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위반한 상속인의 권리를 박탈하는 민법 개정안과 필수의료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필수의료특별법 등 민생과 직결된 법안 66건을 무더기로 의결했다. 이번 본회의 통과 법안들은 상속 제도의 공정성 확립, 의료 격차 해소, 저출생 극복을 위한 노동 환경 개선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12일 본회의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 14건, 보건복지위원회 10건, 환경노동위원회 8건 등 총 66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특히 사회적으로 논란
미국 캔자스주가 비트코인과 디지털자산을 직접 구매하지 않고, 방치된 암호화폐와 스테이킹 보상으로 비축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23일 보도했다. 크레이그 보우저 상원의원이 발의한 캔자스주 상원 법안 352는 주정부가 비트코인 및 디지털자산 준비금을 조성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안에 따르면, 캔자스주 재무부가 비트코인과 디지털자산 준비금을 관리하며, 방치된 암호화폐와 스테이킹 보상, 에어드랍, 이자 등으로 기금을 조성한다. 이는 비트코인을 직접 구매하는 방식이 아닌, 주정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10일 발의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과 관련,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최초로 제안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이 환영 입장을 밝히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구재이 회장은 지난 2020년부터 “정부수립 이래 지금까지 국민 재산의 70~80%를 차지하고 어느 정권이든 명운을 걸었던 부동산시장을 상시 관리감독하는 별도의 전담조직이 아예 없었다”며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처음 제안했다. 그해 8월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의 관련 법안 발의에도 적극 힘을 쏟았다.이후에도 지속적으
미국 인디애나주 의회가 공공연금의 암호화폐 투자 허용과 암호화폐 ATM 운영 제한을 담은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주요 절차를 통과했으며, 다음 주 상원에서 심의될 예정이다.5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은 인디애나주 상원이 해당 법안을 논의 중이며, 연금 투자와 ATM 규제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우선, 하원 법안 1042는 특정 공공연금 가입자들이 암호화폐 투자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주정부도 암호화폐 상장지수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은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가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을 공개하며 디파이 관련 조항을 포함하는 등 진전을 보였지만, 민주당 지지 부족으로 법안 통과는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더블록이 22일 보도했다.존 부즈먼 상원 농업위원회 위원장은 “기본적인 정책 문제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협력을 통해 법안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측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가족이 연루된 암호화폐 사업과 소비자 보호 문제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상원에서 암호화폐 법안이 통과되려면 60표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이 10일 국회 법안 심사대에 올랐지만, 정부 부처의 핵심 특례 거부와 전국 지자체장들의 거센 반발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했다. 특히 전국 시·도지사들이 형평성 문제와 졸속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면서 법안 통과를 향한 가시밭길이 예고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여야 모두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행정통합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재정 지원 법제화와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범위를 두고는 온도 차가 뚜렷하다.특히 정부가
정부는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현재 미국 측의 의중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재정경제부는 이날 언론 메시지를 통해 “앞으로 한국 국회의 법안 논의 상황을 미국 정부에 설명해 나가는 등 미측과 긴밀히 소통하겠다”며 “오늘 오후 예정된 구윤철 부총리와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 간 면담에서도 국회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재명 대통령과 체결한 무역 협정을 한국 국
법무부가 민생과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핵심 입법 과제를 선정하고, 2026년 상반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본격적인 입법 추진에 나섰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2일 오후, 국회를 방문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잇따라 예방하고, 법무부가 선정한 ‘민생·안전 10대 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신속한 심사와 처리를 요청했다.법무부는 최근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와 다수 피해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국민의 권익 보호와 안전 확보를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올해 상반기 중점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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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대여요금 '할인율 상한제'...제주도의회 통과
6·3 지방선거를 110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주요 안건들이 통과됐다.제주도의회는 13일 4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32건의 의안을 처리하고 지난 5일부터 시작된 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도의회는 바가지 논란을 불러왔던 렌터카 대여요금 합리화를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들쭉날쭉한 렌트카 대여료 할인율 상한제를 조례 규칙이나 고시에 넣도록 했다.그동안 렌터카업계에서는 성수기에 최고 수준의 대여요금을 신고한 후 비수기에는 대폭 할인해왔다.‘쏘나타’ 렌터카
로커스체인, 테스트넷 V2 외부 공개 ··· 메인넷 출시 초읽기
차세대 퍼블릭 블록체인 로커스체인이 내부 개발 및 안정화 작업을 마무리하고 테스트넷 V2를 공개하며 시험 운영에 돌입한다. 로커스체인 메인넷이 시험 운영을 성공리에 마치고 출시될 경우 퍼블릭 블록체인의 새로운 표준이 등장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주목된다.블록체인 업계는 탈중앙화, 확장성, 보안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다는 이른바 블록체인 트릴레마 문제에 직면했다. 기존 퍼블릭 블록체인은 확장성을 위해 중앙화된 구조를 도입하거나 탈중앙화 유지를 위해 확장성을 희생하는 딜레마에 갇혀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절충에도 불구하고
의령소방서 설 명절 대비 현장대응 대책 논의
의령소방서는 2026년 설 명절을 앞두고 본서 중회의실에서 안전 관리 강화와 현장 대응 체계 점검을 위한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회의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군민들이 대형 화재나 재난 사고 걱정 없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회의에서는 설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비해 ▲연휴 기간 특별경계근무 운영 및 출동 태세 점검 ▲전통시장 등 화재 취약 시설 사전 점검 ▲화재 초기 가용 소방력 집
판정 논란 줄인다…한국마사회 AI 심판 기술 해외 공개
한국마사회가 국제 경마 무대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심판 기술 운영 사례를 발표했다.마사회는 지난 9일 리야드에서 열린 제14회 국제경마심판회의에서 ‘한국 경마 심판분야 AI 적용 사례’를 소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제41회 Asian Racing Conference와 연계해 개최됐으며, 각국 경마 시행체 심판위원과 공정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발표는 서울심판전문 이영우 부장이 맡았다. 이 부장은 ▲AI 채찍 카운팅 기술 ▲AI 기반 기수 추진동작 분석 시스템 ▲스피드맵 분석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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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가천 다랭이마을·남해바래길 27개 코스 문체부 ‘로컬100’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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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울산 조류 충돌 방지, 공공시설 전면 의무화부터
조류 충돌 방지를 제도화하며 선도적 역할을 자임했던 울산에서 ‘유리창 죽음’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달 초 북구 박상진호수공원 인근 건물 앞에서 검은머리방울새 여러 마리가 폐사한 채 발견됐고, 이는 유리창 충돌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희귀 조류가 자주 관찰되고, 철새 도래지가 도심과 맞닿은 울산에서 이는 단순 사고가 아니다. 탐조관광과 생태도시를 미래 자산으로 키우겠다는 도시가 정작 새가 안전하게 날 환경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전략의 설득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산업도시에서 생태도시로의 전환을 말해온 울산이라면 더욱 그렇다.조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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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시장이 회복하려면 5만5000달러까지 하락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기영 크립토퀀트 CEO는 18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비트코인 시장이 명백한 약세장에 접어들었으며, 수개월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수백억달러가 유입됐지만, 전체 시가총액은 정체되거나 감소했다"며 "이는 강력한 매도 압력이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거 심각한 조정 국면에서는 최소 3개월 이상의 횡보가 필요했으며, 단기 반등이 곧 새로운 상승장의 시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