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과 산업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올해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을 지난해보다 약 1.7배 확대한다.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 권고가 아닌 사법처
전북자치도 김제시의 한 돼지농장에서 지난 12일 가림막 보수를 하던 이주노동자가 3m 높이에서 추락해 뇌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다친 이주노동자는 산재 적용을 받지...
"이곳에서 1년 정도 야간근로를 했더니 배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생리불순에 하혈까지 생겨서 병원에 갔더니 자궁내막증 진단을 받아 난소와 나팔관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어요. 산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산재 사고는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사건 중 1심이 마무리된 경우도 일부에 불과했다.2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2년 1월27일부터 시행됐다.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근로자 사망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에서 1년도 되지 않아 다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공장을 직접 찾아 경영진을 질타한 지 불과 6개월여 만이다.4일 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도소방재난
대한민국 건설업은 눈부신 성장을 이뤘지만, 그 이면에는 ‘산재 사망사고 1위’라는 뼈아픈 수식어가 여전히 뒤따르고 있다. 정부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건설현장의 사망사고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그중에서도 공사 금액 1억 원 미만의 ‘초소규모 현장’은 통계적으로 가장 위험한 사지로 꼽
쿠팡 산재 유족과 100여 명의 시민이 한겨울 추위를 뚫고 종일 서울 시내를 걷는다. 개인정보 유출에서 산재은폐 의혹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쿠팡을 ...
김혜진 인천일보 기자가 ‘제21회 장문하 경기민주언론상’을 수상했다.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2일 제21회 장문하 경기민주언론상 심사위원회를 열고 수상자로 김 기자를 선정했다.김 기자는 이주노동 분야 기사를 통해 임금체불, 산재, 계절
최근 4년간 경북·대구지역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 중 건설업 비중이 절반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고용노동부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북·대구지역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총 252명이다.연도별로 지난 2022년 63명에서 20
이주노동자 단속 과정에서 인명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10월 대구에서는 20대 청년 이주노동자가 단속을 피하다 숨졌다. 구직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사고로 이어졌다. 행정 집행의 허점은 반드시 보완돼야 한다.이주민·산재 지원 단체 자료를 보면 최근 20여 년간 법무부의 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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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국유림관리소, 고로쇠 수액 채취 양여로 주민 소득 창출 기대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관내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을 대상으로 고로쇠 수액 채취양여를 했다고 밝혔다.강릉시 관내 산림보호 활동 이행 실적이 연간 60일 이상 있는 주문진 삼교리 외 5개 마을, 총 14.9ha 면적의 국유림에서 이루어지며 오는 3월 31일까지 약 6,100리터를 채취할 예정이며, 약1,700만원의 소득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산림자원의 건강성을 유지하면서 위생적인 수액을 생산할 수 있도록 채취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강릉국유림관리소 경영팀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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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시니어 고용 정책 총정리!
2026년을 앞두고 중장년과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고용 정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챕터에서는 중장년·시니어 관련 고용 정책을 알아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55~64세 고용률은 71%를 넘어섰고, 6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도 48% 안팎까지 상승했다.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 정책 역시 실제로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대표적인 제도는 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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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장관, 창원 방문…산학연 협력으로 산업단지 AX 가속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6일 창원을 방문해 지역 제조업 고도화와 산업단지의 인공지능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현장 행보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정부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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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의심, 부모가 확인해야 할 법적 대응 절차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가 의심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사실관계 확인과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를 우선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유치원 아동학대 의심 사건은 초기 대응 방식이 향후 수사 방향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신체적·정서적 학대는 물론 방임과 성적 학대까지 폭넓게 규정되고 있다. 단순 훈육과 아동학대의 경계는 보호자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수사기관과 법원이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게 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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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설 연휴 종합대책 발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설 연휴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광명시는 이 기간 총괄반, 재해·재난대책반, 교통대책반, 보건의료반, 청소대책반 등 11개 대응반에 21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응급 상황 즉시 대응…의료·재난 안전망 24시간 유지시는 설 연휴 기간 응급·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약국을 운영하고,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통해 응급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응급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과 약국 정보는 광명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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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덕산농협, 조합원자녀 장학금 1800만원 전달
충북 진천 덕산농협은 12일 본점에서 조합원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생 18명을 선발하고 1인당 1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덕산농협은 지역 인재 육성과 사회공헌 활동의 하나로 조합원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년 조합원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해 지원하고 있다. 조정환 조합장은 “조합원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들이 꿈을 키워나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학금 지원 및 조합원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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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은 문재인 "차별금지법, 더 미룰 일 아냐"…인권단체 "아쉽지만 환영"
문재인 전 대통령이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시급히 입법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못한 데에는 "정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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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 소나무 빛과 영상으로 재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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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중소기업 노동자 '설맞이' 복지비 지급
양주시가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한 39개 중소기업 소속 노동자 463명에게 설맞이 복지비 4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은 양주시와 관내 중소기업, 경기도, 정부가 공동 출연해 조성한 기금으로 2025년 2월 출범 이후 2년째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지원은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부담이 커진 노동자들의 명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