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본격화한다.시는 6월 1일 공모 접수를 마감하는 선도지구는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거쳐 8월 중 최종 선정하고 ‘2035 인천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은 시 노후계획도시 정비위원회 심의와 국토교통부 중앙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중 확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조성 완료 후 20년이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 등이 대상으로 인천은 ▲연수·선학지구 ▲구월지구 ▲계산지구 ▲갈산·부평·부개지
충북 청주 오송과 대구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통합이 현실화하면서 충북 기반 글로벌 바이오 메카 핵심 연구개발 위축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충북도와 지역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기존 첨단의료복합단지 체계에 더해 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근거를 새로 마련한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특히 개정안에는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각각 해산하고 첨단의료산업재단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첨복단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교육부와 함께 21, 22일 이틀간 부산 윈덤 그랜드 호텔에서 교원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2026년 상반기 교원보호공제 업무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교원보호공제사업은 '교원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2조에 근거해 마련된 제도다. 지난 2024년부터 공제중앙회를 중심으로 전국 17개 시‧도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실시되고 있다. 교원이 교육활동 중 부당한 침해를 당했을 때 손해배상비용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시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사전예방부터 사후관리, 피해보상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배준영 국회의원은 지하개발 이후 모니터링, 책임보험, 정보공개 체계를 담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하개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지반과 시설물 상태를 점검하도록 하고, 지하개발사업자 및 시설물관리자에게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며, 지반침하 관련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또한 지하안전관리계획
속보=글로벌 메카를 꿈꾸고 있는 충북 바이오산업이 위기에 봉착했다. 국가와 지역바이오산업의 핵심 연구시설인 오송과 대구의 첨단의료복합단지 통합 추진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개정안은 오송·대구 재단 통합 외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추가 지정이 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어 충북은 관련 시설 난립에 대비한 경쟁력 확보라는 해결 과제까지 떠 안게됐다.첨단의료복합단지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4월28일과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해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이다.균형발전
정부의 석탄발전 감축 정책이 본격적인 실행 국면에 접어들면서 발전공기업들의 ‘정의로운 전환’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단순한 발전원 교체를 넘어 고용 안정과 지역경제, 전력공급 안정성까지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과제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한국동서발전은 21일 울산 본사에서 권명호 한국동서발전 사장 주재로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전담조직 회의’를 개최하고 석탄발전 전환 대응 체계를 전사 차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회의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석탄전환 특별법’과 정부의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를 앞두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을 지원하는 단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된다.문대림 국회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주4·3희생자유족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국·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 입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를 방문해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유족들이 직접 건의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뒷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는 19일 정책 보도자료를 통해 도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미불용지 특별 보상 특례법' 제정 및'제주4·3사건 특별법'의 재산피해 보상 조항 신설을 공약했다.‘미불용지란’ 과거 공익사업이나 도로 개설에 편입됐음에도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유지를 말한다. 고 후보 캠프측은 현재 제주도 내 미불용지가 약 9만1147필지, 1151만㎡로 마라도 면적의38배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이와 관련해 고 후보는 "과거2016년 기준 공시지가로 1조 2700
충남도의회가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의 관리 및 등록 의무화를 위한 법령 개정과 종사자의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10일 열린 제36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철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을 위한 등록 의무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현재 영유아와 어린이 급식 안전을 위해 「어린이 식생활안전 관리 특별법」은 영양사가 없는 특정 소규모 급식소에 대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여 먹거리 안전을 지키고, 영양 공급 불균
