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일반임기제 직급의 조세불복 전문가 1명을 채용한다.채용 직위는 국세청 심사2담당관실 심사6팀 조세불복 담당이며, 임용기간은 채용일로부터 1년이다.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채용되면 심사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 관련 심리 및 직원들의 심리 역량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및 각종 법령 관련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조세·회계·버률분야 근무경력자,
“지난해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혁신, 자동자격 헌재소송 합헌 결정, 광고금지 세무사법 개정과 공정위 시정명령, 민간위탁 결산검사권 확보 등 세무사회는 엄청난 입법과 행정 개선을 이뤄냈다.”“힘찬 적토마의 2026년에는 세무사가 국민을 책임지는 회계와 조세 전문가로 만들고, 목표한 세무사 황금시대를 완성하겠다.”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6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각자도생의 사업현장을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플랫폼세무사회를 통해 폼나게 일하고 제대로 보수 받으면서 다른 자격사가 따라올 수 없도록 혁신을 완성하겠다
국내 코인마켓 거래소 포블은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주도하는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보고체계를 도입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신규 및 기존 회원을 대상으로 '해외 납세의무 본인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29일 밝혔다.CARF는 국가 간 디지털 자산 거래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해 역외 탈세를 방지하고 공정 과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 보고 체계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거주지, 국적 등 납세 관련 정보를 확인해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해당 정보는 2027년부터
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목적세'를 일반 재원으로 전환해 세금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회의 제안이 나왔다.중상위 소득 구간에서 실효세율 인상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조세부담률이 낮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과 맞닿은 의견이다.국회예산정책처는 28일 '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세제 전반을 사회포용성 관점에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예정처는 한국의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수준이지만, 조세 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비하다고
국세청은 5일 서울에서 제4차 한-캄보디아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특히 이번 회의는 양국이 2024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이후 처음 열린 국세청장회의로, 세정협력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우리 기업과 교민의 경제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ᐧ캄보디아 국세청장은 이 지리에서 ▲전자세정 혁신 ▲조세 정보교환 ▲현지 진출기업ᐧ교민에 대한 세정지원 등 여러 현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먼저, 디지털 환경 속에서 세무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국세청은 '국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회의원과 토지+자유연구소는 26일 정책연구보고서, “부동산 불평등 완화와 생산적 경제로의 전환 : 개인과 법인의 부동산 과다 보유 현실과 진단, 그리고 해법 모색”을 배포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과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부동산 조세·공급 정책을 제안했다.해당 보고서를 토대로 제작된 ‘서울 아파트 불평등 지도’도 이날 함께 공개됐다. 과거 10년간 구별, 동별 아파트 평균가격 상승액과 시가총액 변화 등을
제주상공회의소는 지난 10일 아스타호텔에서 지역개발·첨단과학기술 분과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지역개발분과위원회에서는 지역 건설 및 도시개발, 환경대책 등을, 조세금융분과위원회에서는 지역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발굴 방안과 조세 및 금융정책 등을 다뤘다.양문석 회장은 “분과위원회가 중심이 돼 기업 경영활동 애로를 해소하고 규제를 완화하는데 앞장서 상공인 권익신장은 물론, 제주경제 활력회복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제주상의 부설 분과위원회는 관광, 지역개발, 국제협력
신산업 개발 사업 특수성 꿰뚫는 논리로 조세심판원 ‘전부 인용’ 결정 이끌어내신산업 및 대규모 개발사업 조세 분쟁, 전문 법리 검토 통해 기업 권익 보호 만전 법무법인 로앤에이가 데이터센터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해 제기된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전부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다.이번 사건의 핵심은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해 취득한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직접 사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다. 과세당국은 토지 취득 후 가동까지의 시차와 향후 운영 방식 등을 문
유럽연합이 암호화폐 과세 투명성을 강화하는 DAC8 규제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발표했다. 25일 코인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DAC8은 EU 회원국 간 암호화폐 자산 정보 자동 교환을 의무화해 탈세 및 조세 회피를 방지하는 법적 틀을 제공한다. 이는 암호화폐의 분산적 특성 때문에 세무 당국이 감시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보고 대상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제공자는 2026년 1월 1일부터 EU 거주자의 거래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 MICA(
농업을 둘러싼 조세 환경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정부의 조세감면 축소에 이어, 지방세 감면마저 일몰 종료 위기에 놓이면서 농가와 농협 현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세제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농업 지속 가능성과 지역 공동체의 존립을 흔드는 구조적 위험 신호다.최근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으로 비과세예탁금과 조합법인 법인세 저율과세 등 핵심적인 농업 부문 세제지원이 대폭 축소됐다. 농협은 100% 농업인 출자 협동조합으로, 법인의 이익은 곧 농업인의 몫이다. 세 부담 증가는 농협의 수익성 악화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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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두봉 원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농업인 여러분! 그리고 우리 농업과 농촌을 아껴주시는 국민 여러분! 희망찬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5년을 돌아보면 국내외적으로 그 어느 해 보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미·중 갈등, 보호무역주의 심화, 국제적 분쟁 등 국내외 정세 불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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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농협, 시무식 대신 현장으로…김성훈 총괄본부장, 병오년 첫 업무 '현장경영'
