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가 한국조세연구포럼과 함께 지방세 제도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학술대회를 열었다. 세명대 인문사회과학연구소는 지난 28일 제천 리솜리조트 레스트리 그랜드홀에서 한국조세연구포럼과 공동으로 하계공동학술대회 ‘지방세의 쟁점’을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방세 제도를 둘러싼 주요 현안을 살펴보고 법·정책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계와 조세 분야 실무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조세제도 개편과 토지조성사업에 따른 취득세 과세 문제, 주택정비사업의 취득세 과
감사원은 25일 발표한 인천지방국세청 정기감사 주요 결과에서 인천청이 세무조사 소홀로 증여세 45억원을 징수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법인세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공급하는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국세청은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재계산할 수 있다.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는 지배주주 및 친족의 주식 보유 비율이 30% 이상인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
의왕시가 재정건전성 확보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한다.시는 카카오톡 전자고지 및 안내문 발송을 통해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지난 8월부터 운영 중인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적극 활용해 소액 체납자 대상으로 전화 안내 및 방문 실태조사를 병행 추진한다.이와 함께,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조회를 통해 부동산·차량·채권 등을 압류하고, 가택수색·출국금지·명단공개·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집중실시한다.
감사원은 2026년 상반기 심사청구 결정례 중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시의성 있는 주요 사례를 선정해 조세 분야 4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분야 1건 등에 관해 8일 공개했다. 심사청구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감사원법 제43조에 따라 주요 결정례를 반기별로 공개하고 있다.감사원은 청구인이 직접 개발한 건강기능식품을 위탁제조해 판매한 것은 ‘위탁제조업으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며 법인세 감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했다. 청구인
충북 괴산군은 지방세 체납 관리 방법으로 조세 정의 실현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의 양면 전략을 펴고 있다. 군은 지난달부터 6명으로 구성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하면서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으로 체납 원인과 납부 능력을 분석하고 있다. 군은 이를 토대로 납세자의 상황을 고려한 ‘투트랙 맞춤형 체납관리’를 징수 행정의 핵심 기조로 삼았다. 고의·상습 체납자는 압류·공매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한 체납 처분으로 건전한 지방재정을 확보한다. 하지만 질병·실직 등 생계가 곤란해 세금을 내지 못하는
세무법인 센트릭은 7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대강당에서 세무 전문가용 인공지능 플랫폼 'CENTRIC TAX AI' 런칭 세미나를 성황리에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240여 명의 기업 관계자가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세미나는 복잡해지는 조세 환경 속에서 기업과 전문가의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세무 전문가 협력 네트워크 구축 ▲ AI 플랫폼을 통한 세무 업무 혁신 ▲세무조사 체크 포인트 및 리허설 서비스를 통한 선제적 리스크 대응
인천시가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올해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에 돌입하며 고강도 징수 활동에 착수했다.인천광역시는 지방세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정리하고 안정적인 지방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연말까지 ‘2026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정리는 경기 침체와 고금리·고물가 여파로 납부 여력이 저하된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동시에,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을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 오랜 국세청 경력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서론 : 상속재산과 '0원' 상속세의 역설현대 사회에서 자산의 세대 간 이전은 필연적으로 조세 문제를 수반한다. 특히 부동산을 상속받
최근 주택 시장을 겨냥한 정부의 고강도 규제와 대출 문턱 강화 기조가 이어지면서, 시중의 투자 및 이전 수요가 비주택 수익형 부동산인 "지식산업센터"로 발 빠르게 이동하는 흐름이 관측되고 있다. 아파트 등 일반 주거용 자산과 비교해 행정적 규제 영향이 덜하고, 사업자를 위한 각종 금융 및 조세 혜택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강력한 반사이익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현행법령상 "지식산업센터"는 주택이 아닌 상업·업무 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까다로운 주택담보대출 제약에서 자유롭다. 일반 사업자 대출이나 상업용 대출을 통해