태안군이 태안읍 남산·반곡지구 일원 1351필지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했으며, 정확한 토지 경계 설정을 통해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남산·반곡지구 사업은 지난해 시작됐으며, 군은 총 1,351필지 총 187만 822㎡에 대해 최신 측량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기존 종이 지적도의 오류와 한계를 개선하고 실제 현황과 일치하는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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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개인 체납 1위’ 권혁 시도그룹 회장 특별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시도그룹 권혁 회장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소재 시도쉬핑 한국영업소에 조사관을 투입해 회계장부와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했다.특히 국세청은 권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포착하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직원들의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당국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세무조사를 넘어 조세범 처벌법 위반 여부를
삼성물산, 6538억 ‘방배신삼호 재건축’ 수주… 래미안 르페리움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서울시 서초구 방배신삼호 아파트 재건축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방배신삼호 재건축 조합은 지난 1월 28일 삼성물산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데 이어 6월 13일 개최한 총회에서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방배신삼호 재건축은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725번지 일대 4만 4106㎡ 부지에 지하 5층~지상 41층 규모의 총 7개동, 928세대와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약 6538억원 규모다.사업지는 사평대로와 서초대로를 통해 강남권
이병도 교육감 당선인, 현 시기 충남교육은 교체가 아닌, 혁신과 계승
제19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감 이병도 당선인은 충남교육 미래동행 준비위원회에서 ‘충남교육 교체가 아닌, 혁신과 계승의 시기’로 새로운 충남교육을 위한 실행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충남교육 미래교육 준비위원회 인수위원, 전문위원, 정책위원, 실무위원 등 총 45명이 함께한 자리에서 당선인은 가장 먼저 모든 교육 정책의 초점을 ‘아이들’에 둘 것을 강조했다. 실무 중심으로 구성된 인수위원회가 새로운 충남교육 출발의 원동력이 되어 도민과의 약속을 구체적인
현장수요 기반 R&D...검역·방역기술 발전 밑거름
검역본부 '우수 연구성과 발표회'서 개발현황 공유 낭충봉아부패병 치료제 등 활용방안·기대효과 소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9일 대전에 있는 호텔오노마에서 ‘2026년 우수 연구성과 발표회’를 열고, 활용방안과 기대효과 등을 알렸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검역본부 연구개발 사업 추진, 산업지원 현황 소개와
경북장애인종합복지관 고령분관 찾아가는 이동복지관‘행복한마당’실시
경북장애인종합복지관 고령분관은 6월 11일, 고령분관 및 주차장에서 관내 장애인 및 주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이동복지관‘행복한마당’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과 지역주민들에게 의료·교육·문화·여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맞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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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참교육’이라는 디스토피아(dystopia)
요즘 OTT 플랫폼 넷○릭스에 “참교육”이라는 우리나라 드라마가 전 세계 91개국 톱 10에 오르며 그 인기가 세계적으로 아주 대단합니다. 이 작품은 무너진 교육 현장을 바로잡기 위해 교육부에 신설된 가상 기관 ‘교권보호국’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전사 출신의 교권감독관들이 학교에 투입되어 문제 학생, 학부모, 교사들을 무력과 기지로 통쾌하게 응징하는 강렬한 서사를 선보입니다. K-드라마가 보여주는 판타지에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다는 것은, 세계 대다수의 교육 현장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그만큼 처절하게 무
[충청논단] 청주시의 ‘행정 생중계’가 던진 화두
정치의 계절이 지나고 바야흐로 행정의 시간이 도래했다. 선거 과정에서의 요란했던 확성기 소리는 잦아들었지만 당선인들의 행보를 향한 시민들의 시선은 어느 때보다 매섭다. 특히 민선 9기 출범을 앞둔 자치단체장들의 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새로운 시정의 밑그림을 그리는 핵심 브레인이자 향후 4년의 국정 운영 철학을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다.이러한 전격적인 전환의 시기에 이장섭 청주시장 당선인이 선보인 파격적인 행보가 지역 관가와 시민사회 안팎에서 뜨거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 당선인은 청주시장직 인수위원회의 주요 업무보고 과정을
트럼프, 베르사유 궁전에서 미국-이란과의 종전 MOU 공개
18일 한국시각 도널드 트럼프가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주최한 베르사유 궁전 내부에서의 G7 행사 중 이란...
2030 청년들 "사전투표 폐지하라"... 사전투표 폐지법 국회 제출
6.3지방선거 국민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 저항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사전투표 밥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18일 '사전투표제 폐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지난 2014년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전국 단위 선거에서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선관위의 안일하고 미숙한 행정 처리 및 총체적 관리 부실 등으로 인해 사전투표를 비롯한 선거 제도 전반에 심각한 불신이 누적돼 왔다. 선거 때마다 사전투표를 부정 선거 논란으로 극심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