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신천지예수교회를 상대로 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과천시의 변경신청 거부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했으며, 과천시는 이번 판결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내린 행정적 판단의 정당성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신천지예수교회는 2023년 8월 별양동 이마트 9층 문화 및 집회시설을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했다. 과천시는 해당 시설이 종교시설로 사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교통과 피난·안전 문제, 인근 주민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박완수 경남지사 선거캠프의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관권선거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캠프 관계자 4명에 대한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창원지법은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현직 경남도청 공무원 3명과 디자인업체 대표 1명 등 총 4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법원은 "범죄 혐의가 무거우나, 주거가 일정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이미 상당 부분 증거가 확보된 점 등에 비추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이어 “일부
대한변리사회가 소속 변리사 3명에게 내린 제명 징계 처분이 항소심을 거쳐 최종 무효로 확정됐다. 법원은 제명이 변리사회가 회원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중한 징계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며, 이번 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라고 판단했다. 특허심판원의 권리범위확인 심결과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이어 1심과 2심 법원까지 모두 같은 결론을 내렸고, 대한변리사회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확정됐다.이 사건은 2023년 1월 한 중소기업 대표가 대한변리사회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민원인은
제주시 한림읍에서 발견된 30대 여성 시신은 장미란 씨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장 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장미란 씨 등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경장이 구속됐다.26일 제주경찰청과 법원 관련 보도를 종합하면 제주지방법원은 전날인 25일 부 경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부 경장에게는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이번
독일의 한 부부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15세 딸의 페이스북 계정을 열어보고 싶었다. 딸이 남긴 메시지 속에서 죽음의 이유를 찾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페이스북은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접근을 허용하지 않았고 결국 부모와 페이스북의 다툼은 독일 연방대법원까지 갔다. 법원은 2018년 소셜미디어 계정의 이용계약도 상속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편지나 일기가 상속되는 것처럼 디지털 공간에 남겨진 기록 역시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난 뒤 그가 남긴 온라인 기록은 과연 누구의 것일까. 이른바 ‘디지털
평택시는 지난 6일 주한미군 주변지역 오염 토양 정화에 투입한 비용을 국가에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여 약 16억 원 전액을 배상받게 됐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평택시가 2024년 5월 캠프 험프리, 지휘소연습 훈련장, 오산에어베이스 주변 오염 토양을 정화한 뒤 그 비용을 국가에 청구하면서 시작됐다.법원은 평택시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으며, 현재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이다.정화 대상지는 2018~2019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양어머니 김영식 여사가 제기한 파양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이은주 판사는 3일 김 여사가 구 회장을 상대로 낸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공개하지 않았다.이번 소송은 구 회장과 김 여사 측이 고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상속재산을 놓고 법적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제기됐다.구광모 회장은 구본무 전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친아들이다. 구 전 회장은 2004년 구 회장을
잦은 음주 문제로 대기발령된 충북경찰청 현직 경찰관이 가족에게 신변 위협 문자를 보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1일 협박 혐의로 청주흥덕경찰서 소속 A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A 경위는 지난달 31일 그의 가족들에게 신변을 위협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재발 우려 등을 이유로 법원에 임시 조치를 신청했고, 법원은 A 경위에게 격리 및 접근·연락 금지 조치를 내렸다.그는 과거에도 주취 소란 등 음주 문제로 수차례 신고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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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구름 뿜고 안개 내어 산허리를 감추니, 비록 절정이 있은들 뉘라서 다 볼 수 있으랴."
한학자이자 음악가이기도 한 마명 현행복 선생이 최근 충암 김정, 규암 송인수, 청음 김상헌, 동계 정온, 우암 송시열 등 오현이 남긴 업적과 흔적에 대해
소나무당 공식 해산
송영길 국회의원이 옥중 창당한 ‘소나무당’이 2년6개월만에 공식 해산했다. 사실상 더불어민주당과의 통합으로, 당원들은 민주당으로의 복당 또는 신규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뉴욕시, 중학교 2학년까지 생성형 AI 사용 1년 금지…고교도 동반형 챗봇 차단
뉴욕시가 2026-27학년도부터 2-K부터 8학년까지 학생의 생성형 AI 사용을 1년간 막는다. 3일 블록체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이번 유예 조치는 약 60만명으로, 전체 재학생의 3분의 2가량에 적용된다.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카마르 새뮤얼스 교육감은 이번 조치를 미국 내 학교 대상 생성형 AI 제한 정책 가운데 가장 광범위한 사례라고 밝혔다. 학생이 직접 사용하는 생성형 AI 소프트웨어는 모두 금지되며, 동반형 챗봇은 고등학교를 포함한 전 학년에
애드포러스 신인섭 이사, 소유 주식 수량 2000주 보고…소유 지분율 0.04%
애드테크 전문기업 애드포러스의 신인섭 이사가 애드포러스 주식 소유상황을 4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이번 기준일인 2026년 9월 4일 주식 수는 2000주, 지분율은 0.04%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2026년 9월 1일부터 2026년 9월 2일까지 보통주가 2000주 증가했고, 최종 수량은 2000주가 됐다. 사유는 장내매수였다. 취득단가는 7059원부터 7186원까지로 기재됐다.애드포러스의 2025년 12월 결산 기준 연결 재무현황은 자산총계 476억원, 부채총계 98억원이며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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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여 개 체험처 연계… 영월교육지원청, 중1 맞춤형 진로체험 펼친다
강원특별자치도영월교육지원청과 영월진로진학지원센터가 영월지역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현장 교실 '드림 스튜디오 영월'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자유학기제 학생들에게 지역 현장 중심의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했다.
공공기관, 청년 창업, 박물관, 농업·6차 산업, 예술 등 영월 지역 130여 개 진로체험처가 참여한다.
기장군, 한국폴리텍대학 동부산캠퍼스 방문…지역 맞춤형 일자리 협력 강화
기장군은 한국폴리텍대학 동부산캠퍼스를 방문해 중장년층 재취업과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방문에는 우성빈 기장군수와 이창열 한국폴리텍대학 동부산캠퍼스 학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중장년 재취업 및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지역 산업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직업교육 ▲교육훈련과 취업을 연계한 일자리 창출 ▲기장군민의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사업 발굴 등 지속적인 일자리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의를 나눴다.이어 우 군수는 승강기 실습실을 찾아 기장군이 추진 중인 '승강기
[현장] 제18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개막식
제18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가 막을 올렸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오늘 오후 6시부터 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에서 개막식을 개최했다.건축계 주요 관계자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는 공로상 수여 등이 진행됐으며, 개막작 를 상영했다.이 작품은 1988년 시작된 ‘구마모토 아트폴리스’의 38년간의 여정을 따라가며, 공공건축이 도시의 정체성과 공간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켜 왔는지를 조명했다. 김수동 감독이 직접 무대에 올라 인사말을 전하기도 했다. 김재록 대
LX공간정보아카데미, 8년 연속 최우수 공동훈련센터 선정
LX공간정보아카데미가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 성과를 인정받아 8년 연속 최우수 공동훈련센터에 이름을 올렸다.한국국토정보공사는 국토정보교육원 산하 LX공간정보아카데미가 ‘2026년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베스트 오브 챔프 시상식’에서 최우수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됐다고 오늘 밝혔다.LX공간정보아카데미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정한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다.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 인재 양성 정책과 연계해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전문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