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지방세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을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관허사업 제한’은 「지방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행정제재로, 과세 관청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자에 대해 인·허가 부서에 사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이번 ‘관허사업 제한’ 대상 체납자는 1,327명이며, 체납액은 총 57억 원에 달한다. 주요 업종은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공장등록업 등이 포함된다.창원시는 본격적인 제한 조치에 앞서 11월 중 대상자에게 사전예고문을 발
속초시가 오는 12월 15일까지를 ‘2025년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 활동에 집중한다.이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에는 이월체납액 정리와 현년도 체납액 발생 최소화를 중점 목표로, 체납고지서와 안내문을 일제 발송하고 전화·문자 등을 통해 납세자의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한다.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차량·예금·급여·매출채권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하고 관허사업 제한, 명단 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도 병행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리기간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
포천시는 지난 7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했다.이번 가택수색은 포천시 관외에 거주 중인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거주지를 확인한 결과, 일반적인 체납처분 방법으로는 지방세 충당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경기도와의 공조하에 진행했다.체납자의 가택수색 결과, 명품 가방과 시계, 귀금속, 골프채 등 총 30점의 고가 물품을 압류했다. 압류한 물품은 전문 감정기관을 통해 진품 여부를 확인한 후, 관련 절차에 따라 공매 처분하여 지방세 체납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 친딸 2명을 수년간 상습 추행한 50대 친부가 검찰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하고, 법원에 친권상실 심판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경북 지역 자택에서 결혼이주여성인 아내 B씨가 생계를 위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해, 지적장애를 가진 친딸 2명을 수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은 2023년부터 최근까지 이어졌던 것으로 드러났다.해당 사건은 당초 경
제주에서 심야 시간대 빈 가게를 돌며 상습 절도 행각을 벌여온 50대가 구속됐다.서귀포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ㄱ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6월부터 7월 초까지 심야 시간대 서귀포 지역 식당과 카페 등 빈 가게에 침입해 현금 100여만원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ㄱ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버스를 타고 이동하고, 버스에 탈 때에도 장갑을 착용하는 등 흔적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지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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