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봉침’을 놓다 상대방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
농구교실 운영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동희 전 프로농구 감독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한 강 전 감독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영덕경찰서는 최근 영덕군산림조합의 임원 및 직원 비위 의혹과 관련된 3건의 고소장이 접수돼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고소장은 모 조합원 등 내부에서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제출된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사건 경위 조사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제출된 고소장에는 산림조합 임원과 직원들의 업무상 횡령과 배임, 금융실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 업무방해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용민·황운하·천하람의원 등 야당의원 191명의 찬성으로 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의결했다.내란특검법안은 지난 10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것으로, ▲ 특별검사후보자 2인의 추천을 대법원장이 하도록 한 점, ▲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비상계엄 관련 외환 혐의를 추가한 점, ▲ 군사상·공무상·업무상 비밀에 대한 언론브리핑을 금지한 점 등의 특징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검찰청 등 보안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안이 업무상 중요한 중앙행정기관의 보안이 오히려 더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산하에 두고 있는 IT 주무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보통 등급에 그쳤다.국가정보원이 최근 발표한 ‘2024년도 정부 보안업무 평가 최종등급’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검찰청, 인사혁신처, 중소벤처기업부가 낙제점인 ‘미흡’ 판정을 받았다.국정원은 국가 보안 강화를 위해 국가정보원법·보안업무규정 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보안관리 역량을 분석,
최근 HD현대미포 작업 과정에서 사망한 잠수부의 유족이 원·하청을 고용노동부에 고소했다. 유족측 법률대리인은 14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HD현대미포 대표이사와 법인, 하청업체 대표와 법인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족은 지난 10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원·하청 대표를 울산해양경찰서에 고소했다. 유족측은 “원청인 HD현대미포와 하청업체 대한마린산업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며 “경험이 부족한 신입 사원 수준의 3명에게
IBK기업은행에서 240억 원 규모의 불법대출 금융사고가 발생하면서 금융감독원이 현장검사를 시작했다.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업무상 배임으로 239억5000만 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전날 공시했다.기업은행은 자체 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고를 적발하고 금감원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현재 기업은행 본점 등에서 현장검사를 진행 중이다.해당 사고는 서울 강동구 소재 기업은행 지점에서 부동산 담보 가격을 부풀려 담보보다 많은 대출을 승인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진다. 대출은 2022년 6월부터 2
IBK기업은행에서 200억 원대 불법대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업무상 배임으로 239억5000만 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9일 공시했다.이번 사고는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기업은행 지점에서 담보 가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과대 대출을 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기간은 지난 2022년 6월 17일부터 지난해 11월 22일까지다.현재까지 손해 예상 금액은 미정인 상태다. 대출 과정에서 설정된 담보금액이 215억 2700만 원으로 매각 등으로 회수가 된다면 손해 금액이 줄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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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 나은 세상 맞이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설날을 맞아 "지금의 고통과 절망을 딛고 보다 나은 세상을 맞이할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설을 맞이해 이 대표가 직접 메시지를 낸 것으로 향후 산적한 정치적 갈등을 어떤식으로 풀어갈 지 보는 이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새해 첫날이다. '다시 대한민국' 이제 시작합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어려운 살림살이에 참사로 인한 아픔의 상처, 아직 끝나 지 않는 내란의 그림자까지 지난 한 해 우리 모두는 너무 많은 일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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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Semiconductor, ATP 반도체 칩에 대한 제1차 ‘SEED TRAINING’ 과정 수료
CT 그룹의 계열사인 CT Semiconductor가 반도체 칩의 ATP 에 대한 첫 번째 ‘Seed Training - Train for the Trainer’ 과정을 공식 종료했다고 발표했다. 이 과정은 2025년 1월 13일부터 19일까지 하노이 국립혁신센터에서 진행됐다.해당 프로그램은 베트남 정부와 협력 하에 반도체 업계에서 고급 인력 양성을 목표로 기획됐다. 이는 2030년까지의 베트남 반도체 산업 발전 전략과 2050년까지의 비전에 관한 총리의 결정 ‘1018/QĐ-TTg’에 명시된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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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생명연구원, 제주마 종부서비스센터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생명연구원은 제주마 사육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우수 혈통 보존을 위해 2월 17일부터 제주마 무상 교배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제주마 종부서비스는 천연기념물 제347호로 지정된 제주마의 근친도 증가에 따른 유전적 능력 저하를 예방하고 혈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제주마 사육농가는 씨수말 구입비와 한 마리당 100만 원에서 300만원에 달하는 종부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축산생명연구원은 2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종부서비스센터를 운영한다.제주마는 암말의 발정 적기에 맞춰 종부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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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양돈장 ASF 잇따라
새해들어 경기도 양주 양돈장에서 ASF 발생이 잇따르고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28일 신고 접수된 양주 양돈장 의심축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진됐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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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어붙은 암호화폐 시장…BTC 10만달러 또 깨져
설연휴 기간 암호화폐 시장은 얼어붙은 모습이다. 28일 새벽 한때 비트코인은 10만달러 지지선이 무너지기도 했다. 주요 알트코인 역시 힘을 잃은 모습이다.28일 오전 8시 코인360을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하루 전보다 2.91% 하락한 10만1646달러를 기록했다. 간밤 한때 비트코인은 9만8000달러까지 급락했다 회복하는 등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0.96% 내린 1억5460만원에 거래됐다. 비트코인의 시장점유율은 56.81%다.주요 알트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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