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2026년 안전관리 우수업소’를 선정하기로 하고 신청을 받는다.업소의 자율 안전관리 실천을 유도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한 시책으로 올해 군내 다중이용업소 86곳 중 1곳을 신규 선정할 예정이다.신청 대상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학원, 노래연습장 등으로 최근 3년간 화재 발생 및 소방·건축·전기·가스 등 관련 법령 위반이 없어야 한다. 정기적인 소방교육·훈련을 실시한 기록도 필요하다.작년에는 용산면의 ‘히스토리아’가 군내 12번째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됐다.
금감원은 대부업권･채권추심업권 실무자를 대상으로 15일 설명회를 개최해 대부업법 및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주요 내용 및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고, 건전한 영업관행 및 준법의식을 확립하고, 개인채무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도록 당부했다.주요 검사 지적사례 및 추심업무 관련 모범사례를 공유해 불법추심 등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유사한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했다.최근 대부업권에서 발생한 잇따른 해킹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개인신용정보 보안대책의 취약점을 자체 점검하여 개선하도록 촉구하고고객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충남 예산군은 군민이 더 쉽고 편리하게 민원사무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민원사무편람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민원사무편람은 민원 신청에 필요한 절차와 구비서류, 처리기간, 수수료, 담당 부서 등 각종 민원 정보를 담은 안내 자료다. 군은 법령 제·개정 사항과 조직개편, 담당 부서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해 분기별로 편람을 현행화하고 있으며,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군민 불편 해소에도 힘쓰고 있다. 특히 민원인이 자주 문의하는 사항은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정비하고, 서식
5. 10. 한 언론이 ｢공정위, 대한항공 이행강제금 94% 감경…시행령 넘은 의결 논란｣ 제하 등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하위 규범인 고시를 근거로 상위 규범인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금액과 다르게 이행강제금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기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공정위는 전원회의 의결에서 1차례 40% 감경한 뒤 다시 90%를 줄여 최종적으로 94%를 깎아주었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해명하고 나섰다.공정
충북 증평군은 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자의 법무 수행 능력 향상과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해 ‘2026년 상반기 법제처 순회 법제교육’을 했다. 법제처와 합동으로 진행한 이번 교육은 복잡해지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뢰받는 법무 행정을 구현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법제처 김채은 사무관이 ‘행정소송 실무’를, 진정용 법제관이 ‘자치법규 입안 실무’를 주제로 강의했다.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대응 기준과 입법 절차를 설명했다. 법령 해석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선을 줄이고 실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 개정과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신청기한 확대와 전자상거래 자료제출 체계 정비 등이 핵심이다.국세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을 공개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사무처리규정에 반영해 실제 세정 현장의 업무처리 절차를 실행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우선 조직개편 사항이 규정에 반영된다. 세무서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척산리 마을에 들어서는 육가공 업체의 인허가를 두고 지역 주민들이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주민들은 부실 심사와 법령 오적용을 주장하며 공사중단을 요구하는 반면 시 측은 단순 오기일 뿐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을 빚고 있다.쟁점은 농지법 적용의 적절성이다.주민들은 당초 1000㎡ 미만으로 제한돼야 할 시설이 2412㎡ 규모로 허가된 것을 두고 `특혜'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청주시는 “해당 부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농지법에 따라 국내 농산물 가공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문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직폭력 범죄 및 조직원의 경제적 근절을 위한 행정제재 강화 및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범죄 조직의 '돈줄'과 '거점'의 목줄을 쥐게 됐다.이번 건의안은 최근 유흥업, 불법 사금융, 자산 세탁 등 '기업형 범죄'로 진화한 조직폭력의 생태계를 파괴하기 위해 수사 기관의 '형벌'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제재'를 결합한 가공할만한 수준의 대응책을 담고 있다.문성호 의원은 29일 "현행법은 물리적 폭력 처벌에만 치중해
지난해 8천37억 예산 투입, 3천344개소 내진성능 추가확보2035년 모든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 31종 매년 내진 보강 실시 대한민국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이 82%를 돌파했다. 14년만에 내진율 2.2배 끌어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추진 결과,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이 당초 목표 대비 1.9%p 높은 82.7%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기존 공공시설물’이란 내진설계 대상인 공공시설물 중 관계 법령이 제정되기 전에 설치되거나, 법령 제정
