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금액은 268억100만원에서 322억4300만원으로 2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실업급여의 지급 건수와 총액이 꾸준히 증가하며 재정 부담이 확대되는 추세다. 지급 건수는 ‘22년 173만533건에서 ‘24년 180만8127건으로 약 4.5% 증가했다. 지급액은 같은 기간 11조3909억원에서 12조3034억원으로 8.0%(9125억원
정부가 고배당을 유도하기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2000만 원까지 금융소득에 15.4% 세율로 원천징수하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과세하면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든다.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31일 발표했다.개편안은 ▲ 배당소득 2000만 원 이하에는 14.0% ▲ 2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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