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14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연 ‘새정부 규제개혁 방향은?’ 토론회에서 “한국 경제가 두 차례 고도성장 이후 20년 넘게 저성장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승헌 맥킨지앤드컴퍼니 한국오피스 대표는 “과거 두 번의 빅점프 이후 최근 20년간 뚜렷한 성장동력을 만들지 못했다”며 “기업가 정신을 제약하는 경직된 규제환경이 저성장의 큰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토론회에서는 규제개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메가샌드박스 도입 필요성도 제
서울시에서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각종 규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 민간임대아파트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히 재개발, 정비사업으로 미래 가치가 높은 ‘디애스턴 한남’이 주목받고 있다.‘디애스턴 한남’이 위치한 한남동은 전통 부촌 지역으로 강남권 아파트와 다르게 최상의 남향 한강 조망권을 확보하여 가치가 높다. 여기에 한남뉴타운, 용산국제업무지구, 한남근린공원 부지개발 등의 다양한 대규모 개발호재가 예정돼있어 미래가치까지 높다.또한 ‘디애스턴 한남’은 민간임대아파트로 만 19세
입주장을 앞둔 인천 계양구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시장 관망세가 이어지며 매수자를 찾기 힘든 데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잔금 마련이 어려워지자 급매 물건이 늘고 있는 모습이다.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는 10월 입주를 앞둔 계양구 인천작전한라비발디는 분양가보다 7,000만원 낮은 5억2135만원에 마피 매물이 나왔다.이 물건은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96㎡에 에어컨 4대, 중문, 쿡탑 등 옵션을 포함하고 있다.같은 단지
필리핀 금융당국이 미등록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에 나섰다.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는 OKX, 바이비트, 쿠코인 등 10곳 거래소를 현지 허가 없이 영업하는 불법 플랫폼으로 규정하고, 국내 이용자들 접속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현지 주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인 PLDT는 SEC 요청에 따라 해당 거래소들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제한했다. 사용자가 이들 웹사이트에 접근 시 위반 경고 페이지가 표시된다. 필리핀 SEC는 “이번 조치는 6월부터 시행된 새로운 가상자산 규
이륜차 전문 수입 유통 기업 MBK모터스가 강화된 유로5+ 배출가스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며, MBP모비델리 브랜드의 한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MBK모터스는 2024년부터 유로5+ 기준 충족을 위한 SHED 구축에 착수해 최근 MBP모비델리 공장 내 SHED 설치를 완료했다. 해당 설비는 한국의 대기환경보전법이 요구하는 필수 조건 중 하나로, 이 설비를 기반으로 한 시험동도 함께 마련된 상태다.이번 설비는 국내 SHED 전문기업 엠에스솔루텍과 협업을 통해 제작됐으며, 총 10억원 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국내 지도가 구글 등 글로벌 플랫폼에 제공되면 외국인의 방한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28일 최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지도 국외 반출 금지' 규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최 후보자는 "전 세계 관광객들이 여행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 중 하나가 지도서비스"라며 이같이 답했다.최 후보자는 이어 "세계적으로 이용자가 많은 구글이나 애플의 '길찾기 서비스'를 국내에서 편리하게 제공하는 등 글로벌 여행
강원특별자치도는 기업호민관과 함께 조달청의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해 기업활동에 보다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고 밝혔다.기업호민관은 규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촉해 법령과 제도로 인해 기업 운영 전 과정에서 발생되는 규제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제도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하였다.현재 활동 중인 이주헌 기업호민관은 지난해 재위촉되었으며, 2025년도 상반기 36건의 규제를 발굴하며 현장 밀착형 기업 규제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이번에 개선된 조달청의 ‘물품
엔비디아가 H20 인공지능 칩의 중국 판매를 재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15일 경제매체 CNBC는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에 수출 라이선스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H20 칩은 중국 수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설계됐지만, 지난 4월 판매가 중단된 바 있다. 엔비디아는 "미국 정부가 라이선스를 승인할 것을 약속했으며, 조만간 판매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는 최근 수출 규제에 대한 반대 로비를 강화하며, 이러한 규제가 미국 기술 리더십을 저해한다고 주장했
정부의 6·27 부동산 대출 규제 이후 대구의 아파트 하락 거래 비중이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매수 심리가 6억원 대출 제한으로 크게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11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전국 아파트 상승 거래 비중은 44.4%로 전달보다 2.1%포인트 낮아졌다. 같은 기간 하락 거래 비중은 38.4%에서 41.8%로 3.4%포인트 높아졌다.수도권에서 하락 거래가 두드러진 반면 지방은 전반적으로 큰 폭의 변동은 없었다. 수도권에 적용된 고강도 대출 규제에
