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 전남·광주 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을 앞두고, 교원단체가 "통합시청에 비해 교육청 축소된 조직과 교육 분야 통합 인센티브도 실종됐다"며 특별법 개정과 시행령 보완...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사회적 참사·산재 유족과 시민단체들이 정부와 국회에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4.16연대,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7일 이재명대통령 정책특보이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한주 이사장을 만나 ‘행정수도 특별법 촉구제안서‘를 전달하고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세종 김기완기자 [email protected]
배달앱 원산지 표시 책임도 강화…온라인 유통 투명성 제고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가 피해를 보전하는 직불제 시행 기간이 연장되는 등 농업 분야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 3건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3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수사기관이 신분을 위장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잠입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의 입법이 추진된다.김기표 민주당 국회의원은 13일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해 경찰의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해외에 근거지를 둔 총책을 중심으로 점조직화되고 다크웹이나 보안 메신저 등을 활용하는 등 수법이 갈수록
세종시의회 비례대표 정수 확대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비례대표 정수가 확대되면 군소정당의 시의회 입성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은 23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세종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수정 가결됐다.이 개정안은 최근 광역의원 비례대표 정수 비율을 기존 10%에서 14%로 상향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 취지를 세종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추진됐다.세종
우리은행은 21일 기술보증기금과 ‘기업승계 및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M&A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최근 창업주 고령화와 후계자 부재로 지속 경영이 불투명한 중소기업이 늘어나는 가운데, 우수 기술의 사장과 폐업을 막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M&A를 대안적 기업승계 방식으로 장려하고 있다.특히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을 유지하고 혁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은, 자금이 실물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흘러가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민생 5법’이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의결은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건설현장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 도시개발 절차 개선, 건축물 화재 안전 강화, 철도지하화 사업 활성화 등을 포괄하는 입법 패키
대전시교육청의 2025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이 전국 17개 교육청 중 1위를 달성했다.시교육청은 전국 17개 교육청 중 1위, 동부·서부교육지원청은 전국 176개 교육지원청 중 각각 4위, 5위를 차지했다.이는 2년 연속 전국 교육청 구매 비율 1위를 기록한 것이다.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총 구매액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 구매해야 한다.시교육청
윤종오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에 통과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 보증금의 1/3 최소보장 방안 도입 ▲ 피해주택 매입 절차 개선 ▲ 지자체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관리권한 강화 ▲ 임대인 파산 시 임차인 보증금채권 보호방안 마련 ▲ 지자체 차원의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설립한 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보고 국가가 일정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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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투표 결과...비례대표 1~13위 발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회 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13명의 순번이 결정됐다.민주당 제주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당사에서 6·3 지방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당선 예상권인 1~8위 순번은 다음과 같다.①박지은 제주도당 교육특별위원장 ②임혜주 제주도당 여성위원장 ③정다운 전 제주도당 대변인 ④고석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⑤장희순 제주도당 직능위원장 ⑥오경남 전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장 ⑦강영아 서귀포시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⑧임찬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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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체류 외국인 유학생 1만4403명
충북에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이 1만4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도에 따르면 이달 기준 자체조사 결과 도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지난해 동기 대비 약 35% 늘어난 1만4403명으로 집계됐다.과정별로 보면 학위과정이 1만2743명, 비학위과정이 1560명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베트남이 30.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중국, 우즈베키스탄, 몽골, 네팔 순이다.충북 외국인 유학생은 지난해 1만537명을 돌파한 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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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원전 수출 성과 낸 협력사 찾은 한수원
한수원이 인도 원전 시장에서 성과를 낸 협력사를 직접 찾아 현장 격려에 나섰다.기술 수출 성과를 공유하는 동시에 협력사 임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상생 프로그램을 가동하며 K-원전 생태계 결속을 강화하는 모습이다.한국수력원자력은 28일 협력사 이투에스를 방문해 ‘찾아가는 행복충전소’ 특별 이벤트를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이투에스가 중소기업 최초로 인도 원전 시장에서 단독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한 성과를 기념하고, 현장 임직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행복충전소’는 한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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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영 괴산군수 예비후보 나용찬 전 후보 고발 취하
더불어민주당 이차영 충북 괴산군수 예비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허위사실 공표 논란과 관련해 29일 나용찬 전 예비후보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이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지난 19일 민주당 263차 최고위원회에서 후보로 확정됐다. 경선 과정의 불미스러운 일을 뒤로 하고 모든 경쟁자가 원팀이 돼야 한다”며 나 전 후보에 대한 고발 취하를 시사했다. 이어 “이젠 경선 과정의 갈등을 정리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하나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군민과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통합의 선거를 치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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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기능장 시험 ‘경력 장벽’ 낮춘다... 청년 기술인재 진입 확대
기술사·기능장 시험 ‘경력 장벽’ 낮춘다... 청년 기술인재 진입 확대고용노동부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것이다.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이 2~4년씩 단축된다. 예를 들어,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력은 7년 이상으로, 기능사 취득 이후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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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착유를 시작으로 45년 동안 근면과 성실함으로 일관하여 능력과 체형이 우수한 젖소 80두와 땅 1만여평을 마련하고, 4월 들어 1일 평균 1천320kg의 양질의 원유를 서울우유협동조합으로 내는 낙농지도자가 있다. 특히 이 지도자는 서울에서 유수한 직장을 다니던 아들이 대물림을 희망하여 최근 1천평의 최신우사를 추가로 건립하고 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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