 민원인의 정당한 질문과 확인
재판을 받고 있는 현직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정기 인사를 앞둔 시점에 출판기념회를 여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23일 성명을 내고 “신경호 교육감이 오는 1월 24일 출판기념회를 여는 것은 인사권을 가진 공직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인사 대상자들에게 압박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도당은 “출판기념회 자체가 불법은 아닐 수 있으나, 교육청 정기 인사 발표를 불과 일주일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인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동”이라며
쿠팡이 고객정보 유출 사고 후에도 현직 개발자 노트북에 서명키를 저장하고 있어 사고 후 조치도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드러났다.쿠팡 침해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과정에서 현재 재직 중인 개발자 노트북 포렌식 결과, 인증 시스템 서명키는 키 관리 시스템에만 저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어기고 개발자 노트북에 저장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0일 발표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쿠팡은 고객 인증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절차와 인증 서버 접근과 서명을 위한 서명키 관리
충남 보령시의회는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를 위해 총 3건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갑질 행위 예방과 윤리제도 정비, 공무원 복무 여건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추보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령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회 내 부당한 권한 행사와 부적절한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자와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갑질 행위 유형의 명확화,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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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대학교 기계공학부가 법무부 지정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운영대학에 시범 지정됐다. 법무부는 지난 5일 높은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지역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중간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갖춘 전문대 유학생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울산과학대를 포함해 전국 16개 전문대학에 학교당 1개 학과씩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를 시범 지정했다. 이번 시범 지정은 저학력·단순노무의 외국인근로자를 해외에서 직접 도입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국내 전문대학을 활용해 적정 임금을 받으며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우수
[캠퍼스] 영진전문대, '졸업생 올케어(All Care) 취업지원 프로그램'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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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빗썸 사태로 드러난 중앙화 거래소 ‘장부 리스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중앙화 거래소의 장부 거래 구조와 내부통제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거래소가 실제 보유한 물량을 크게 웃도는 코인이 전산상 생성·유통됐다가 회수되는 과정이 드러나면서,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돈 복사’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빗썸과 같은 중앙화 거래소는 고객이 입금한 코인을 자체 지갑에 보관한 뒤, 매매가 이뤄질 때마다 블록체인에 직접 기록하지 않고 내부 데이터베이스상의 잔고만 변경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숙련공 부족 해법 제시한 ‘철근 십자 클램프’
건설현장에서 철근 결속 작업은 대표적인 숙련 기술이 요구되는 핵심 공정으로 꼽힌다. 특히 철근을 십자 형태로 교차 결속하는 작업은 오랜 현장 경험과 손기술이 필수적인 분야로, 숙련 철근공의 노하우가 시공 품질을 좌우해 왔다.그러나 최근 건설 기능 인력의 고령화와 함께 젊은 세대의 건설업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현장은 만성적인 숙련공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이 같은 인력난은 단순히 인력 수급의 문제를 넘어 공정 지연, 공사비 상승, 안전사고 위험 증가 등 건설산업 전반에 연쇄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철근 결
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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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S 26, 출시 5개월 만에 66% 점유…느리지만 안정적
애플이 iOS 26의 점유율을 공개했다. 13일 IT매체 나인투파이브맥에 따르면 애플은 개발자 웹사이트를 통해 iOS 26과 아이패드OS 26의 점유율을 발표했다.현재 iOS 26은 출시 150일 만에 전체 기기의 66%에 설치됐으며, 최근 4년 내 출시된 기기에서는 74%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이는 iOS 18이 같은 기간 76% 점유율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느린 속도지만, 안정적인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아이패드OS 26도 빠르게 확산 중이다. 최근 4년 내 출시된 아이패드 중 66%
[영상]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기자회견 전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87명은 2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 총 8개 공소사실로 기소된 과정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조작기소”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당선 이후 재판은 중지됐지만 기소 자체는 유지되고 있어 국정 운영이 비정상적으로 제약되고 있다고 밝혔다.모임은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공소 취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李 , '윗 어르신' 정영학 녹취록에 "검찰, 황당한 증거조작" 비판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재판 과정에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을 왜곡·조작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황당한 증거조작"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이 대통령은 14일 엑스에 관련 의혹을 제기한 다른 게시물을 공유하며 "이 같은 사례는 무수히 많은 사례 중 하나일 뿐"이라고 적었다 해당 게시물은 '정영학 녹취록 조작사례 3'이라는 제목으로 한 남자와 대장동 사건 관련자인 정영학 회계사의 대화 내용이다.녹취록에는 남 변호사가 "유씨가 '어떤 방법이
페이페이, 나스닥 상장 추진…핀테크 플랫폼으로 도약
소프트뱅크 그룹 산하 페이페이가 13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나스닥 상장을 위한 등록 서류를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티커는 'PAYP'로, 글로벌 핀테크 시장 공략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페이페이는 2025년 4~12월 기준 연간 수익 2785억엔, 당기 순이익 1033억엔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성장세를 보였다. 2025년 3월기 기준 연간 수익은 2991억엔, 당기 순이익은 392억엔으로 첫 흑자를 달성했다. 등록 사용자 수는 7200만명, 월간 거래 이용자
애플 맥 스튜디오 주문 지연…M5 출시 임박했나
맥 스튜디오 신제품 출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기존 모델 주문이 최대 2개월까지 지연되고 있다. 13일 IT매체 나인투파이브맥은 애플이 새로운 맥 스튜디오를 조만간 공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현재 애플 스토어에서는 특정 맥 스튜디오 모델의 배송이 4월까지 미뤄지고 있으며, 최고 사양 선택 시 대기 기간이 더욱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도 M5 맥 스튜디오가 상반기 내 출시될 가능성을 보도하며, 새로운 스튜디오 디스플레이와 함께 공개될 가능성을 제기했다.하지만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