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법원은 대체로 사업주의 ‘보호의무’를 폭넓게 인정한다. 투숙객이 다친 경우, 숙박시설의 구조상 하자나 관리상 부주의가 없더라도 일정 부분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사건은 제주도의 한 펜션에서 일어났다. 한 투숙객이 숙박 중이던 복층 구조의 객실 2층에서 새벽 3시께 창문을 열고 창문 밖으로 나갔다가 건물 1층으로 추락해 중상을 입었다. 그 투숙객이 열고 나간 창문은 출입문이 아니었고, 바닥에서 약 70㎝ 높이에 설치된 일반 창문이었다. 그런데 투숙객은 “옥상에 안전장치가 없었고, 숙박시설의 관리
2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공안사건과 관련해 공안탄압 중지를 요구하며 항의한 혐의로 법정구속됐던 여성 활동가 2명이 보석으로 석방된 가운데, 제주 시민단체가 이들의 법정 구속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 판단을 내린 판사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명호 상임대표, 김만호 전국농민회 제주도연맹 의장 등이 참석했다.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는 16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여성활동가 2명을 불법 구속하고, 근무 시간에 음주 난동까지 벌인 ㄱ 판사를 중징
2025년 10월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이 한의사의 X-ray 사용을 합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 논쟁은, 2022년에 내려진 초음파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미 당위성을 확보했다. 당시 대법원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이용해 근골격계 질환을 확인한 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한의학의 이론과 경험에 기초한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보조적으로 초음파 영상을 활용하는 것은 면허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의학기술의 발전과 직역 간 역할
법원이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박 전 법무부 장관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특검의 향후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5일 오전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 남용 혐의를 받는 박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박 전 장관이 1
법원이 계엄 해제 의결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보낸 증인 소환장이 또다시 전달되지 않아 2일 예정됐던 증인신문 절차에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지난달 23일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보냈으나 30일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발됐다.앞서 내란 특검팀은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달 23일 증인신문 기일로 정했다.다만 법원이 두 차례 보낸 증인 소환
16년 전 아내이자 친모에게 청산가리를 탄 막걸리를 마시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중형을 선고받았던 부녀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검찰은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이를 감추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자백이 강압 수사에 따른 허위 진술일 가능성이 크다며 핵심 증거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28일 살인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던 백모씨와 그의 딸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두 사람은 2009년 전남 순천의
지역 사업가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이 보석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의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박 의장은 지난 2022년부터 경북 영주시 일대 아파트 건설 사업 등과 관련해 지역 사업가 송 모 씨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약 8천 5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골프채 가방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법원은 지난 4월 30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박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경호 기자
이혼 협상 테이블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벽은 “당신은 벌어온 게 없지 않느냐”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 법은 전업주부의 가사·돌봄을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로 평가한다. 실제 재판에서는 혼인기간, 가사·양육 부담의 편중, 경력단절의 정도 등 생활 전반의 구조를 근거로 분할 비율이 정해진다. 핵심은 ‘월급’이 아니라 혼인공동생활에 대한 공헌이다.민법 제839조의2는 재산분할의 기준을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과 그 기여도”로 정하고 있다. 법원은 임금이나 사업소득 같은 가시적 경제 기여뿐 아니라, 가사노동·육아·배우자의 경제활
대낮 제주시내 한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중국인 3명이 구속됐다.17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법원은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중국인 ㄱ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15일 낮 12시 50분쯤 제주시 노형동에 위치한 금은방에서 중국인 3명이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이들이 훔친 귀금속은 1400여만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오후 2시 10분쯤 제주공항에서 이들을 긴급체포했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14일 제주에 무비자
- 원고의 청구가 반드시 인용되는 것은 아니다이혼 소송에서 원고가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했다고 해서 법원이 이를 자동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토대로 청구의 정당성을 판단하며,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청구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피고가 반소를 제기해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를 청구하고 이를 인정받는 경우도 있다.- 위자료 청구의 법적 요건과 입증의 중요성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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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이뤄진 제1195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0명이 나오면서 1인당 29억3918만6738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3, 15, 27, 33, 34, 36'으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37'.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86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5696만984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337명으로 146만7979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6만5621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79만77
