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이 전방위로 총력저지 중인 ‘보완수사폐지’ 방침을 굳히면서 당 소속 의원들도 동참하는 쪽으로 급류를 타는 모양새다. 그럼에도 민주당 내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남아 있어 입법을 마무리하더라도 후폭풍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견지하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고 밝혔다.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반대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은 19일 "민주당의 보완수사금지 추진 과정에서 민주당이 숨겨놓은 '폭탄'이 또 있다"고 지적했다.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말하고 "'경찰의 영장없는 긴급체포 무제한 허용'"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경찰이 시민을 영장없이 체포하면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지 못하면 석방해야 한다. 긴급체포 남용을 방지하고 시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벨트인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했다.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맞물려 공소청 소속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박탈한 것이다.발의는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형소법 TF 연명으로 이뤄졌다.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증거 인멸, 수사
정치권의 ‘수사와 기소 분리’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 논의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둘러싼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 검·경 ‘보완수사 요구’ 구조가 물리적 시차와 경찰의 격무 등으로 인해 제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실무적 대안 없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마저 폐지할 경우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가 심화해 회복 불가능한 민생 사법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21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조계에서는 현재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더라도 현장에서는 실효성 있는 수사가 제때 이뤄지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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