정부의 초강도 대출 규제에서 자유로운 서울 강남권 아파트가 주목받고 있다.앞서 정부는 지난달 '6.2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수도권을 대상으로 본격 대출 규제에 나섰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LTV 비율도 80%에서 70%로 줄였다. 서울 내 집 마련의 진입장벽이 더 높아진 것이다.이달부터 시행된 '스트레스 DSR 3단계'도 마찬가지다. 스트레스 DSR이란, 금리 상승에 따른 상환 부담을 고려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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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오는 8월 15일 광복80주년을 맞아 우리금융그룹과 국가보훈부가 함께하는 특별 금융상품 ‘우리 광복80주년 적금’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우리 광복80주년 적금’은 1인 1계좌 가입 가능한 12개월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월 최대 3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기본금리는 연 2.0%이며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넷마블, 일본 시부야·신주쿠 대형 전광판 통해 ‘일곱 개의 대죄: Origin’ 대규모 옥외광고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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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온산공장 ‘노사문화 우수기업’선정
LG화학 온산공장은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LG화학 온산공장은 앞서 지난 6일 김동호 노경담당 상무, 류성하 온산공장장, 김성성 온산노조위원장과 김범석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열었다. LG화학 온산공장은 기념식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서와 인증패를 받았다. LG화학 온산공장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상호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바탕으로 열린 경영·노동자 참여·우수한 조직문화 등을 구축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김범석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은 “상생과 협력을 실천
임이자 기재위원장, 대미관세 직격탄 맞은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 방문…“답은 현장에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8일, 대미 관세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임 위원장은 전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무관세였던 부품 관세가 15%로 인상되면, 마진 2% 남기고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버틸 수 없다”며 “대기업은 견디겠지만, 중소·중견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우려한 바 있다.이번 방문은 경북 상주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캐프’에서 이뤄졌으며, 임 위원장은 대미 관세 인상으로 인한
클린어쓰, 몽산포 해수욕장서 ‘플로깅’으로 해변 정화
플로깅을 하기 전 기념 촬영 모습 사진제공 : 클린어쓰 © 뉴스다임클린어쓰는 지난 9일 충남 태안군 몽산포 해수욕장에서 해변 정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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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제언] 해체공사 시공기술인 전문화교육 시급하다
건설산업 사망자수, 전체산업 종사자의 약 7~9%건설업 사망사고 중 약 60%가 해체공사 등 건축공사현 정부는 산업현장에서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와 확보로 근로자를 산업재해 예방의 객체에서 주체로 하는 중대재해 근절을 정책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특히 건설산업 사망자수는 전체산업 종사자의 약 7~9%에 달하는 약 180만명이 무려 50%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22년 기준 OECD 평균 및 우리나라 전체산업 사망인인율이 0.69 및 0.43퍼밀리어트이며, 건설업은 1.69로 심각성을 대변하고 있다.더욱이 건설 사망사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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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ENA 드라마 ‘아이쇼핑’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날 마지막 회에서는 김세희의 비극적인 몰락과 함께, ‘불법 입양 카르텔’이라는 충격적인 설정을 바탕으로 한 긴박한 전개가 시청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다. 특히 원진아가 연기한 김아현과의 모녀 관계를 중심으로 한 드라마의 결말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았다.김세희는 ‘아이쇼핑’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유전자 조작으로 ‘완벽한 아이’를 만들고, 이를 입양한 부모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환불하거나 제거하도록 유도하는 ‘리콜 프로젝트’를 실행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