[김대성 칼럼] 특수교사의 비극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
또 한 명의 교사를 떠나보내며고 김동욱 특수교사의 1주기 추모공간을 찾았다. 밝고 건강했던 영정 사진 속 고인을 마주하자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곳에 ‘미안합
완주군 “안전한 급식환경” 자외선살균소독기 교육
문음미 기자 = 완주군이 24일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어린이 급식소의 급식관리자를 대상으로 자외선살균소독기 관리법에 대
"미쳤다고 해도 좋아…XRP 대반등 곧 시작한다"
XRP가 2017년의 역사적 흐름을 반복하며 현재 수준에서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암호화폐 시장의 베테랑 분석가로 알려진 크립토 칼레오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XRP가 2017년과 동일한 기술적 구간에 진입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강한 상승 랠리가 재현될 수 있다고 밝혔다.XRP의 최근 하락은 지난 10월 10일 발생한 시장 폭락 이후 본격화됐으며, 대부분의 다른 거래소보다 바이낸스에서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경험
서울지역 청소년상담자 150여 명 한자리에 ‘2025 서울청소년상담자대회’ 성황리에 열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서울지역협의회는 10월 24일 무하아트센터에서 ‘2025 서울청소년상담자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서울시 24개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근무 중인 청소년상담사 1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한 해의 활동을 돌아보고 상담 현장의 경험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행사에서는 △우수프로그램 발표 및 시상 △우수기관 및 유공자 표창 △상담사 힐링을 위한 연극 관람 △상담자 간 교류의 시간 등이 이어졌다. 특히 상담사들의 정서적 회복과 재충전을 위한 연극 프로그램은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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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요로운 가을, 이웃사랑 나눠요”
대구 남구 대명11동에서는 지난 24일 주민화합행사 추진위원회의 주관으로 관내 어르신 120명을 모시고 관문교회에서 “사랑나눔 경로잔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이번 경로잔치는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 속에 남구희망새마을금고와 성심요양병원 등 지역 내 기관 단체 및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마련됐다.이른 아침부터 각 조직단체 회원들이 쇠고기뭇국, 도토리묵, 떡, 고기, 과일 등 푸짐하게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하였고, 흥겨운 노래 공연, 기념품 증정이 이어지며 어르신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했다.조재
군포시, 제4회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경기 군포시는 지난 2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제4회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방세 세입예산의 정확한 추계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 관련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심의·의결하는 법적 기구로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지방세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13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됐다.이번 회의에서는 ‘2026년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을 주요 안건으로 상정해 지방세 수입의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분석 결과를 심의한 끝에 원안 가결했다.해당 보고서는 지난 20
본격적인 수확철 맞아 단감 수확 일손돕기 나서
창녕군 창녕읍은 지난 28일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아 퇴천리 단감 재배 농가를 방문해 일손돕기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농촌 지역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고령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창녕읍행정복지센터, 행정과, 행복나눔과, 창녕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총 35명이 참여해 단감 수확에 힘을 보탰다.김인구 창녕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농촌의 인력난이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농촌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다양한 봉사 활동에
군포시, 청년친화도시 경기도 평가서 상위 지자체 선정
경기 군포시는 29일 경기도 청년친화도시 평가에서 상위 3개 기초자치단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청년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발전,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이 구현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에서 전국 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정·지원하는 제도다.광역자치단체별 3개 지자체를 국무조정실에 추천하면 서면 평가·발표 평가·현장 평가를 종합해 전국 3개 지자체를 지정하게 된다.최종 선정된 지자체에게는 2년간 연 2억5000만 원씩 총 5억 원의 국비가 지원되며, 컨설팅과 정부연계 정책 자문 등 행정 지원도
댐 주변지역 수익의 '공정한 환원체계' 구축 제안
양구군은 29일, 김포시 애기봉평화생태공원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댐 주변지역 수익의 공정한 환원체계 구축’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상류지역의 규제와 피해에 비해 극히 제한적인 혜택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흥원 양구군수는 “양구는 소양강댐·화천댐·평화의댐으로 둘러싸인 상류 지역으로, 수십 년간 수몰과 교통단절, 환경규제 등으로 발전이 제약돼 왔다”며 “상류의 희생이 하류의 안전과 편익으로 이어진 만큼, 이제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환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민통선 북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