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6.1.8. 선고 2023두41055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들은 2016.5.15. 피상속인 사망 후, 2016.11.30.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일부는 자진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연부연납을 신청했으나, 이에 상응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담보 미제공을 이유로 연부연납 신청을 불허했다. 피고는 2017.6.16. 당초 신고된 세액 중 자진납부되지 않고 연부연납도 허가받지 못한 미납액에 대해, 납부기한 내 미납을 이유로 납부불성실
지난해 제주지역 임금체불 문제가 전년보다 상당 부분 개선됐지만,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설 명절을 앞둔 근로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10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노동기준조사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도내 체불임금 현황은 사업장 1061곳, 근로자 2924명, 금액은 272억4300만원에 달한다.이는 전년 대비 사업장은 13.2%, 근로자는 25.4%, 금액은 8.35% 각각 감소한 수치다. 272억4300만원 중 261억5800만원은 노동청 중재와 사법 처리 등을 통해 해결됐지만, 나머지 10억8500만원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은 구민을 대상으로 ‘2026년 도시농업활동’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오는 3월 21일부터 12월 6일까지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젓개가족텃밭’에서 진행된다. 특히 이번 모집은 구민들이 직접 텃밭을 가꾸고 농작물을 재배하는 과정을 통해 친환경 생활 실천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올해 분양될 텃밭은 총 188구좌다. 이 중 180구좌는 일반분양으로, 사용료는 구좌 당 4만 원이다. 나머지 8구좌는 공공분양으로 비용은 무료다.신청 자격
PCB 검사 장비 업체 펨트론은 2월 5일 공시를 통해 말레이시아의 Micron Memory Malaysia SDN. BHD.와 반도체 검사장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계약금액은 31억4910만원으로, 이는 최근 매출액 570억465만8240원의 약 5.52%에 해당한다. 계약기간은 2026년 2월 4일부터 11월 16일까지이며, 대금지급 조건은 계약금액의 80%는 납품 후 60일 이내, 나머지 20%는 검수 완료 후 60일 이내로 명시됐다.공급가액은 217만달러로, 2026년 2월
코스피가 3일 하루 만에 5000선을 탈환했다.이날 오전 9시 17분 현재 코스피는 전장보다 174.44포인트 오른 5124.11에 거래되고 있다.지수는 전장 대비 37.58포인트 오른 5135.94로 출발해 상승세를 이어가는 중이다.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625억원, 147억원을 순매도하고 있다. 반면 기관은 925억원을 순매수 중이다.삼성전자는 4.99% 오른 15만7900원, SK하이닉스는 5.18% 뛴 87만3000원에 거래되는 중이다.나머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LG에너
대전시는 2026년 설 명절을 앞두고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성금 1억 5천만 원을 기탁받았다.이날 행사에는 유재욱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이 참석하여 이장우 대전시장에게 성금을 전달하며 지역사회를 향한 이웃사랑의 뜻을 전했다.시는 이번에 전달받은 기탁금 중 1억 3,500만 원을 관내 저소득가정 3,321가구에 현금으로 지원하여 명절 준비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나머지 1,500만 원은 쪽방상담소와 이주외국인종합복지관 등 복지시설의 설맞이 행사 지원금으로 사용되어 소외된 이웃
신발 유통 업체 윙스풋의 주요주주 인크레더블버즈가 2026년 1월 30일 공시를 통해 윙스풋의 보통주 170만8499주를 전량 매도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인크레더블버즈의 윙스풋 지분율은 0%가 됐다.1월 28일, 인크레더블버즈는 장외매도를 통해 윙스풋의 보통주 38만9238주를 모티바코리아에, 나머지 131만9261주는 휴먼웰니스에 각각 매도했다. 두 거래 모두 주당 3411원에 이루어졌다.종목시세정보에 따르면, 2026년 1월 30일 16시 10분 기준 윙스풋의 주가는 전일 대비 1
청주드림브릿지가 28일부터 동절기 헌혈 대장정에 나섰다.청주드림브릿지는 청주·오창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기업 사회공헌 담당자들의 자발적 협의체로 한파와 방학 등으로 혈액 수급이 감소하는 겨울철을 맞아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GC녹십자 △에코프로 △네패스 등 지역 6개 기업을 대상으로 헌혈 대장정 프로그램을 진행한다.첫 주자로 나선 에코프로는 지난 2017년부터 생명나눔 헌혈운동에 참여해 현재 연 5회 이상 정기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나머지 기업들도 오는 12월까지 캠페인에 동참한다.대한적십자사 충북혈액원 관계자
부산 금정구의회는 23일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 병오년 새해 첫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 가운데 부산광역시 금정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의결 됐으며, 나머지 안건은 원안가결 됐다.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는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올 한 해 금정구에서 추진할 주요 사업들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 적극적인
지난해 울산지역 토지 거래량이 2024년 대비 11.1% 증가해 비수도권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025년 연간 지가 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발표했다. 지난해 울산의 전체 토지 거래량은 3만7528필지로 전년대비 11.1% 증가했다 울산은 서울 다음으로 증감률 상승폭이 커 비수도권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국적으로는 울산을 비롯해 서울, 세종, 부산 4개 시도에서 증가했고 나머지 13개 시도는 감소했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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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는 행정통합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과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2월 6일부터 ‘대구경북 행정통합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지난 1월 정부가 약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포함한 대규모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발표하고, 1월 20일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을 다시 추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 24명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발의했다.이번 설명회는 그간의 행정통합 추진 경과와 기대효과,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전문가 토론과 참가자 질의응답을 통해 통합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
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빗썸 사태로 드러난 중앙화 거래소 ‘장부 리스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중앙화 거래소의 장부 거래 구조와 내부통제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거래소가 실제 보유한 물량을 크게 웃도는 코인이 전산상 생성·유통됐다가 회수되는 과정이 드러나면서,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돈 복사’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빗썸과 같은 중앙화 거래소는 고객이 입금한 코인을 자체 지갑에 보관한 뒤, 매매가 이뤄질 때마다 블록체인에 직접 기록하지 않고 내부 데이터베이스상의 잔고만 변경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국립암센터 1200억 리모델링 완공…'암 진료 체계' 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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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공 부족 해법 제시한 ‘철근 십자 클램프’
건설현장에서 철근 결속 작업은 대표적인 숙련 기술이 요구되는 핵심 공정으로 꼽힌다. 특히 철근을 십자 형태로 교차 결속하는 작업은 오랜 현장 경험과 손기술이 필수적인 분야로, 숙련 철근공의 노하우가 시공 품질을 좌우해 왔다.그러나 최근 건설 기능 인력의 고령화와 함께 젊은 세대의 건설업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현장은 만성적인 숙련공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이 같은 인력난은 단순히 인력 수급의 문제를 넘어 공정 지연, 공사비 상승, 안전사고 위험 증가 등 건설산업 전반에 연쇄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철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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