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 시행을 앞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 교육부의 시행령 미비와 경남도교육청의 조례 개정 방향에 대한 비판
중부뉴스통신 = 환경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 품목에 ‘완구류’를 추가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6월 10
6월 25일 오전 10시,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으로 양대노총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었다.25일
정부는 지난 3월 4일, 국무회의에서 가평군의 접경지역 추가 지정 내용을 담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접경지역에 경기 가평군과 강...
현행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엔 '금융중심지 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금융중심지로 지정받으려면 시·도지사가 미...
중부뉴스통신 = 여주시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에 따라 “2025년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공개 모집”하여,
우리 민족의 고유 전통예술 발전과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2023년 7월25일 국악진흥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2024년 7월26일 시행령·시행규칙 공포를 통해 구체적 실행 근거를 마련했다. 법 제5조에 따라 매년 6월5일을 ‘국악의 날’로 지정하고, 올해 첫 기념일을 맞았다.문
중부뉴스통신 = 보건복지부는 6월 4일부터 7월 14일까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자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의 판단 기준을 두고 교육 현장에서는 간극이 존재하고 있다.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각 교육지원청 단위로 설치된 기구다.교권보호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 이상 5
정부가 농어촌 지역의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림지역 규제를 완화하고 생활 기반 개선에 나선다.국토교통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일반 국민도 농림지역(보전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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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돌려줬다, 통째 뜯어간 100년전 조선 사당
조선 왕실의 사당이 돌아왔다. 일본으로 반출된 ‘관월당’을 100년 만에 되찾았다.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23일 관월당 소장자인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시의 절 고토쿠인 사토 다카오 주지와 약정을 체결, 고토쿠인 측이 해체해 한국으로 이송한 관월당 부재를 양도 받았다.조선 후기 왕실 사당 양식의 정면 3칸, 측면 2칸짜리 목조 건축물로 맞배지붕 단층 구조다.본래 서울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1924년 조선식산은행이 야마이치 증권 초대 사장 스기노 기세이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이후 관월당은 도쿄로 옮겨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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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부산 NC백화점 자리에 도심 하이엔드 ‘서면 써밋 더뉴’ 8월 분양
대우건설이 오는 8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 668-1번지 일원에 ‘서면 써밋 더뉴’를 분양한다.단지는 옛 NC백화점 서면점 부지에 지하 8층~지상 47층, 4개 동 규모로 조성되는 하이엔드 주거단지다. 전용면적 84~147㎡의 아파트 919세대와 지하 1층~지상 3층에 조성되는 2만 9,767㎡의 대규모 상업시설로 구성됐다.아파트 전용면적별 구성은 ▲84㎡A 165세대 ▲84㎡B 142세대 ▲122㎡ 142세대 ▲131㎡A 136세대 ▲131㎡A-T 8세대 ▲131㎡B 43세대 ▲131㎡B-T 8세대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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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교훈 강서구청장, “강서 어린이들은 최소 구청장”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23일 ‘강서 어린이 솜씨자랑대회 시상식’에서 어린이들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응원의 말을 전했다.진 구청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동요부르기 부문 대상 수상자의 축하 무대를 아이들과 함께 관람했다. 상을 수여할 때는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숙여 아이들과 눈을 맞춘 상태로 상장을 전달하기도 했다.진 구청장은 “어릴 적 백일장에서 장려상을 받은게 대부분이었다. 그런 제가 지금 구청장을 하고 있으니 여기 있는 아이들은 최소 구청장이 될 수 있다”며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풀어나갔다.그는 “어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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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기장도서관서 ‘장애인 독서활동 지원사업’ 추진
부산 기장군이 오는 12월 12일까지 기장도서관에서 ‘장애인 독서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문화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양질의 독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본부의 지원으로 기장도서관이 시행한다.독서지도 전문 강사가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해 책 속의 대화와 동작을 즐길 수 있는 동화구연과 함께 다채로운 독후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또한 마법 같은 하루를 만들어 줄 마술쇼 관람 기회도 제공하고 장애유형별 맞춤 보드게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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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물류 플랫폼 ‘아르고’, 아마존 외부 서비스 사업자 선정
