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동 개정안은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실행 가능한 2개 과제를 담고 있다.첫째,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려는 투자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 투자를 허용한다.현행 자본시장법은 과도한 보수수취 및 복잡한 상품 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펀드가 재간접펀드에 투자(소
이치우 경남도의원은 14일 경남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2024년 연말을 기점으로 일몰을 앞두고 있는 소방안전교부세를 거론하며 향후 안정적 재원 확보방안을 점검했다.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 개별소비세의 45%를 세원으로 한다. 25%는 소방공무원 인건비, 20%는 소방·안전시설 사업비로 사용되어 왔다. 이 20% 사업비의 10% 이내로 배정한 특수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 중 소방 분야에 75%, 안전 분야에 25%를 의무적으로 배분토록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부칙에 비율을 정해두었다.현재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부칙
금융위원회는 공매도잔고 공시기준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5일 밝혔다.금융위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12월 1일부터 발행량의 0.01%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의 공매도 잔고 보유자가 모두 공시된다. 기존에는 발행량의 0.5% 이상 공매도 잔고 보유자만 공시됐었다.금융위는 공매도 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이면서 0.5% 미만인 경우 등 새롭게 공시대상에 포함될 경우는 시행일 이후 첫 영업일로부터 2영업일째인 12
정부가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연장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 12일까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은 3년 연장하되 감면율은 점진적 축소한다. 국토부는 친환경차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부터 고속도로 통행료를 50%를 감면해 주고 있다. 그동안 두 차례 연장했고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2027년까지 3년 연장된다.다만 친환경차 감면액은 지속해서 증가했지만, 고속도로 통행료가 9년째 동결돼 고속도로 유지관리 재원이
올해 연말 종료 예정이던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과 화물차 심야 통행료 할인 제도가 각각 3년, 2년 더 연장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정부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지난 2017년 9월부터 전기·수소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해주고 있다.이 제도는 그간 2차례 연장된 끝에 올해 연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적용 기간이 2027년 말까지 늘어난다.다만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비율은 내년 4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이 최근 입법 예고됐다. 국토외곽 먼섬은 울릉도·흑산도 등이 해당한다.정부는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과 소득증대 등 지속가능한 섬 발전을 위해 지난 1월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다. 특별법은 내년 1월 17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으로 각종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이번 시행령으로 국토외곽 먼섬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우선 사업별로 최대 80%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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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중공업, 수력산업 발전 공로 산자부 장관 표창
효성중공업은 20일 '수력의 날' 기념식에서 국내 최초로 수력 발전기 국산화 개발에 성공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효성중공업은 이전까지 해외 업체에 의존하던 수력발전기를 지난 2016년 독자 기술로 개발해 국산화했다. 효성중공업이 개발한 15MW 수력발전기는 섬진강에 위치한 ‘칠보 수력 2호기’에 설치됐다. 해당 기술은 20~30MW 이상의 수력 발전기에도 응용이 가능해 향후 중·소수력 발전기의 국산화 개발도 기대된다.효성중공업은 이외에도 강정보, 낙단보(의성
'대기업 곳간 채워라'…알짜 기업 매각으로 현금확보 전쟁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로 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대기업들이 현금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현금 창출력이 좋은 알짜 사업이나 비핵심 사업을 정리해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미래 사업 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세계 1위' 사업도 과감히 정리2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요 그룹에서는 수익성이 좋은 자회사나 회사의 간판 사업도 과감히 매각해 안정적으로 현금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SK그룹은 올해 들어 고강도 사업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추진하면서 자산 매각을 통한 현금 확
‘2024 충청북도 청소년활동 시상식’ 개최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22일 충북미래여성플라자에서 ‘2024 충청북도 청소년활동 시상식’을 개최했다.청소년활동 시상식은 올 한 해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업에 참여한 청소년 및 지도사, 청소년수련시설, 충북도민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발굴 및 격려하고 수상자들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시상식 1부는 청소년자원봉사대회와 청소년포상제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으로 진행됐다. 각 분야별 우수청소년 및 지도사, 기관 시상으로 △여성가족부장관상 4점 △충청북도지사상 11점 △충청북도의회의장상 2점 △충청북도교육감상
광명시의회, 내년 예산안 1조 1,343억 심의...행정사무감사 돌입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2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내달 20일까지 30일간의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돌입했다.이번 정례회에서는 광명시 창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한다. 시정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과 개선점,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25일부터 내달 3일까지 진행된다.내달 9일부터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 나선다.앞서 광명시는 일반회계 9229억원, 특별회계 2114억원 등 총 1조 1,343
제8회 서산해미읍성 전국 연날리기 대회
충남 서산시는 오는 23일 해미읍성 일원에서 제8회 서산해미읍성 전국 연날리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서산시가 주최하고 해미읍성역사보존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어린이, 외국인의 연 높이 날리기와 일반부의 창작 연 날리기 등 3개 부문으로 치러진다.참가자가 직접 창작·제작한 연을 날리면 심사위원들은 창작성과 예술성, 서산시·해미읍성과의 연관성, 참신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결정한다.대회 참가 신청은 전화와 이메일로 하면 되며, 당일 현장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전국 연 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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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거제 노자산골프장 개발, 멈춰야 한다
"이곳에 골프장이라니…." 울창한 숲, 바위로 이뤄진 노자산을 본 사람마다 비상식적이라며 입을 다물지 못한다. '대규모 산림훼손, 수려한 산지경관 훼손이 크고, 경사도 25도 이상이 43.7%, 한려해상국립공원 능선에 바로 인접, 개발보다 보전 필요성 높은 지역, 상당한 자연훼손 동반
강릉 강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 진행
강릉시 강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1일, 강동농협 하나로마트 일원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을 실시했다.또한, 관내 1촌 지정사업장 방문 홍보 및 생계가 어렵거나 사회적 고립, 고독사가 우려되는 취약계층 50가구를 방문하여 안부확인 및 홍보물품을 전달했다.안영란 민간위원장은 “우리 주변 이웃에 관심을 갖고 도움이 필요한 곳을 발견하면 고민하지 말고 면사무소나 협의체에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평창군, 농축식품부 주최 2024년 말 산업 실태조사 시행
평창군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최하는 말산업육성법 제6조,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12월 20일까지, 말 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말 산업 실태조사는 매년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국내 유일의 말 산업 관련 국가 통계조사로, 조사 대상은 ▲말 사육 사업체 ▲승마시설 ▲말 관련업 사업체 전체 ▲말, 당나귀, 노새를 보유한 사업체 또는 개인 전체이다.한국 마사회 위탁으로 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사업체의 경영 현황과 개별 말의 등록 여부, 칩 번호, 마 번, 품종, 사용 용도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