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통일교 청탁 의혹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로 지목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1일 오전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불출석 의사를 밝히고 사실상 구속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특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0일 밤, 전 씨 측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변호인을 통해 유선으로 알렸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포기는 법적으로는 출석 거부에 해당하며, 법원은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서면 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전 씨는 이날 오전 10시
UN 출신 배우 최정원이 스토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가운데, 법원으로부터 긴급응급조치 명령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최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유부녀 A씨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지난 16일 그를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서울 중부경찰서는 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와 함께 최씨의 행위에 대해 사후 긴급응급조치를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지난 18일 승인했다. 법원은 “사안이 긴급하고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긴급응급조치는
대규모 전세사기 혐의로 5차례 재판에 넘겨진 건축왕이 3번째 재판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18일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법원은 같은 혐의를 받는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28명 가운데 8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명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나머지 19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김 판사는 "남씨는 타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을 받아 대출 채무를 돌려막기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자기 자본 없이 부동산을 관리했다"며 "범행
최근 지하철, 공중화장실, 숙박시설 등 일상 공간에서 벌어지는 ‘몰래촬영’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치부되며 가벼운 처벌에 그쳤지만, 이제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성범죄로 평가되고 있다.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기를 이용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는 행위를 명백한 범죄로 규정한다. 법원은 단순 촬영만으로도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촬영과 유포가 함께 이루
충남 서산시의회가 이수의 의원 징계 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완패했다.법원은 징계 절차가 명백히 위법했다며 시의회의 주장을 일축했고, 소송 비용까지 모두 시의회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지난 4일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서산시의회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징계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이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결국 시의회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으며, 항소 비용까지 떠안게 됐다. 당초 시의회는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 '집사게이트' 사건에서 IMS 대표 등 3인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도주·증거인멸 우려 소명 부족을 이유로 들었다.서울중앙지법이 3일 이른바 ‘김건희 집사게이트’ 사건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그리고 모재용 IMS 경영지원실 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개입한 투자 의혹으로, 대기업과 금융기관이 자본잠식 상태였던 렌터카 업체 IMS에 184억
김건희 여사의 측근이자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임정빈 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날 이날 오후 11시55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발부 사유를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라고 설명했다.김씨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횡령 혐의와 더불어 이른바 '집사 게이트'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붙일 전망이다.앞서 오후 2시 반부터 진행된 김 씨에 대한 구속심사는 1시간여 만에 끝났다.김 씨는 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면서 ‘김 여사와 관
1960년 이승만 정권 부정선거에 맞선 3·15의거 당시 경찰에 폭행과 고문을 당한 피해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승소했다.3·15의거 진상규명 사례 466건 중 정신적 피해 위자료 지급에 관해 국가 책임이 인정된 첫 사례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 민사4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원고인 3·15 피해자 A씨의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A씨 유족은 국가의 위법하고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위자료 1천770만원 지급을 청구했고, 법원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같은 시기에 구속됐다.법원은 지난달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을 받아들여 구속한 데 이어 김 여사까지 구속함으로써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그동안 법조계는 일반적으로 생계나 사회적 통념 등을 고려해 부부 동시 구속은 피하는 것이 불문율로 내려져 왔으나 이번 전직 대통령 부부의 구속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그 사례도 찾기 힘들다.혹시나 이번 구속 결정이 특정 정치세력을 겨냥하거나 수사 방향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일 경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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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필리핀 외식 시장에서 매장 확대 속도
