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방선거 국민의힘 충북지사 예비후보들간 경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정체성'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 9일 국민의당 중앙당에서 나온 `윤어게인' 세력 단절 결의문과 관련, 충북지사 예비후보들도 입장과 견해를 확실히 하자는 의미다.국민의힘 윤희근 충북지사 예비후보는 1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천 경쟁자들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했다.토론회를 통해 누가 최종 본선의 적임자이고 승리를 가져올 수 있을지 판단을 받자는 취지다.윤 예비후보는 경선 전 지역 공중파를 통한 TV 공개토론을
KT가 2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WC26'에서 공공과 기업 분야를 아우르는 인공지능 전환 성과를 공개한다.우선 공공 분야에서는 대법원과 추진 중인 '재판업무 지원 AI 플랫폼'의 실증 성과를 집중적으로 소개한다. 이 시스템은 유사 판례 검색, 쟁점 분석, 문서 작성 지원 등 재판 업무 전반에 AI를 적용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KT는 200억 건 규모의 법률 데이터를 사전 학습시킨 자체 LLM '믿:음 K 2.0'과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 상임위원회 운영과 주요 법안 처리를 둘러싼 국민의힘의 비협조를 강하게 비판하며, 상임위원장 배분 재검토와 국회법 개정 등 강경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동시에 중동 전쟁 여파로 불안정해진 경제 상황 대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과 ‘환율 안정 3법’의 신속 처리를 촉구했다.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와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다른 쟁점 법안을 핑계로 시급한 민생 법안까지 발목을 잡고 있다”며 “계속해서 공당의 책임을 회피한다면 민주당은 다수당이자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행동할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임대차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는 실제 현장에서 가장 자주 분쟁이 발생하는 쟁점 중 하나이다. 조합, 종전 소유자, 세입자 모두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대법원 판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 둘 필요가 있다.우선 관리처분계획의 법적 성격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관리처분계획을 통해 종전 토지·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분양받을 새 아파트·상가 등으로 전환하고, 이
김해시가 최근까지 장기 지연되고 있는 진례 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과 관련 쟁점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겠다는 추진 계획을 밝혔다.시가 24일 밝힌 관내 복합스포츠 레저시설 조성사업은 김해시와 ㈜록인김해레스포타운이 세무회계, 계약, 협약 변경, 배임 여부 등 법적·재무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전문기관의 객관적인 검토가 마련돼야 할 입장이라는 것.이에 이번 컨설팅은 사업 지연의 종합적 문제점을 검토키 위해 용역 기간을 약 4개월간에 걸쳐 추진키로 했다는 것.주요점을 살펴보면 의결구조 및 관련 계약 변경 검
현행 검찰의 역할이 사실상 빠진 공소청법이 19일 오후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국민의힘에서 '검찰 폭파' '수사 기능 해체법' '범죄수사 마비법' 등의 표현을 써가며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현실적으로 민주당의 입법 강행을 막기는 어렵다.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그동안 수많은 쟁점 법안들을 사실상 단독으로 입법을 강행해 왔기 때문.그동안의 민주당 관행에 따르면 24시간 뒤인 오는 20일 오후 2시 조금 넘어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료시키고 공소청법을 강행 처리할 공산이 크
경산시는 12일 경산시청 대회의실에서 내년도 국비 확보와 주요현안 추진을 위한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예산 확보 방안과 지역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했다.이번 전략회의는 11일 개최된 조지연 국회의원과의 간담회에서 중점 논의된 사항을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사업별 쟁점 사항과 추진 방법 등을 소관 업무 부서장과 함께 공유했다.특히 미래 첨단 신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과 관련 인증기관 유치 및 산업단지 특성화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또한 로봇 등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확대와 함께 가상자산거래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면서 관련 규율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에 대한 지분 제한 방안을 둘러싸고 그 필요성과 설계 방식에 대한 논의가 부각되고 있다.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는 3월 25일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무엇이 쟁점인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하고, 그 논의 주요 배경과 주요 쟁점, 향후 입법 과정에 관한 제언을 담았다. 지분 제한 논의의 주요 배경은 다음과 같다.먼저 최근 가상자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하면서 향후 한미 통상 협의의 쟁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조업 과잉 생산이 조사 명분으로 제시된 가운데 철강·석유화학 등 산업과 디지털 규제 문제가 주요 통상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이 거론된다.미국 무역대표부는 11일 관보를 통해 한국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USTR은 각국의 제조업 구조적 과잉 생산 능력과 관련 정책, 관행 등을 조사하겠다고 설명했다.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대규모 또는
