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를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재복의 유년기 폭력성과 관련해 검찰이 ‘만 2세 여동생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취지의 친부 진술을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했다.23일 대구지법 제13형사부 채희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검찰은 조재복의 폭력성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최근 서·논술형 전면 도입’에 대한 논란에 해명했지만 이를 둘러싼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의 인수위 격인 ‘K-교육특별시 준비위원회’는 16일 광주청사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평가를 서·논술형으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다"며 "주요과목 중 지필고사에 해당하는 부분만 서·논술형으로 바꾸는 내용"이라고 해명
네이버 노동조합이 본사와 계열사별로 나뉘어 진행해온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하나의 틀에서 다루는 '통합교섭' 추진에 나선다. 최근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주체에게도 사용자로서 교섭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면서 네이버가 계열사 근로조건에 실제로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1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IT업종 통합교섭구조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부동산원은 24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권역본부에서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와 '최근 토지보상법제의 동향과 법적 쟁점'을 주제로 공동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양 기관이 지난해 체결한 공익사업 손실보상 제도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학술교류의 일환으로, 토지보상 및 수용제도를 둘러싼 주요 법적 쟁점을 논의하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민간·정부·공공기관·학계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토지보상 및 수용제도 관련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총 4개 주제
테슬라 투자자들이 스페이스X와의 합병 가능성에 대해 회사 측의 공식 입장을 요구하고 나섰다.21일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테슬라 주주들은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온라인 투자자 질의 게시판에 스페이스X와의 합병설과 관련한 질문을 잇달아 올렸다.주주들의 관심은 단순히 합병 가능성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개인투자자들은 스페이스X가 테슬라와 합병할 계획이 있는지, 실제 합병이 추진될 경우 투자자들에게 의결권이 부여되는지, 거래 구조가 테슬라 주주들에게 공정하게 설계될 수 있는지를 집
정부가 연내 디지털자산 입법 완료를 목표로 내세운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9월 당정 통합안 발의를 추진한다. 다만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 재구성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 등 핵심 쟁점 조율이 남아 있어 실제 입법 속도가 붙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유영준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은 2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전략경제 포럼'에서 "스테이블코인 입법을 빠른 시일 내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유 정책관은 "법안에는 가상자산의 분류와 정의, 사업자의 행위 규율을 비롯해
국가철도공단이 철도사업의 세무 리스크를 줄이고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한다.철도공단은 세무 분야 전문변호사 5명을 세무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오늘 밝혔다.공단은 그동안 일반 행정 분야 변호사를 중심으로 법률 자문을 운영했으나, 사업 영역 확대와 사업구조 다양화에 따라 업무 특성을 반영한 세무 리스크관리 강화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설명했다.이번에 위촉한 위원들은 철도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관련 이슈 발생 시 법령 검토와 쟁점 분석 등 자문을 제공하고 가산세 등 불필요한 재정
봉화군은 지난 8월 11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최기영 군수와 배기락 봉화군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해 노사 양측 교섭위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단체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단체협약은 지난 2025년 11월 노조 측의 교섭요구안 제출을 시작으로, 실무부서의 면밀한 검토와 지속적인 실무교섭을 거쳐 결실을 보게 됐다. 노사 양측은 상호 존중과 소통을 바탕으로 쟁점 사항에 대한 의견을 조율한 끝에 총 132개 교섭 항목 중 88건 원안 수용, 38건 수정 합의, 6건 삭제에 합의했다.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포괄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내부 협의에 들어갔다. 7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전날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관련 정책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법안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앞선 정책연구에서 제시된 여러 방안을 놓고 위원들 의견을 수렴하는 성격이다.방미통위 관계자는 "수년간 정책연구를 진행해 어느 정도 내용이 마련돼 있지만 연구 과정에서 제시된 안은 다양하다"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어떤
국세청이 쿠팡의 국내 자회사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무리하고 약 3000억원 규모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추가 부과하는 내용의 과세예고 통지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은 과세 처분에 동의할 수 없다며 행정심판 등 불복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쿠팡의 모회사인 쿠팡Inc는 4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2026년 2분기 연결실적 보고서를 통해 "지난 6월 국세청이 2021~2025년 과세연도에 대한 한국 자회사들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완료하고 결과를 통지했다"고 공시했다.국세청이 통지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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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취업의 가장 큰 불안은 기업 정보의 부족이다.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 기업을 어떻게 믿고 지원할 수 있느냐가 청년의 첫 질문이다. 지방 취업에서 실패를 줄이는 기업 선별법을 살펴본다. 부산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 손 씨와의 인터뷰에서 “서울 기업은 안전할 것 같고 지방 기업은 아닐 것 같다”면서 “아무래도 서울, 특히 강남 쏠림이 심하다보니, 집이 부산에 있어서 부산 근처에 있는 기업들을 찾고는 있지만, 중소기업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만연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른 취준생들을 만나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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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강원특별자치도를 찾았다. 강원의 문화·체육 경쟁력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연결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본격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7일, 도청 통상상담실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문화·체육 분야 주요 현안과 협력 과제를 폭넓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 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지역 문화정책의 방향과 정부 지원 방안을 공유했다.이번 만남은 민선 9기 출범 이후 중앙부처 장관의 첫 공식 방문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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