제너시스BBQ그룹이 필리핀 외식 시장에서 매장 확장을 이어가며 성장세를 가속하고 있다.BBQ는 지난해 진출 이후 현재 필리핀에 18개 매장을 운영 중이며 연말까지 21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최근 BBQ는 하루 방문객 20만명이 넘는 필리핀 최대 쇼핑몰 SM몰오브아시아에 대형 매장을 열었다. 현지 소비자들은 치킨뿐 아니라 떡볶이, 돌솥비빔밥, 찜닭, 김치볶음밥 등 다양한 K푸드 메뉴에 호응을 보이고 있다. 동남아 한정 메뉴인 UFO치킨도 인기를 얻고 있다.회사는 필리핀에서 주요 상권에 대형 매
금천, 미래유산 포럼 개최... 금천지역 항일·독립운동 재조명
금천구는 오는 9월 5일 오후 3시 금천구청 12층 대강당에서 '제1회 금천 미래유산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서울 금천지역 항일·독립운동과 미래적 가치'를 주제로,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지역의 저항과 연대의 역사를 미래유산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1898년과 1904년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난 '시흥농민항쟁'의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재정립하는 데 중점을 둔다.시흥농민항쟁은 ▲ 전임 군수와 향리의 비리에 맞선 1차 항쟁과 ▲ 일제의 경부철도 공
광주시 대표 축제 제30회 남한산성문화제 19일 개막
제30회 광주시립공 남한산성문화제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남한산성 도원에서 열린다. 광주시문화재단이 주관하는 남한산성문화제는 광주시 대표 축제다. 올해는 남한산성문화제의 30주년을 기념해 ‘천년의 바람을 지나, 다시 깨어나는 남한산성문화제 ’을 주제로 세계유산 남한산
CPTPP 가입 검토 논란…농업계 “농업기반 붕괴 불가피”
정부가 다시 CPTPP 가입을 검토하면서 농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발표하며 CPTPP 가입 검토 방침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메가 FTA’ 활용 전략을 내세웠다.그러나 농업계는 이를 두고 “식량주권 포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정부는 CPTPP와 함께 아세안·중동·중남미 등
대전시 특별사법경찰, 악취 불법 사업장 무더기 적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나선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관내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해 악취배출시설 미신고, 방지조치 미이행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업장 5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주요 위반 사례로는 한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도 방지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다른 2개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 다른 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도 신고를 누락했고, 한 업체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토목공사를 무신고로 진행하다 적발됐다.대전시 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장들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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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경기창작캠퍼스 공공갤러리 갤러리스트 공개 모집
경기문화재단 지역문화본부 경기창작캠퍼스는 오는 10월 개관 예정인 ‘경기창작캠퍼스 공공갤러리’ 운영을 함께할 전문·예비 갤러리스트를 모집한다고 밝혔다.경기창작캠퍼스 공공갤러리는 국내 최초로 창작과 전시, 판매가 유기적으로 순환하는 공공형 미술 유통 플랫폼으로, 그간 아트 레지던시 사업을 주력으로 펼쳐왔던 경기창작캠퍼스가 미술시장 활성화와 예술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한 시범 사업이다.경기도에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예술활동증명 완료자가 있으며, 도내 예술인 중 32%가량이 시각예술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갤러리
2025 여성창업경진대회 'Plus Day' 참가자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9월 9~16일 동안 2025년 여성창업경진대회 후속 행사인 ‘Plus Day’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 5월 대회에서 17대 1의 높은 경쟁률로 아쉽게 탈락한 여성 창업자를 대상으로 마련됐다.참가자는 서류심사를 거쳐 최종 10개사가 선정되며, 선정된 기업에는 우수기업상 표창과 함께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기 위한 50만 원의 사업화지원금과 창업전문가 멘토링이 지원된다.30일 진행되는 ‘Plus Day’ 행사 당일에는 기업별 개별부스를 운영하며, 청중에게 직접 홍보할 기회도 주어진다.
[속보] 포항 고층아파트서 중학생 추락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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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트렌드 알고 취업문 뚫자" 관악구, 청년 취업 성공 로드맵 공개
전국 최초의 청년친화도시 관악구가 급변하는 채용 환경 속 청년 구직자의 취업 실전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2025 청년 취업 성공 로드맵'을 공개했다.9월 19일부터 11월 4일까지 운영하는 청년 취업 성공 로드맵은 ▲취업특강 ▲취업 토크콘서트 ▲1:1 온라인 컨설팅으로 구성됐다.5회에 걸쳐 진행되는 '취업특강'은 채용 동향, 기업 분석, 취업 준비 전략 등 이론교육과 함께 입사지원서 작성 등 실습을 매 회차 병행하는 커리큘럼으로 운영된다. 특강이 끝난 후에는 '모의 면접'을 실시하고 '그룹 컨설팅'을 진행해 피드백
동해해경청, 가뭄 극복 생수 지원과 청장 홍조근정 훈장 수훈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10일, 제72주년 해양경찰의 날을 맞아 강릉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생수를 지원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펼쳤다.동해해경청은 극심한 가뭄으로 재난 사태가 선포되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 시민들을 돕기 위해 지난 9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독도를 지키는 삼봉호를 비롯해 해경함정 4척을 동원 약 1,500톤 수돗물을 지원했다.10일 해양경찰의 날을 맞이해 해경함정 긴급 급수 지원에 이어 생수 2L 7,680병을 지역 시민들에게 긴급 전달했다.특히, 생수 지원 대금은 동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