이혼을 결심하고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의 입장은 단순히 이혼 의사를 밝히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재판상 이혼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존재해야 하며, 이를 주장·입증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따라서 감정적인 판단보다 법적 요건과 증거 확보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재판상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가장 폭넓게 적용되지만, 그만큼 구체적인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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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2026년 ‘선비글판 문안 공모’ 수상작 발표
영주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공감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한 ‘2026년 선비글판 문안 공모’에서 최종 수상작 3편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27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선비정신 실천과 확산’을 주제로 25자 이내의 순수 창작 문안을 모집했다. 총 103편의 응모작이 접수됐
안동·예천, 경북도민체전 개막 열흘 앞두고 운영 점검 마무리
안동시가 예천군과 공동 주관하는 제64회 경북도민체육대회를 열흘 앞두고 분야별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하며 대회 운영 체계를 마무리했다. 이번 대회는 4월 3~6일까지 안동시와 예천군 일원에서 열린다. ‘도전과 혁신! 신도청 시대 글로벌 체전!’을 비전으로 내건 이번 대회는 처음으로 두 시·군이 공동 주관하는 방식으로 치러지며, 체육과 공연, 지역 문화를 결합한 문화형 체전으로 준비되고 있다. 개회식은 4월 3일 안동에서 열린다. 고해상도 빔 프로젝션 맵핑 기술을 활용해 무대 전체를 입체 영상 공간으로 구성하고, 차전놀이 시연과 주제
수출 533억 달러, 전년동기비 50.4% 증가…'역대 최대'
관세청은 23일, 3월 1일~2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 잠정치를 발표했다.동기간 수출 533억 달러, 수입 41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수출은 50.4% 증가했고, 수입은 19.7% 증가해 무역수지는 121억 달러 흑자이다.동기간 수출 역대최대이고, 반도체 수출도 역대최대 이다.수출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반도체와 승용차, 석유제품, 컴퓨터 주변기기 등이 증가했고, 선박 등은 감소했다.또 반도체 수출
삼양엔씨켐, 정기주총 개최 ··· “AI 반도체 타고 도약 원년 열 것”
삼양그룹의 반도체 포토레지스트 소재 계열사 삼양엔씨켐은 화성 본사 대회의실에서 제18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주주총회에서는 ▲제18기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 총 4개 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삼양엔씨켐은 2025년 매출 1,254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4% 성장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176억 원, 149억 원으로 64%, 66% 증가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보고했다. 고부가가치 PR 소재 중
강권종, 28일 선거사무소 개소 “웃고 안심하고 편안한 ‘스마일 연동’ 만들겠다”
강권종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오는 28일 오후 3시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연다. 이날 강 후보는 그동안 걸어온 길과 출마 이유, 연동과 제주를 위한 정책 등을 발표한다. 강 후보는 “제주대 총대의원회 의장으로서 학우들의 목소리를 대변했고, 기자로서 지역사회의 민생 현장을 누볐으며, 도청 사무관으로서 도민 삶에 직결되는 정책 능력을 키워왔다”고 밝혔다.이어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역량에 연동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아빠의 책임감을 더해 아이가 웃고, 부모는 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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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이재명 정부 밑천 드러나…이번 지선은 경제 무능 심판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정권의 경제 무능을 심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이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이 진입했다는...
박미경 출마예정자, 밀양시의원 비례대표 도전
더불어민주당 박미경 연락소장이 밀양시의원 비례대표 출마 의사를 밝히며 지역 정치권에 이름을 올렸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밀양시의원 비례대표 출마예정자인 ...
4·3민중항쟁 78주년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제주서 개최
제주4.3 78주년을 맞아 젲에서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렸다.민주노총은 28일 4·3민중항쟁 78주년을 맞아 제주 3·10 총파업의 광장인 제주 관덕정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4.3항쟁 정신 계승, 7월 총파업 투쟁으로 원청교섭 쟁취,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결의했다. 이날 4·3전노대에 참여한 3500여 명의 조합원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제국주의 침략전쟁 즉각 중단, 파병 반대, 4.3항쟁 정신계승 반전평화 실현을 함께 외쳤다.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78년전 제주의 노동자 민중은 미제국주의에 단호히 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