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용한 충북지사 후보가 불법선거 운동 의혹을 제기하며 자신을 고발한 A씨를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섰다.신 후보는 28일 무고,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A씨를 청주 흥덕경찰서에 고발했다.신 후보 측은 A씨가 지난 6일 흥덕서에 제출한 고발장 내용 대부분이 전언이나 추측에 기초한 일방적 내용이라고 주장했다.신 후보 캠프 관계자는 “피고발인은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작성해 접수했다”며 “이후 충북지사 후보로 선출된 신용한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차명 대포폰
충북도립대학교는 17일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국법령 이해교육 및 학교생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한국 생활에 필요한 법 지식과 학사·생활 정보를 제공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한 행사로 유학생 194명이 참여했다. 교육은 한국법령 이해 및 성범죄 등 범죄예방 요령, 시간제 취업 허가, 체류자격 및 비자 관리, 학교생활 및 기숙사 안내 등 유학생의 실생활과 밀접한 내용 중심으로 진행됐다. 지역사회 인적 자원을 활용해 유학생의 학업과 생활 적응을 돕는 멘토링 프로그램
서부발전이 산업단지 내 태양광 발전사업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협력 체계 구축에 나섰다.산업단지 입주기업의 RE100 이행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공공주도 사업 모델 추진에 속도를 낸다.한국서부발전은 14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에서 한국중부발전,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충청지역본부와 ‘공공주도 산업단지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산업단지 내 공공주도 태양광 발전사업을 확대해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공유가치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협약 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가맹·유통법 시행령 개정을 4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법 과징금 고시 개정은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은 지난해 12.30. 발표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 과징금은 각 법에서 정한 기준금액에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 또는 부과기준금액을 기초로 산정되는데
감사원이 국세청에 대한 감사에서 법인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과정의 중대한 오류를 적발했다.성실도 평가 점수 산정 과정에서의 단순 입력 누락이 실제 세무조사 대상 선정으로 이어지며 다수 기업이 부당하게 조사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매년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순환조사 ▲장기 미조사 ▲성실도 평가 등 3가지 유형으로 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한다.이 가운데 성실도 평가는 법인의 세금 신고 내용 등을 토대로 항목별 점수를 부여하고 동일 외형·업종 내 상대평가 방식으
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가 농촌 지역 아동들의 결식 예방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하늘반창고 저탄소 아침밥’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농번기 바쁜 일손으로 아침 식사를 거르기 쉬운 농촌지역 아동들에게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공하고,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기획됐다. 이를 위해 공단은 23일 대전‧세종소비자공익네트워크와 업무협약을 체결, 사업 운영을 위탁했다. ‘저탄소 아침밥’ 사업은 다음 달부터 대전‧세종 내 농촌 지역 2~3개 학교를 선정해 15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
인천유나이티드가 김천 원정에서 모처럼 시원한 골 잔치를 벌이며 귀중한 승점 3점을 챙겼다.인천은 9일 오후 4시 30분 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6 13라운드 김천상무와의 원정 경기에서 후안 이비자, 이동률, 페리어의 연속골을 앞세워 3-0 완승을 거뒀다.최근 2경기 연속 무득점에 그쳤던 인천은 이날 승리로 공격 침묵을 단번에 털어냈다. 무고사와 이태희의 부상 이탈, 빡빡한 일정, 무더운 날씨라는 악재 속에서도 결과와 내용 모두를 잡아낸 승리였다. 이 승리로 인천은 3경기 만에 승점 3점을 추가하며 리그 4위로
감사원 감사에서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 선정 핵심 지표인 ‘성실도 평가’ 제도가 구조적으로 불합리하게 설계·운영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신고 성실성과 직접 관련 없는 항목이 평가에 포함되거나 오히려 불성실 신고를 상쇄하는 방식이 적용되면서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지적이다.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매년 법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성실도 평가 ▲장기 미조사 등을 기준으로 정기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이 가운데 성실도 평가는 납세자의 세금 신고 내용 등을 바탕으로 외형 및 업종별 상대평가 방식으로 점
