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도민운동본부는 지난 21일 국정기획위원회를 찾아 제주의 최대 현안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도민운동본부는 이날 국정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장인 이해식 국회의원과 위성곤 국회의원, 고부건 전문위원 등과 면담을 갖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국정과제 반영 건의문’을 전달했다.도민운동본부는 건의문을 통해 “지난 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에 ‘지역주도 제주형
제주특별자치도의 최대 현안인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현 시점까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지방 균형발전 국정과제로 제주는 ‘주민 주도형 행정체제 개편’ 한 줄 문구만 나왔지만, 3개 기초단체 설치와 도민의 뜻을 묻는 주민투표는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재명 정부 출범 후 국정운영 청사진을 설계해온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13일 10대 핵심과제를 주축으로 한 120여개 국정과제를 ‘대국민 보고대회’를 통해 발표한다.6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인 위성곤 국회의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제주형 기초단
서귀포시장애인부모회는 지난 19일 천지학생체육관에서 2025년 발달장애인 가족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진행했다.서귀포시가 지원하고 서귀포시장애인부모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오순문 서귀포시장,위성곤 국회의원,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양병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등 각계각층의 내빈, 서귀포시 발달장애인 가족, 서귀포시장애인부모회 임직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박향란 회장은 “2025년 발달장애인 가족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통해 발달장애인 가족들에게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 앞으로도 부모회가 다양한 프로그램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국에서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위성곤 국회의원은 지난 18일 인사청문회에서 “자치경찰제 이원화를 위해 2026년까지 준비한 후 시범실시에 이어 2028년에는 전면 실시가 필요하다”며 후보자에게 입장을 물었다.윤 장관은 “이원화된 자치경찰 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미 실시하고 있다”며 “이 방식대로 할지는 검토가 필요하지만, 제주도 외에 특별자치도를 실시하는 강원도와 전북에서 시범 실시를 하고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2021년 7월 전국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7월 출범을 목표로 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해서는 동·서 제주시 분할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위성곤 국회의원은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서면질의 답변을 공개했다.윤 후보자는 단일 행정체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기초사무와 광역사무를 통합 처리하면서 권한이 제주도에 집중됐지만,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는 지역현안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며 답했다.이어 기초단체 설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제주도민의
관광진흥법에 새롭게 명문화되면서 제주에서도 속속 생겨날 것으로 전망되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관련해, 지역특성에 맞게 관리.통제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는 제주도의 '관광 자치권'을 보완.보장하기 위한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법률안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제주도 실정에 맞게 정책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제주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그동안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상에서만 '관광객 이용시설업'으
생애 첫 내집 마련 때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이 마련된다김기표 민주당 국회의원은 29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때 취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 기한을 5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에게 세금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기표 의원을 비롯해 이학영·전용기·강득구·박균택·윤준병·위성곤·조계원·문진석·신영대·이재강 의원이 참여했다.현행법상 무주택자가 생애 최초로 실거래가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
광양시는 7월 23일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시의 미래 발전을 견인할 17개 핵심 현안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이날 정인화 광양시장은 국정기획위원회 진성준 부위원장, 기획분과 안도걸 의원, 경제2분과 위성곤 의원과 차례로 면담하고, 각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아울러 지역구 국회의원 권향엽 의원실을 방문해 국정과제 반영 요청 자료를 직접 전달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시가 건의한 핵심 현안은 총 17건으로, ▲광양만권 이차전지 원료·소
