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수 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은 박세복 전 영동군수와 영동군청 공무원 4명이 지난달 26일 1심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군수와 공무원들이 “사적 이익을 취득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사익을 취득하려는 목적이나 동기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숙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자 업무를 실행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도 덧붙였다.지난 2022년 10월 감사원 의뢰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만 3년만에 나온 판결이다. 이 판결은 두가지 관점을 제시한다. 하나는 1년 3개월여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부 인사들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수세에 몰린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특별검사를 전방위로 추진하면서 연말정국이 꽁꽁 얼어붙을 조짐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민중기 특검의 인권침해·편파 수사에 대해 각각 특검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통일교 특검 도입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 권력 앞에 멈춰 선 수사, 선택적으로 작동하는 정의를 그대로 두고 볼 수 없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당 지도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8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 의원은 최근 정청래 당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사임 의사를 전했으며, 빠르면 내년 초 사임 후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 측 관계자는 "처음부터 맡아도 오래 하지는 않겠다고 했던 자리"라며 "연내 사임은 아니다"라고 밝혔다.추 의원은 지난 8월 차명주식 거래 의혹으로 낙마한 이춘석 의원 후임으로 법사위원장을 맡아왔다. 현재는 연말까지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에서 구속을 피했다.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혐의 내용과 법적 판단에서 다툼의 여지가 존재한다”며 영장을 기각했다.재판부는 또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와 피의자의 출석 태도, 확보된 증거의 정도를 고려할 때 도주나 증거인멸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추 의원은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당시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요청에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애초 야당인 국민의힘으로 집중되다가, 최근 이재명 정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증폭되면서 여야의 공수가 뒤바뀐 형국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여야는 물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수사를 지시한 상황에서, 야당이 편파 수사 의혹까지 제기하고 나섬에 따라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11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전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자 이번 사태를 ‘통일교 게이트’로 명명하고 특검 도입까지 압박하는 등 대여 공세에 화력을 집중시켰다. 통일교로부터 1억원을
계엄 해제 표결을 막으려 한 의혹으로 구속 갈림길에 선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심사가 장시간 이어진 끝에 종료됐다.추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법원은 이날 오후 3시께 심사를 시작해 쉬는 시간을 포함해 밤 11시 55분까지 약 9시간 동안 추 의원의 구속 필요성을 검토했다.이번 심사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기록에 근접할 만큼 긴 일정이었다. 심사를 마친 추 의원은 “성실히 설명했다”며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짧은 입장을 남긴 뒤
인천지역 50여 개 시민단체가 30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검찰이 유정복 인천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정치적 탄압”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유 시장이 재임 기간 추진해 온 정책 성과를 언급하며 “시민이 선택한 시장을 흔드는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유 시장은 지난 4월 당내 대선 경선 과정에서 시 공무원 일부가 선거운동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SNS 홍보물 게시, 여론조사 참여 권유 메시지 발송 등이 혐의에 포함된
라이터와 아스터가 디파이 파생상품 시장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높이며 하이퍼리퀴드 입지를 위협하고 있다더블록 최근 보도에 따르면 라이터는 포인트 기반 보상 시스템을 도입해 사용자들 관심을 끌고 있으며, 조만간 토큰 출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아스터는 9월 탈중앙화 파생상품 시장에서 일일 거래량 1위에 오르며 빠르게 점유율을 확장했으나, 워시 트레이딩 의혹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럼에도 아스터는 주요 디파이 파생상품 거래소로 자리 잡고 있다.하이퍼리퀴드는 여전히 시장에서 강력한 입지를 유지하고 있지만, 라이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의원에 무죄를 선고되자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서울고등검찰청은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의 정당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검찰은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며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상고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지난해 8∼9월 1심은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방송인 조세호가 최근 제기된 조직폭력배 연루 의혹으로 인해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과 KBS2 ‘1박 2일’에서 자진 하차하기로 결정했다. 소속사 A2Z엔터테인먼트는 12월 9일 공식 입장을 통해 조세호의 하차 사실을 전하며, “시청자와 제작진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자발적 판단”이라고 밝혔다.소속사 측은 조세호가 의혹에 대해 강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시청자 불편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본인으로 인해 프로그램 제작진이 의도치 않은 부담을 겪는 상황을 막기 위해 하차를 결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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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반복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감경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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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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