필자가 미국 미시간주립대학 ‘리서치 스칼라’로 연구한 것이 2013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 2기를 시작하던 해였다, 유학 목적은 ‘FTA협정’으로 법률시장이 개방되어 이와 관련된 내용을 연구했다.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헤지펀드의 습격’을 저술했고, ‘미국과 한국의 세금 위기’라는 주제로 언론에 연재했었다.유학 이후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했다. 트럼프 집권과 함께 나의 연구내용과 언론 기고문은 쓰레기로 전락했다. 기존의 모든 ‘정치학’, ‘경제학’, ‘무역학’, ‘법률 및 조세’ 등도 쓰레기가 되었다. 트럼프 등장으로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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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완식 대구시의원,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대구시의 대응체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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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의 ‘TK패싱’ 주장과 관련해 대구시의 대응체계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구시의회 최완식 의원은 지난 8일 논평을 발표하며,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해 “대구시는 이제 수도권 공공기관을 새로 가져오는 ‘유치전’과 한국가스공사를 비
동대문구, 복지 현장 지킨 38명 표창… ‘사회복지의 날’ 기념
서울 동대문구는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지난 7일 구청 2층 다목적강당에서 ‘제27회 동대문구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복지 현장에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해 온 사회복지 종사자와 자원봉사자, 후원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회복지의 가치와 중요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1부 식전 축하공연과 2부 공식 기념식으로 나눠 진행됐다. 식전 행사에서는 동대문구가족센터의 중국 이주여성 자조모임인 ‘백화청자’가
[장편소설]리벤지 게임 - Monologue 4 영화 같은 탈출극 (65)
“어이! 탈옥한 양반. 성공했으면 밖에서 잘 살면 되지, 왜 기어들어 왔냐?”그러자 주위 재소자들이 웃었다. 뒤돌아보니 안면이 있는 자였다. 나는 무슨 말이든 해야 했다.“별것 아니고, 나가보니 배고파서 들어왔습니다.”내 말에 다시 재소자들이 비아냥거렸다.“배고파서? 하하. 어지간히 소심한 친구로군. 우리와 함께 놀 친구가 아니네.”“저런 놈은 왕따시켜야지. 탈옥이 어디 쉬워? 제 발로 들어오지 않았으면 우리 세계에서 우상이 될 뻔했는데. 아깝다. 아까워.”나는 더는 이들과 말을 섞고 싶지 않아 뒷좌석에 몸을 기댔다. 그들도 내가
바닥에 돼지가 없다?…9월 돈가 ‘연중 최고’ 찍었다
돼지가격이 올들어 최고점을 찍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전국도매시장에서 거래된 돼지 평균가격은 이달 2일 7천원대에 진입한 데 이어 지난 7일에는 지육 kg당 7천101원을 기록했다. 8월 마지막주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돼지가격의 초강세가 3주째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7천원대의 돼지가격은 안
울산 중구청장 “통합 에너지 본사 최적지, 울산혁신도시”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 개편을 앞두고 울산혁신도시를 품고 있는 중구가 통합 에너지 공공기관 본사 유치에 팔을 걷어붙였다.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은 8일 중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개혁에 따른 통합 기관의 본사를 울산에 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구청장은 발전 5사를 통합한 가칭 한국발전과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를 통합한 가칭 에너지자원공사 등이 기존 에너지 관련 기관이 모여 있는 울산혁신도시에 자리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관련 기관을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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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병해충 약제저항성 지도 서비스 실시
경기도는 농업인이 기상정보와 병해충 발생 예측, 약제저항성 정보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도는 ‘농업기상과 병해충 약제저항성 플랫폼 기능개선 사업’을 통해 별도로 운영하던 약제저항성 정보 플랫폼을 ‘경기도 농업기상과 병해충 시스템’에 통합했다.약제저항성은 같은 계통의 약제를 반복 사용할 경우 병해충이 약제에 둔감해져 방제 효과가 떨어지는 현상이다. 도는 기존 일부 해충에 한정됐던 저항성 정보를 주요 병해까지 확대하고 농업기상·병해충 발생 예측 정보와 연계해 종합적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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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건설이 계열회사인 반도종합건설에 운전자금 목적으로 10억원을 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공시했다.거래일은 2026년 9월 8일이며 적용 이자율은 가중평균이자율 4.78%로 기재됐다. 이번 거래 이후 반도종합건설에 대한 총잔액은 677억3000만원으로 명시됐다.이사회 의결은 2026년 9월 8일에 이뤄졌으며, 감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것으로 보고됐다.특수관계인에대한자금대여
경기도, 농·축협과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경기도가 농협과 함께 도내에서 연간 약 811만톤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자원순환을 확대하고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의 상생 기반 구축에 나선다.경기도는 지난 10일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열린 ‘2026년 경기농협 조합장 포럼’에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박경식 경기농협포럼운영협의회 의장, 최재학 경인지구축협운영협의회 부의장과 ‘경기도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경축순환농업은 축산농가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퇴·액비로 자원화해 경종농가의 농경지에 환원하는 방식이다. 축산농가는 가
[국감, 핀셋] 수도권 집값 흔드는 ‘외국인 변수’…인천·경기 거래 줄어도 고가 이상거래 급증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외국인 주택 거래가 감소하고 있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고가 부동산 이상거래가 늘면서 외국인과 내국인의 자금조달 형평성 문제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