그동안 국가와 지자체가 절반씩 분담해 온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의 운영비가 앞으로는 국가에서 전액 부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제주특별자치도는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국가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운영비 전액의 국가 부담이 사실상 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법률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운영비 전액 국비 부담과 함께 개인․법인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임이자 기재위원장, 대미관세 직격탄 맞은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 방문…“답은 현장에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8일, 대미 관세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임 위원장은 전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무관세였던 부품 관세가 15%로 인상되면, 마진 2% 남기고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버틸 수 없다”며 “대기업은 견디겠지만, 중소·중견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우려한 바 있다.이번 방문은 경북 상주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캐프’에서 이뤄졌으며, 임 위원장은 대미 관세 인상으로 인한
2025 하반기 취업, 필승 카드는 ‘이것’
2025년 하반기 채용 시장은 기술·생산 직군의 뚜렷한 회복세와 경력직 선호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입 지원자들은 실질적인 경험 쌓기와 전략적 대비가 필수적이며, AI 면접과 같은 디지털 채용 방식에 대한 준비도 요구된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변화하는 채용 환경에 맞춰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채용 흐름에 맞춰 준비하라2025년 하반기 채용 시장에서 기술·생산 직군은 흔치 않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제조업과 기술 기반 산업을 중심으로 이 분야의 인력 수요가 견고하게 유지되면서, 의도적으로 해당
LG화학 온산공장 ‘노사문화 우수기업’선정
LG화학 온산공장은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LG화학 온산공장은 앞서 지난 6일 김동호 노경담당 상무, 류성하 온산공장장, 김성성 온산노조위원장과 김범석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열었다. LG화학 온산공장은 기념식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서와 인증패를 받았다. LG화학 온산공장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상호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바탕으로 열린 경영·노동자 참여·우수한 조직문화 등을 구축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김범석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은 “상생과 협력을 실천
美 "김여정 담화에 주목"… 북미 대화 물꼬 트나
미국 정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대미 메시지에 주목하며 비핵화 외 사안에서 북미 대화 가능성에 신중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세스 베일리 미국 국무부 동아태국 부차관보 대행은 7일 버지니아주 알링턴에서 열린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 연례 브리핑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최근 담화를 두고 “관심 있게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일리 대행은 “북한 고위 지도부의 최근 성명들, 특히 김여정의 발언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며 “이들 메시지를 미국 정부는 ‘흥미롭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김여정
돼지인플루엔자 능동대응 '건강·생산성 모두 지킨다'
모돈 유사산·자돈 폐사 유발...복합감염 시 '피해 증폭' '인수공통전염병' 인식강화...모니터링 등 대책마련해야 돼지인플루엔자에 대한 보다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수의전문가들에 따르면, 돼지인플루엔자는 모돈에서 유·사산 등을, 자돈에서는 호흡기 증상 등을 유발하며, 양돈 생산성을 뚝 떨어뜨린다. 특히
최신기사
이언주 "김건희, 거짓말과 위선 몸에 밴 타고난 사기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건희 전 코바나에 대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짓말과 위선이 몸에 밴 타고난 사...
[국세 예규] 주식 발행법인 파산으로 주식잔고 삭제 경우...‘양도’에 해당 안 돼
‘양도’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주식발행법인 파산으로 주식잔고가 삭제된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미국법인 파산으로 해외주식이 소멸한 경우 양도차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했다. 이 해석에서는 미국 파산법원의 회생계획 승인으로 미국법인의 주식이 소멸한 경우 소멸한
[기상특보]11호 태풍 버들 정보 등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중부지방 중심 매우 강하고 많은 비!
8월 7일 오후 9시경 괌 먼 바다에서 발생한 제 11호 태풍 버들이 중국 산터우 육상을 따라 북상중이다.11호 태풍 버들은 14일 오전 3시경 중심
금감원,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 연장
증거금 교환제도는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해 거래당사자간 증거금을 사전에 교환하도록 하는 제도로, 장외파생거래에 따른 시스템리스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행정지도를 ’17.3월부터 시행중이다.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 상품은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에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물로 결제되는 외환선도․스왑, 통화스왑, 실물결제 상품선도거래 등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한다.매년 3‧4‧5월말
대구시, TK신공항·AI 로봇 수도 등 지역공약 이행 총력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123개 국정과제와 시도별 지역공약 지원 청사진을 제시했다. 시도별 지역공약은 향후 지방시대위원회가 범부처 컨트롤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