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설공단은 최근 인천가족공원 영상회의실에서 고위직 및 간부 직원 60여명을 대상으로 '2025년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교육은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임직원 행동강령 등 반부패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이해와 함께 공단 조직문화 전반에
대전소방본부가 7일 소방시설관리와 화재에방 활동이 뛰어난 6곳을 ‘소방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하고 현판식을 진행했다. 이번 인증은 안전관리 수준이 높은 업소에 공식인증표지를 부착해 시민에게 안심이용을 알리고 지역 자율소방안전문화를 확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정 기준은 소방시설과 비상구 등 안전시설 유지, 최근 3년간 화재사고 및 법령 위반 없음, 종업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4일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 주관으로 열린 ‘제33회 전국 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의 경미한 변경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제안했다.현행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은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면적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수출·입통관 과정에 대한 물류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관세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수출입통관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관세사 270명이 소속된 인천공항관세사회 대표 관세사들이 참석해 수출·입통관 현장에서 필요한 법령·제도 개선
북한과 인접한 인천시 강화군과 옹진군을 ‘수도권 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강화·옹진군 접경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데에는 수도권 규제가 큰 몫을 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개별 법령 등에서 수도권 차별이 많아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수정법을 개정해 강화·옹진군
인천시가 강화·옹진군 등 접경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수도권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사회와 공감대 형성에 나선다.이종현 인천연구원 박사는 23일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인천지역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개별 법령 등에서 수도권 차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어제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종합복지관에서 ‘제주지역 찾아가는 중대재해처벌법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지난달 광주에서 열린 교육에 이어 지역별 맞춤형 안전교육 확대의 일환으로 마련됐다.1부에서는 정유철 변호사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쟁점과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해설 강의를 진행했으며, 2부에서는 조성열 책임이 대형 건설현장의 위험성평가와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법령 이행 방안을 공유했다.협회 관계자는 “제주지역 특성상
제주 출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국회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현재 제주도의원 정수는 45명이다. 교육의원 일몰제로 내년 6·3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은 뽑지 않는다.앞서 제주도가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정부는 법령 해석 상 도의원 정수는 40명이며, 추가 증원은 안 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교육의원 5명을 비례대표로 전환, 도의원 정수를
한국고용정보원이 국제표준 규범인 ISO37301 인증을 취득하며, 내부통제 및 윤리·준법경영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경영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5일 한국고용정보원은 내부통제 제도를 처음으로 운영한 결과,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규범준수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제표준화기구가 2021년 4월 제정한 준법경영 관련 국제표준으로, 조직이 법령, 규범, 윤리강령 등을 준수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개선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다.한국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4일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이 주관하는‘제33회 전국 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의 경미한 변경 기준을 완화하는 법령 개정을 제안했다.현재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에서는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총면적에 상관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이나 기반시설계획등의 변경이 대규모 지구일수록 유연하게 조정되기 어려운 상황이다.인천경제청은 이 같은 제약을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에 대해 별도의 유연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의 법령에서는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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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자회사 MG신용정보, 제4차 투자설명회 성료
MG신용정보는 지난 6일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2025 경·공매·NPL 영남권역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개인·기관 투자자 150여 명이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행사는 1부 '부동산경매와 NPL 구조 실무'와 2부 '영남권역 경·공매 물건 소개 및 실전 대응 전략'으로 진행됐다.1부에서는 강은현 법무법인 명도 경매연구소장이 최신 경매 시장 동향과 최근 부동산 정책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고, NPL 투자 개념 및 특징, 장·단점을 소개했다. 특히 다양한 유형의 최신 경매 사례를 예시로 활용해 경매 초보자도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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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영덕군, 어촌 회복사업 본격 추진
경주시와 영덕군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6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에 나란히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두 지역에는 총 200억원 규모의 어촌 회복 및 지역활력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경주시는 대본항과 연동항을 중심으로 어항시설 정비와 관광 인프라 확충을 병행해 침체된 어촌을 경제·문화가 공존하는 활력 공간으로 재창출하고, 나아가 블루오션 시대에 대응하는 해양도시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기존 어촌뉴딜300 및 신활력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성장한 우수 어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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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찬(UNIST 대외협력실장)씨 빙모상
△김학찬씨 빙모상= 빈소: 부산시 북구 낙동대로 1596 한중프라임장례식장 202호, 발인: 11월7일 오전 5시30분, 장지:김해추모공원/양산 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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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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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가퍼블리싱코리아는 6일 '소닉 럼블'을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등을 통해 선보였다.이 작품은 멀티 플레이 대전을 통해 3개 스테이지를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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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국민 발표에 앞서 계엄 선포 계획을 공유받고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또 계엄 선포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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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오는 12월9일까지 안전농산물 생산 유도를 위해 '2026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부산물의 자원화·재활용을 촉진하고, 토양에 유기물을 공급해 토양 환경을 보전하며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매년 시행되고 있다.신청 대상자는 본인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에 유기질비료 공급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로 유기질비료를 공급받을 때까지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지원 비료는 유기질비료 3종, 부숙유기질비료 2종이며 유기질비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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