개발행위허가 단계에서 변호사의 첫 번째 역할은 ‘허가 전략의 설계자’다. 단순히 신청서 작성이나 서류 보완을 돕는 수준을 넘어, 해당 토지에 적용되는 용도지역·용도지구·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구단위계획·성장관리계획의 유무와 내용, 다른 개별 인·허가 의제 가능성 등을 종합해 전체 인·허가 시나리오를 짜는 것이 핵심이다.사업자는 흔히 “이 땅에 공장·창고·물류센터가 가능한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지만, 변호사는 “현행 도시계획 체계 안에서 가능한 개발의 최대·최소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또 그 범위를 넓히기 위해 계획변경이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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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빛드림본부서 화재… 남부발전 발전소 긴급 진화
부산 사하구 한국남부발전 부산빛드림본부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긴급 진화 작업에 나섰다.현장에는 대규모 소방 인력과 장비가 투입됐으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10일 오후 3시 53분께 부산 사하구 감천동 한국남부발전 부산빛드림본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불이 나자 발전소 상층부를 중심으로 검은 연기가 치솟았고 시민 신고가 잇따랐다. 소방당국은 오후 4시 9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현장에는 소방 인력 147명과 장비 48대가 투입됐다.소방
SH, 제4기 시민주주단 출범…정책 소통 본격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제4기 시민주주단을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시민 의견을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대표 소통 기구가 새롭게 꾸려졌다.11일 SH는 ‘제4기 SH시민주주단 발대식 및 총회’를 열고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시민주주단은 2019년 첫 출범 이후 올해 4기를 맞았다.이번 총회에서는 SH의 비전을 담은 중장기 경영계획과 전년도 주요 사업 성과, 올해 사업 계획을 공유했다. 이어 공사 현안에 대한 시민주주단의 질의응답과 의견 청취가 진행됐다. SH는 현장에서 제시된
오세훈,”감사의 정원은 우리 국민의 자긍심과 선진 시민의식을 북돋는 긍정의 정원이 될 것“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조직적 훼방과 거짓 선동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정원은 광화문광장 한편에 자리 잡아 소중한 역할을 하게 됐다.” [서원일 ...
최형두,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 뽑아야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1일 현행 국회의장 선출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을 뽑아야 한다고 촉구했다.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개헌보다 더 빠르게, 더 쉽게 대한민국 정치를 개혁하는 방법이 있다"며 "바로 국회의장 선출"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국회의장은 국회법대로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국회의장 선출은 다수당 내 경선을 통해 사실상 충성 경쟁, 당파적 이익에 절대 충성하는 의원을 의장으로 뽑고 있다. 22대 국회 상반기 국회의장의 경우도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헌정
경기도교육청, 학교 행정업무 개선을 위한 100개의 물음표를 담다
학교업무 효율화, 학교 업무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소통의 장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중심의 소통과 정책 공유를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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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선생님께 드리는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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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제주도당, 비례대표 후보 3명 발표
조국혁신당은 김혜지·강주형·김은정씨 3명을 제주도의회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했다.정춘생 국회의원은 15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 후보 3명을 발표했다.비례 1번 김혜지 후보는 제주도당 여성위원으로 “우리 이웃과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촘촘한 정책으로 채우고 싶다”면서 출마의 변을 밝혔다.2번 강주형 후보는 중앙당 부대변인 겸 도당 청년위원장으로 디자인업계에서 활동해왔다.그는 “3명의 딸을 둔 아빠로서 우리 아이들이 제주를 떠나지 않고 계속 살아가는
“삼성바이오 파업, 고객사에 규제기관 리스크”...주주행동연구원 긴급 좌담회
삼성바이오로직스 파업이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글로벌 의약품위탁개발생산 산업의 신뢰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바이오의약품은 살아 있는 세포를 통해 생산되는 만큼 공정 중단이 품질 저하와 제품 폐기로 이어질 수 있고, 규제기관의 제재까지 이어질 경우 글로벌 고객사의 신뢰도까지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우려다.강승훈 인하대학교 바이오제약공학과 교수는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주행동연구원 초청 전문가 좌담회에서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파업 사태는 바이오제
율목도서관, 인문학 강연 ‘공간의 인문학, 인천’ 개최
인천시 율목도서관은 6월 11일부터 7월 2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본관 2층 소극장에서 인문학 강연‘공간의 인문학, 인천’을 개최한다.올해는 지역 사회에서 검증된 우수 로컬 콘텐츠인 ‘제1·2회 인천출판문화상’수상작들을 주제 도서로 선정하여 저자들과 시민들이 직접 만나 지역의 이야기를 나누는 강연으로 기획했다.강연은 인천을 바라보는 4가지 시선를 바탕으로 구성된다.1회차는 윤기형 영화감독과 함께 130년 역사의 ‘애관극장’을 통해 영화 도시 인천의 비하인드를 짚어본다.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