글로벌 통합 물류 플랫폼 ‘아르고’를 운영하는 테크타카가 아마존의 외부 서비스 사업자에 선정됐다고 밝혔다.아마존 SPN은 셀러들의 성공적인 아마존 입점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아르고는 아마존으로부터 국내에서 미국 현지까지 연결하는 물류 서비스와 국내외 통합 재고 데이터 관리 역량을 인정받아 미국 해외배송 외부 사업자로 지정됐다.아르고는 2023년부터 국내에서 미국 아마존 FBA 물류센터까지 입고를 대행하는 '아마존 FBA 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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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계 중진 정성호 의원, 李정부 법무장관 하마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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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후속 내각 구성에 나선 가운데 법무부장관 등 일부 핵심 부처 인선 윤곽이 차차 드러나고 있다.정치권에서는 법무부 장관으로 여권 핵심 인사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5선 중진인 정 의원은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오랜 정치적 동반자인 이 대통령과 굳건한 신뢰를 이어온 인물이다.정 의원은 당내 '원조 친명'으로 불리는 7인회의 일원이자 이 대통령이 비주류 시절이던 2017년 대선 도전 때부터 줄곧 곁을 지켜온 측근이다.법조 경력까지 갖춘 정 의원의 기용은 이 대통령이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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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수원 군공항 공동피해 해결방안 모색 '시민공감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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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는 27일 군 공항 피해지역인 화성시 안녕동에 있는 푸르미르 호텔에서 수원 군 공항 공동피해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시민공감 포럼'을 개최했다.이날 포럼에는 군 공항 공동피해자인 수원화성 주민 150여 명이 참석했다.포럼은 군 공항으로 인한 소음피해, 고도제한 등 공동의 피해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먼저 제10전투비행단 공보정훈실장을 지낸 용홍근 예비역 중령이 ‘공군이 보는 수원비행장 이전 문제’에 대한 발표로 포럼의 첫 포문을 열었다.이어 가톨릭관동대학교 항공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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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국제자매도시 시민교류위 임원협의체 공식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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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지난 2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국제자매도시 시민교류위원회 임원협의체 발족식’을 열었다.임원협의체는 일본 아사히카와, 중국 지난, 루마니아 클루지나포카, 베트남 하이즈엉, 독일 프라이부르크, 미국 피닉스, 프랑스 뚜르 등 7개 국제자매도시 시민교류위원회의 임원 간 공식 협의 채널이다.위원회 간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자매도시와의 문화행사 공동기획, 시민참여 프로그램 발굴, 정책 제안·자문 등 수원의 민간외교를 선도할 협의체로 운영될 예정이다.이날 발족식에는 임원협의체 구성 취지와 운영 계획을 공유했다. 수원시 관계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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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본오2동에 지하 주차장 갖춘 어린이공원 도시재생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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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는 지난 27일 본오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놀애별어린이공원 리뉴얼 및 지하주차장 건립공사’의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해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 박승희 도시재생주민협의체 회장, 김희영 본오2동통장협의회 회장과 지역 어린이, 학부모,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을 축하하며 본오2동 도시재생의 성과를 함께 공유했다.상록구 본오동 818-6번지 일원 놀애별어린이공원은 총 5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총 1529.6㎡ 규모로, 지하 1층에는 총 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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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道·시군 합동 '철도분야 워크숍' 성황리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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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6일, 양양 설해원에서 ‘2025년도 철도분야 도·시군 워크숍’을 개최했다.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워크숍은 SOC정책관 주재로 도 및 18개 시군, 국가철도공단, 강원연구원 등 관계기관의 업무 담당자 6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행사는 최근 도 내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강릉~제진 철도건설’ 등 대규모 고속철도 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용문~홍천 광역철도’, ‘삼척~강릉 고속화 철도’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실무자들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할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