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날에는 공소청 신설 법안 통과됐다. 기소와 중대범죄 수사를 각각 따로 맡는 형사사법 기구 신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오는 10월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중수청법을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검찰파괴 법안"이라며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로 맞섰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돼 가결됐다.중수청법은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되는 중수청의 조직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대표발의한 통상 대응 관련 법안 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통과된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통상조치로 인한 기업 피해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판로개척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함께 통과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중견기업의 FTA 활용과 통상환경 대응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명확히 했다.송 의원은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이 외국의 일방적 통상조치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5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안이 또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0일 법안 심사 소위를 열어 65개 상정안 심의에 돌입했지만, 20여 개만 처리하고 산회했다. 이에 따라 행정수도건설 특별법안 심사는 또 미뤄졌다.이날 상정된 관련 법안은 황운하·강준현·김태년 의원 안과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복기왕·엄태영 의원 안 등 모두 5개 안이다. 세종시 행정수도 명시, 국회·대통령 집무실 설치,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하지만 이들 법안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후속 입법인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 지도부는 이르면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검토하고 있다.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공소청법은 19일에도 통과될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며 “현재 조율 중이며 여의치 않으면 3월 국회 안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내 관계자들도 두 법안의 19일 처리를 염두에 두고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은 배경에는 이재명 대
국회 산자중기위, ‘사용후 배터리법’ 등 소관 법안 22건 의결… 미래 에너지 주도권 확보 박차차세대 먹거리로 꼽히는 ‘이차전지’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과 보호무역주의 대응을 골자로 한 핵심 법안들을 일괄 처리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통상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국회 산자중기위는 10일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포함한 총 22건의 법률안을 의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사실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2일, 국민의힘에서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막판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지방선거 일정과 여야 대치 국면 등을 감안할 때 법안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온다.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장을 인용하며 “4월 초까지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선거를 치르는 데 문제가 없다”며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주 부의장은 특히 전남·광주 행정통합 법안은 이미 국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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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이 사회적 가치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30일 인천 서구 한국환경공단 본사 회의실에서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과 사회적 공공성 확대를 위한 상생연대기금 출연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16년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지급받은 조기도입 성과금을 임직원들이 자발적 반납해 마련한 재원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활용하자는 노사 합의에 따라 추진됐다. 이와관련, 환경공단 노사는 총 3억원의 기금을 출연했으며, 해당 기금은 공공상생연대기금을 통해 사회적 공공성 확대를
고의숙 교육감선거 예비후보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 운영하겠다"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는 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행정의 중심이 교실과 학생이 아닌 교육청과 교육감으로 옮겨가면서 학생과 교사의 목소리는 소외되고 관리자와 전무직의 권위만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예비후보는 이어 “김광수 교육감 체제 알래서는 올바른 민주시민교육과 4·3 교육의 실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예비후보는 “ 이재명 정부와 함께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를 운영, 민주시민 교과 도입을 적극 권장하고 검증된 인정 교과서를 활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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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소방서, 불법소각 금지 및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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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 그룹사 AI 역량 강화 위한 제1회 ‘AI 스프린톤’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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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가 여야 간 본격적인 경쟁 국면에 들어섰다.대구시장 선거에 나선 여야 주자들이 출마 선언 이래 처음으로 5일 한자리에서 만나 본격적인 선거 구도가 형성됐기 때문이다.부활절을 맞아 5일 대구 수성구 대구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대구 기독교 부활절 연합예배’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구시장 후보로 단수 공천된 김부겸 전 국무총리, 국민의힘에선 당내 경선 후보인 유영하·윤재옥·최은석·추경호 의원과 이재만 전 동구청장, 홍석준 전 국회의원이 참석했다.또 국민의힘에서 공천 배제된 주호영 국회의원도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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