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는 26일 제429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열고 「아동복지법」, 「응급의료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비롯한 총 7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이날 처리된 법안은 사회적 약자 보호, 긴급 의료 대응 강화, 임대차 관계의 투명성 제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했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73건의 법률안을 가결하고, 국정조사·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3건의 기타 안건도 처리했다"고 밝혔다.먼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정위탁 보호자가 보호대상아동의
국민의힘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대장동 일당 7400억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 포기 외압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수사 실시를 촉구했다.이날 집회에는 당 추산 약 1만5000명이 참여했으며, 의원과 당원들이 함께 모여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실체 특검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장동 범죄 수익 7800억원이 범죄자들에게 돌아갔다”며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무너지고 전세·월세가 급등한 상황에
국민의힘은 11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의 부당성을 따지겠다며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잇따라 항의 방문하고 이 결정을 둘러싼 정권 차원의 외압 의혹 제기에 총력을 쏟았다.국민의힘 의원 40여명은 이날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퇴와 국정조사 및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장동혁 대표는 규탄대회에서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 비리 범죄가 일부 무죄가 선고됐는데도 항소를 포기했다"며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도 말한 것처럼 국정조사를 하고, 특검도 하자"고 말했다.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둘러싼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을 “명백한 항명”이자 “국기문란”이라고 규정하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해당 검사들에 대한 보직 해임과 징계를 추진하는 한편, 국정조사·청문회·특검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검사 파면법’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자 지검장, 지청장들이 집단 반발에 나섰다. 명백한 항명이고 국기문란”이라며 “수사 대상이 되자 겁먹은 개처럼 요란하게 짖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정 대표는 “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수사팀의 반발에 대해 “명백한 항명”이라며, “강백신 검사 등 관련자 전원에게 단호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민주당은 대장동·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특검을 적극 검토해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지휘부는 반복된 무리한 수사와 높은 무죄율, 그리고 국민적 비판을 고려해 항소를 자제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이는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조치”라고 평가했다.이어 “일부 수사팀은 일부 무죄 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진상을 낱낱이 밝히겠다며 청문화와 상설특검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명백히 드러냈다.이처럼 검찰이 앞서 7일 '대장동 개발 비리' 피고인들에 대해 항소 포기를 결정한 결과가 알려지면서 이를 둘러싸고 후폭풍이 생겨나고 있는 가운데 김 민주당 원내대표가 입장을 밝힌 것.김 원내대표는 "검찰권 남용과 조작 기소의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겠다"며 대장동·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대장동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검찰 간부 등 내부 반발을 '국기 문란'으로 거듭 규정하고 국정조사, 파면 등 초강수 카드를 동원해 '검찰 분쇄' 작업에 본격 돌입했다.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개혁 당위성이 더욱 커졌다고 보고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반드시 검찰을 단죄해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고강도 몰아치기에 나선 셈이다.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 인터뷰에서 "검사들의 반란을 가용한 모든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저지·분쇄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 검사도 다른 공무원처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제안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 규명 국정조사를 수용하기로 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사항인 만큼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26일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될 전망이다.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특위를 구성하거나 관련 상임위를 ‘조사위원회’로 지정하게 된다.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국회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원인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여야가 11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국정조사 추진 여부를 논의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채 결론을 내지 못했다.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국정조사 실시 방안을 조율했지만 “합의에 이른 게 거의 없다”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국정조사와 관련해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정리됐다”며 “시간이 되는 대로 원내대표 간 회동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여야는 국정조사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조사 명칭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투고] 아홉 마리 용이 지켜온 구룡포의 맛
겨울이 다가오면 구룡포의 골목은 바다 냄새로 가득하다. 덕장마다 매달린 꽁치들이 밤바다 해풍에 흔들리며 말라가는 풍경은 장관이다. 누군가에게는 익숙한 일상이겠지만, 나에게는 세월이 바람을 통해 말을 거는 듯한 장면이다. 과메기는 단순한 겨울 별미가 아니라 동해의 바람과 계절, 그리고
위메이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블록체인 메인넷 '스테이블넷' 소스코드 공개
㈜위메이드가 한국 최초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레이어1 블록체인 메인넷 '스테이블넷'의 테스트넷 소스코드를 글로벌 개발 플랫폼 '깃허브'에 공개했다.스테이블넷은 지난 9월 위메이드가 '프로젝트 스테이블 원' 행사를 통해 공개한 원화 스테
“기업 떠나고 실직우려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는가” 질타
충북도의회가 이탈기업이 속출하는데 투자유치 자축만 하고 있다며 충북도의 소홀한 지역기업 관리를 강하게 질타했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7일 제430회 정례회에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이옥규 의원은 “한쪽에서는 투자유치 63조원이라고 풍선을 띄우며 자축하는데, 다른 한쪽은 산단 현장에서 공장이 멈추고 노동자 수백 명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이 의원은 “대기업 공장이 통째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
동해안별신굿, 세계로 부활하다…2025 포항국제음악제 ‘별신굿’ 초연
포항의 바다에서 들려온 굿의 울림이 세계 교향의 언어로 되살아났다.2025 포항국제음악제 개막공연에서 선보인 윤한결 지휘자의 오케스트라 작품 ‘별신굿’이 그 주인공이다.그의 작품은 한국 무속 제의의 리듬을 서양 현대음악의 문법 속으로 옮겨온 새로운 시도였다.윤한
최신기사
디즈니 "콘텐츠 투자, 리스크 당연해…우리는 사람에 베팅한다" [DOP2025]
디즈니가 한국을 비롯한 APAC 콘텐츠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이유와 그 전략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 디즈니의 리더들에게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다.13일 홍콩 디즈니랜드 호텔에서 '디즈니+ 오리지널 프리뷰'가 진행됐다
오비맥주, 수능일 건대·홍대서 '미성년 음주 예방' 캠페인 진행
오비맥주는 2025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을 맞아 전날 서울 건국대학교, 홍익대학교 일대에서 미성년 음주 예방을 위한 '귀하신분'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귀하신분 캠페인은 미성년자의 주류 구매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주류 판매자가 구매자의 신분증을 더 철저히 확인하도록 독려하는
이승화 산청군수"청소년 의견 적극 반영할 것"
경남 산청군은 14일 청소년수련관에서 이승화 군수가 제10기 청소년운영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승화 군수와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정원 위원 1...
법무장관에 '지라시' 보낸 김건희…내용은 "김건희 수사하다 지휘부 교체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가 검찰의 '디올백 수수 사건' 수사가 진행되던 당시 박성재 법무부장관에게 '지라시' 내용을 메시지로 보낸 것으로 ...
거창군, 2025년 케이팜 박람회 참가
경남 거창군은 14일부터 16일까지 경기도 수원특례시 수원메쎄에서 열리는 '케이팜 귀농귀촌 박람회'에 참가해 귀농귀촌 현장상담실을 운영하고 거창군의 다양한 귀농귀...