전북농협이 병오년 새해를 맞아 시무식을 대신한 현장경영으로 첫 업무를 시작했다. 김성훈 전북농협 총괄본부장은 2일, 신규 소득 작물로 육성 중인 샐러드 가공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동김제농협을 찾아 새로 도입한 광학선별기 시연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동김제농협이 도입한 광학선별기는 국내에서 단 3곳만 운영 중인 고사양 설비로, 샐러드 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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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SK, U-18팀 골키퍼 허재원과 준프로 계약 체결
제주SK FC가 2026시즌 두번째 오피셜로 유소년팀 간판 골키퍼 허재원과 준프로 계약을 발표했다.제주SK FC는 U-18팀 간판 골키퍼 허재원과 준프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제주SK와 제휴 및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FC 바이에른 뮌헨과 LA FC가 합작한 조인트 벤처 'R&G '의 세계 최고 수준의 유스 육성 시스템에서 프로선수로 성장하는 발판도 다진다. 지난 2010년 산하 유스팀을 출범시킨 제주SK는 우수 선수들을 꾸준하게 배출하고 있다. 현재 K리그 무대에서 이동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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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전 의원, "용인반도체클러스 지방이전 단호히 반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양기대 전 국회의원은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지방 이전’ 주장에 대해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양 전 의원은 지난 12월 31일 입장문을 내고 “용인·수원·판교·화성·이천·평택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슈퍼벨트는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의 핵심 축”이라며 “이를 ‘전기가 있는 지방으로 옮기자’는 논리는 산업 현실을 외면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이미 되돌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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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 개인전 《連時(연시) ~ 시간을 잇다》, HB갤러리서 1월 8일 개막
서울 종로구 HB갤러리가 전북도립미술관, 월하미술과 공동 기획으로 임효 작가의 전시 《連時 ~ 시간을 잇다》를 오는 2026년 1월 8일부터 2월 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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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전략산업 벤처펀드 투자 본격화…  도내 유망기업 발굴·성장 지원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 전략산업 벤처펀드에 참여한 7개 시군, 자펀드 운용사 대표 등과 함께 8일, 도청에서 강원 전략산업 벤처펀드 활성화를 위한 투자협약식을 개최했다.이번 협약식은 도와 7개 시군, 운용사 간 협력 체계를 공식화하고 향후 투자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반도체‧바이오 등 강원 7대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투자를 확대하고, 지역 유망기업을 공동으로 발굴‧육성하는 한편, 벤처펀드 운용과 투자성과를 투명하게 관리하며 펀드 운용사의 지역 정책 및 미래산업 투자 생태계 조성 기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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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베네수엘라 석유 장악 노골화…미, 베네수 봉쇄 뒤 석유 "무기한" 확보
군함을 동원해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을 사실상 봉쇄한 미국이 베네수엘라 원유를 "무기한" 판매하고 대금 전액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베네수엘라 인근서 마약운반의심선 폭격, 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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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새농민회, (재)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장학금 100만원 기탁
창녕군 새농민회는 8일 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에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100만원을 기탁했다.창녕군 새농민회는 지난 4월 산청 산불 사고 당시 성금 100만원을 기탁한 데 이어, 이번에는 지역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뜻을 모아 장학금을 전달하며 꾸준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한판석 회장은 “이번 장학금이 지역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가는 데 작은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인재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이에 성낙인 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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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 'AI 시대 한의의료정보' 심포지엄 열고 K-MEDI 비전 공유
상지대는 7일과 8일 이틀간, 원주 인터불고호텔에서 ‘2025 한의약 의료정보 심포지엄–AI 시대, 한의의료정보의 오늘과 내일을 논하다’를 개최하고, 한의의료정보 분야의 성과 공유와 미래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이번 심포지엄은 상지대 RISE사업단과 한의과대학이 공동 주관했으며, 한의학·의료정보·디지털헬스 분야 전문가와 연구자 등 약 90여 명이 참석해 공공데이터, 표준화, AI 기술을 중심으로 한의의료정보의 발전 방향을 다각도로 모색했다.상지대 RISE사업단 김소형 단장은 “이번 심포지엄이 상지대 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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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쌀전업농 경상남도연합회, 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장학금 기탁
한국쌀전업농 경상남도연합회는 8일 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에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300만원을 기탁했다.한국쌀전업농 경상남도연합회는 지난 11월 26일 열린 경상남도 회원대회에서 이웃사랑 실천의 일환으로 쌀 700kg을 기증한 데 이어, 이번 장학금 기탁을 통해 지역사회 나눔 실천을 지속하고 있다.이날 기탁식에는 이주호 회장과 김종태 사무처장이 참석해 지역 인재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따뜻한 나눔의 뜻을 전했다.성낙인 군수는 “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에 소중한 장학금을 기탁해 주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