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재산을 정리하거나 가족 관계를 되돌아보곤 한다. 그러나 정작 ‘유언장’이라는 단어 앞에서는 “아직 이르다”며 고개를 젓기 일쑤다. 하지만 제주 현장에서 수많은 상속 분쟁에서의 비극은 늘 유언장이 없거나, 있어도 법적 효력을 갖추지 못한 지점에서 시작된다.우리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엄격히 제한한다. 가장 흔하게 생각하는 ‘자필유언’만 보더라도, 전문을 자필로 작성하고 작성 연월일과 주소, 성명을 기재한 뒤 서명해야 한다. 이 중 단 하나라도 빠지면 유언은 무효가 된다. 고인의 분명한 뜻이 있었음에도, 법적으로는
아버지가 생전에 ‘집은 너한테 준다’고 하셨다는 말과, 실제 법원이 인정하는 유언의 효력 사이에는 꽤 큰 간극이 있다. 형제들 모두가 기억하는 말이라 하더라도, 민법이 정한 방식과 요건을 갖춘 유언이 아니라면 상속 분쟁에서 결정적인 힘을 갖기 어렵다. 상속재산 규모가 커질수록, 유언장의 진정성과 효력을 둘러싼 다툼은 더 치열해지는 추세다.우리 민법은 유언 방식을 제한적으로 정하고 있다. 흔히 쓰이는 자필증서 유언의 경우, 유언자가 전문과 날짜, 주소, 성명을 직접 자필로 쓰고 서명해야 효력이 인정된다. 일부만 타이핑하거나, 날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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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대표 중심, 인천 민주당계 빠르게 재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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