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대출 규제 시행 이후 외국인의 서울 부동산 매입이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내국인과의 규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22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17일까지 서울 내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집합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외국인은 217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53명보다 약 42% 증가한 수치다. 국적별로는 미국인이 91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인 77명, 캐나다 16명, 대만 8명(3.
동해시는 지난 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4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과 실질적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구성되었으며, 앞으로 2년간 활동하게 된다.제4기 위원회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개인 신청 위원 16명, 동 추천 위원 10명, 기관·단체 추천 위원 10명, 당연직 위원 4명 등 총 40명으로 구성됐다. 위촉식에서는 앞으로 2년의 임기 동안 위원회를 대표할 임원도 선출했다.동해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행정복지, 경제산업, 문화관광, 안전도시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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