충남 서천군은 지난 20일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과 면담을 갖고, 군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현황과 방제 상황을 설명하며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현안을 건의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재선충병의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 ▲2027년 방제사업비 추가 지원 ▲수종전환 벌채를 위한 국가유산 영향진단 관련 법령 개정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행정인력 충원 필요성 등이 주요 건의사항으로 제시됐다. 관내 소나무재선충병은 지난 2015년 장항읍 옥남리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매개충 활동 범위 확대로 2022년부터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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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태양광 관련 실체 뭔가?...의혹 제기에는 근거 제시해야"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예비후보는 7일 고의숙 예비후보가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교육청 태양광 사업 관련해 자신과 업체간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의혹 제기에는 반드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고 후보 주장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김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에 "의혹을 제기할 때는 이를 입증할 근거를 제시해야 하지 않느냐"며 "구체적인 근거 없이 언론보도를 대부분 인용한 만큼, 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 제시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또 "태양광 발전장치에 대한 우수조달품목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우선 필요해
2025년 보험회사 해외점포 자산 162.4억달러, 자본 42.2억달러
금융감독원은 7일 ’25년말 기준 12개 보험회사가 11개국에서 46개 해외점포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25년 중 생보사 해외점포는 1개 순증, 손보사 해외점포는 1개 증가했다.'25년 당기순손익은 1억 9700만달러로, 전년 대비 3790만달러 증가했다.다만, 신규 편입 및 매각된 해외점포 실적 제외 시 기존 해외점포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350만달러 감소했다.’25년말 자산은 162.4억달러로,전년말
[캠퍼스] 영진전문대 국방군사계열, 육군3사관학교 '견학·진로체험' 실시
홍종오 기자 = 대구 영진전문대학교 국방군사계열은 8일 육군3사관학교 편입을 희망하는 특별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육군3사관학...
칠곡립도서관,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세대를 잇는 ‘북스타트’ 사업 운영
칠곡군립도서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영‧유아부터 시니어까지 생애 주기별로 참여할 수 있는 ‘북스타트’ 사업을 운영한다. '북스타트'는 책읽는사회문화재단과 북스타트코리아가 추진하는 전국 단위 독서 진흥 사업으로, 영·유아와 양육자가 그림책을 매개로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고, 생애 초기부터 자연스럽게 독서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국민의힘, 청와대 앞에서 대여 총공세
국민의힘이 7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감옥가야 한다"며 대여 총공세를 펼쳤다.특히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조작기소 특검'을 거론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감옥' '범죄자' 등의 원색 표현과 함께 파상 공세를 퍼부었다.먼저 장동혁 대표는 "지금 이재명은 오로지 감옥 가지 않겠다는 생각밖에 없다"고 이 대통령을 직격했다.장 대표는 "불법 대북송금, 대장동 비리, 위증, 법인카드 유용, 선거법 위반 아무리 검사들을 조져도, 아무리 사법부를 겁박해도, 도저히 감옥행을 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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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방, 전국 최초 ‘산업단지 화재예방 안전사업’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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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 지자체 물관리계획 역량 제고 추진
올해 상반기 지자체의 물관리계획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진행된다.한국환경공단은 이달 12일부터 내달 4일까지 4대 유역별로 ‘물관련 법정계획 부합성 심의제도’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부합성 심의제도는 국가와 지역의 물관리 정책 방향을 연계하는 중요한 제도다. 환경공단은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2022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매년 교육을 운영해 왔다. 이를 통해 제도 이해도 향상과 물관리계획 수립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38개 지방자치단체 물관리계획
서울교통공사, ‘이벤트 기반 CCTV 시스템’ 구축… “골든타임 확보”
서울교통공사가 전동차 내 화재·연기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관제센터에서 즉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벤트 기반 CCTV 자동 알림 표출 시스템’을 구축한다.공사는 올해까지 전 호선에 구축을 완료하고 시운전을 거쳐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시스템은 전동차 내 화재, 연기 발생 등 비상 상황이 감지되면 관제센터 화면에 알림과 함께 해당 열차의 CCTV 영상이 즉시 표출되는 방식이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사고 발생과 동시에 알림과 영상이 자동으로 송출돼 초기 대응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경주시, 전기차 보조금 43억 투입…300대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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